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 의무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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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소식

2021. 4. 19.

5월 13일부터는

🛴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의무가 강화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올해 1월 12일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해

5월 13일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의무가 강화됩니다!

주변만 봐도 흔하게 보이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하시기 전에 미리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이용 시 안전 수칙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아요!

개인형 이동장치란?

🛴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m 미만인 것

을 말합니다!

🛴 그렇다면 개인형 이동장치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는 아래와 같아요!

① 전동 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그럼 어떻게 개정되나요? 자세한 개정사항을 알고 싶어요!

🔵 개정사항

구분/처벌 규정

현행 도로교통법

제17371호

개정 도로교통법

21.01.12. 공포

시행일

20.12.10.

21.05.13.

법적 지위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방법

'자전거 도로'통행 원칙

운전면허

X

원동기 면허 이상

※ PM 면허 신설 예정

무면허 운전

X

20만원 이하 범칙금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X

20만원 이하 과태료

운전자 주의의무

동승자 탑승 금지

X

20만원 이하 범칙금

안전모 착용(자전거용 안전모)

X

20만원 이하 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X

20만원 이하 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X

20만원 이하 범칙금

주요 처벌 조항

음주운전(단순 음주)

범칙금 3만원

하위법령 정비 중

(변동 가능)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범칙금 3만원

지정 차로 위반(상위 차로 통행)

범칙금 1만원

[인명피해 사고 시]

인명 피해 사고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로 해당되어

보험&합의 여부 관계 없이 형사처분 대상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특가법)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1 주행 전 반드시 안전점검을 합니다.

☞ 핸들 상태, 배터리 충전, 브레이크 작동

타이어 공기압, 등화장치 등

2 주행 전 반드시 인명보호 창구를 착용합니다.

☞ 안전모 필수, 손목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무릎 보호대

3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 구간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4 자전거와 보행자를 주의하여 서행하여야 합니다.

5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이 제한·금지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6 운행 중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7 야간 운행 시 등화장치를 켜거나 발광장치착용해야 합니다.

8 운행 중 휴대폰,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9 음주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10 정해진 승차인원준수합니다.

☞ 전동 킥보드 : 1인

11 운행 종료 후 정해진 곳에 주차합니다.

☞ 「도로교통법」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원칙 준수


안전 수칙 꼭 지켜서

우리 모두가 안전한 북구를 만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