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연휴 불법집회 참가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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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소식

2021. 8. 13.

‘8‧15 광복절 집회 참가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1년 8월 14일 0시 ~ 8월 16일 24시까지

 

우리나라 1일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면서 초비상입니다.

 

광주광역시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타지역 방문 및 확진자 접촉 등에 의한 감염이 음식점과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가족, 지인 등을 통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유증상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곳곳에

숨은 바이러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집단감염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구나 이번 주말 8‧15광복절 연휴가 예정되어 있어,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동과 만남이 감염확산의 최대 위험요인이 되고 있는만큼 지금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코로나19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15광복절 대규모 집회가 예상됩니다.
서울시에서 파악한 단체만 해도 현재까지 38개, 190건에 이릅니다.

 

서울시는 이미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하여 이들 단체 모두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고,

그럼에도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는 ‘광복절 집회’의 악몽을 경험했습니다. 지난해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8‧15집회는 코로나 대유행의 단초가 되었고,

우리시도 ‘사랑제일교회 및 서울도심집회 관련 확진자’가 118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다수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8‧15 연휴 기간에 우리시와 서울 광화문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광복절 연휴 불법집회 참가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우리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일탈 행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통해 광주공동체를 지켜낼 것입니다.

광복절 불법집회 참가 확진자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며,

확진자 개인의 치료비는 물론 방역 부주의로 추가 감염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부담과 피해 전반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확진자는 정부 또는 우리시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코로나19 관련 각종혜택에서 배제할 것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벌써 1년7개월째입니다.

기나긴 시간 수많은 분들이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광복절 연휴 기간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방역 강화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또한 증상이 없더라도 해수욕장, 게스트하우스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휴가지를 방문한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주십시오.

특히 직장 내 감염은 집단감염으로 이어져서 사업장 폐쇄 등 훨씬 큰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휴가 복귀 시, 그리고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

감염이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집회 참가 금지 내용

○ 참가금지 대상 집회
- 전국에서 신고하지 않고 개최되는 집회 및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개최되는 집회*
* 집회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말함
※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 수도권‧부산‧대전(4단계), 그 외 3단계

○ 금지기간 : 2021년 8월 14일 0시 ~ 8월 16일 24시까지

○ 금지행위 : 금지 대상 집회에 참가하는 행위

○ 적용대상 : 광주광역시 거주자

▢ 위반 시 처벌 등
○ 참가금지 대상 집회 참여자 대상 고발조치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해당 확진자는 정부‧우리시가 지원하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등 혜택이 배제될 수 있음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2호 및 제80조 제7호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