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제도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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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소식

2021. 7. 30.

6월9일부터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도로명 신청권 확대,

사물주소 도입, 입체화 된 주소사용 등

더 편하게 달라졌어요!

 


어떤 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렇게 더 편하게 달라져요!

1 입체화된 주소체계

2 촘촘해진 위치 안내

3 보다 편리해진 주소서비스까지!


1 입체화된 주소체계

 

2차원 평면개념 주소체계를 3차원 입체개념으로 확대

종전 지상도로(지표면) 하나에서

지상도로(지표면), 입체도로(고가도로, 지하도로), 내부도로(건물·구조물 안 통로)로

세부적 확대개편으로 고가도로에 인접한 편의시설 및 지하철 승강장 매점에도 주소 부여 가능!

2 촘촘해진 위치안내

건물 중심의 주소체계를

사물(사물주소)과 공터(기초번호, 국가지점번호)까지 확대

건물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시하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건물의 출입구가 인접한 도로의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도로명

서→동 , 남→북 방향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이름부여

기초번호

도로구간을 20m 간격으로 나누어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 부여

건물 내부 동, 층, 호에는

[상세주소(동번호, 층수,호수)]가 부여됩니다.

공동주택

건축물대장의 동, 층, 호를 사용

그 외 다가구 주택 등

상세주소 부여 신청

다중이용 시설물에 위치를

표시하는 [사물주소]가 부여됩니다

사물주소는

[도로명+사물번호+시설물 유형]으로 표기합니다!

*예시: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 택시승강장

대상시설(확대가능)

육교승강기,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졸음쉼터, 소공원, 어린이공원,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드론 배달점, 둔치 주차장,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지진옥외 대피장소

[기초번호]

도로변 공터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로 표시됩니다.

[국가지점번호]

산악 등에는

국가지점번호로 표시됩니다.

3. 보다 편리해진 주소서비스

주소 서비스가 국민 중심으로 편리해집니다!

✔ 국민의 주소 부여 신청권 확대

✔ 주소 사각지대 해소

✔ 국민 불편 해소

[✔ 국민의 주소 부여 신청권 확대]

도로명 부여 신청권 신설

종전) 내가 자주 찬는 길에 도로명이 없어 불편

개선) 도로명 부여 신청

소유자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권 확대

종전) 임차인 요청 시 신청 가능

개선) 언제든지 직접 신청 가능

[✔ 주소 사각지대 해소]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도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부여권자

시・군・구 미결정 시: 시・도지사

시・도 미결정 시: 행정안전부장관

30일 이상 정착 활동에 사용되는

거리가게, 비닐하우스 등에도

도로명 주소가 부여됩니다.

[✔ 국민 불편 해소]

도로명주소가 변경(이사 제외)된 경우

국민의 신청 없이도 해당 공공기관이

관련 공부의 주소를 직접 정리합니다.

종전
국민이 해당 공공기관 방문 후
주소 정정 신청

​▼

개정
해당 공공기관에서 30일
이내 일괄정정

*관련 공부: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농지원부,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등 19종류


디지털 시대 주소의 진화!

주소는 국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해 주는

생활 자산이자 혁신성장산업의 기반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도로명주소 누리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