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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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소식

2021. 5. 13.

관내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출처 : 광주광역시

 

유흥업소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사이,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지역감염 확산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영업주 및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연장 발령합니다

광주광역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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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및 관련 유흥접객원 소개업소

◾ 대상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영업주 및 종사자,

관련 유흥접객원 소개업소 영업주·종사자

◾ 검사기간

2021.5.12.(수) ~ 2021.5.19.(수)까지

※ 당초 : 5.16(일) 까지

◾ 검사장소

보건소 선별진료소(효죽공영주차장 4층)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138번길 11(중흥동)

 

 

 

◾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벌칙) 동법 제 80조 제7호

- (과태료) 동법 제83조 제2항, 4항

◾ 위반시 조치사항

본 행정명령을 어기고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과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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