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2.0시대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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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소식

2022. 1. 20.

자치분권 2.0시대,

함께하는 새로운 미래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립니다!

지방자치법도 그에 맞게

전부 개정되었는데요

자치분권 2.0시대

무엇인지,

또 어떤 점이 바뀌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자치분권 2.0이란?

자치단체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된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해요!

 

자치분권 2.0 시대,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할 강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확대]

[국가-지방 및 지방자치단체간 연대·협력 강화]


1. 주민주권 구현

 
 

☑️ 주민자치 원리 강화

*목적 규정에 '지방자치 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 명시

☑️ 주민의 권리 확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 신설

☑️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주민의 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가 가능

▷주민조례 발안법이 별도 제정될 예정

☑️ 청구권 기준연령 완화

*주민조례 발안, 감사청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 하향

(19세 이상→18세 이상)

☑️ 주민감사 청구인수 하향조정

 


 

2.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모든 지방의회에서 의원정수 1/2 범위에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

☑️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3.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의회의 의정활동,

집행부 조직·재무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일반 규정이 신설

☑️ 지방의원 겸직금지

*겸직금지 대상이 구체화되며

겸직신고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


4. 지방행정의 능률성 제고

 
 

☑️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 형태 변경이 가능

☑️ 특례시 및 자치단체 특례 부여

☑️ 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

*지방선거를 통해 지자체장이 교체될 경우

광역지자체는 20인 이내, 기초지자체는

15인 이내로 인수위원회 구성 가능

☑️ 경계조정 절차 신설

*자치단체 간 자율협의체를 통해

경계조정협의회를 추진하며,

미해결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가능


5. 자치권 확대

☑️ 사무배분 보충성의 원칙 규정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적 사무는 지역에 우선 배분

☑️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법령의 범위에서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행정명령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 내용과 범위 등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

 


 

6.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협력관계

☑️ 국가-지방간 협력의무

*균형적 공공서비스 제공,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자치단체,

자치단체 간 협력 의무를 신설

☑️ 중앙 지방 협력회의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주요 정책,

지방현안 등에 대해 대통령과 논의 및 협의가

가능한 근거 마련


7. 자치단체 간 새로운 협력 관계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규정 마련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가능


자치분권의 확대를 통해

지역 맞춤형 발전 정책의 수립,

신속하고 효과적인 주민 요구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