자치분권 2.0시대, 7월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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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소식

2021. 3. 4.

국민의 더 나은 안전을 위해

올 7월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됩니다.

 

 

자치경찰제가 무엇이지?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자치경찰제가 무엇인지, 또 왜 필요한지, 도입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함께 알아봐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무엇이 다른가요?

경찰 사무를 국가, 수사, 자치로 분리하여 운영하며,

자치경찰 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치안을 담당합니다.

그렇다면 자치경찰은 왜 필요한가요?

현재 국가경찰 체계만으로는 주민들의 다양한 치안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 지역 상황에 맞는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무슨 업무를 하나요?

1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전

▪ 안전사고, 재난·재해 시 주민보호를 위한 긴급 구조 지원

▪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 및 단속

(지자체 타 행정청의 사무 제외)

2 교통·경비

▪지역의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교통 혼잡 및 안전 관리

3 주민밀착형 수사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공연음란 및 성적 목적을 위해 다중 이용 장소에 침입한 행위에 관한 범죄

가출인, 실종아동 등과 관련 범죄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시·도지사로부터 독립된 자치경찰사무를 집행합니다.

총 7명(3년 단임제)으로 구성

*추천권자 : 시·도의회(2명), 국가경찰위(1명), 시·도교육감(1명), 시·도자치경찰위 추천위(2명), 시·도지사(1명)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신설하여

인사, 예산, 장비 등에 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운영 지원, 중요 사건·사고 및 현안에 대한 점검 등 ​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합니다!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치안서비스도 달라지나요?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자치경찰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 소요 비용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자치경찰제 시행이 무슨 말인가요?

지역 특색에 맞는 자치경찰제 시행이란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

✅ 치안·지방행정의 연계로 주민 안전도를 제고,

✅ 관광지, 농어촌 등 지역 특색과 주민 눈높이에 맞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치안정책을 구현합니다!

그렇다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 CCTV, 신호기 등 교통 체계 신속 개선

✔ 사회적 약자·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등 주민 안전 체계 강화

✔ 도서·산간, 고령화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모델 개발하여

주민의 생활안전 체감도 지속 증가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치안력이 약화되지는 않을까요?

평상시 치안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합니다.

아래와 같은 비상사태 시에는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으로 빠른 대응 및 치안력 유지

-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 테러·소요사태 발생 시

- 다수 시·도에 적용되는 국민안전 정책 시행 시

- 해당 시·도 경찰력으로 안전 유지 어려울 시

2021년 7월 전면 시행

주민의 삶을 든든하게 변화시킬

자치경찰 시작을 기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