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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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소식

2022. 1. 21.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많은 분들께서 명절 선물을 준비하고 계실텐데요!

내 지인이 공직자라면, 혹시 법에 걸리지 않을까?

고민 되실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설 명절 청탁금지법을 알아보기

오늘 북구청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아요!

(ღゝ◡╹)ノ♡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법률이에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되었어요.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랍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어디까지, 어떤 선물이 가능할까?

금액에 상관없이 마음껏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 역시 마음껏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어요!

 

공직자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게 주는

명절 선물 역시 금액과 제한없이 마음껏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는 5만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해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도 가능합니다 .

※ 공직자인 친척(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없이 선물 가능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얼마까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5만원,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10만원(명절기간에 한해 2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농수산물과 함께 주는 선물은 20만원까지!

명절기간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합하여 2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단! 그 중 농수산물이 아닌 선물은 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절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 : 인·허가 신청 민원인, 지도·단속 대상자,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올해 설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

1월 8일 토요일부터 2월 6일 일요일

30일간입니다!

이후에는 10만원까지만 허용되니

이 점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