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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덕 2009. 4. 24. 11:58

 

등록금 천만원 시대, 취약한 대학의 재정구조로 인하여 대학 등록금은 매년 인상되고 있으며 대학생의 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다. 최근 5년 간 등록금은 국공립대학이 평균 3,477천원, 사립대학이 평균 6,518천원으로 최근 4년 간(2004~2007년) 연평균 가구 수입 35,995천원의 각각 9.7%, 18.1%로 나타났다. 최근의 가계 부담이 더욱 심각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레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 경남도민일보

 

최근 5년 간 대학 등록금 인상율은 국공립대학이 평균 9.1%, 사립대학교이 6.2%로 사립대학보다 국공립대학의 인상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최근 5년 간 물가 평균 인상률 3.0%보다 국공립대학이 3배, 사립대학이 2배 높은 수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 1월 30일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대학 학자금 융자현황'을 보면 학자금 융자 건수가 2005년 2학기 18만1983건에서 올해 1학기에는 32만7261건으로 79.8%나 급증했다. 대출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대출 건수는 2005년 2학기 9만4188건에서 올해 1학기 21만6276건으로 129.6%나 폭증했다.

 

                                          ( 사진 경남도민일보 )

 

재원과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는 경남도가 한해 불용처리하는 예산만 해도 50억보다 많으니, 50억 원 정도면 이자지원정도는 충분한 만큼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했다. 돈이 없어서 공부까지 빚을 내야하고, 그 빚은 고스란히 가난으로 대물림된다.

 

수천명의 경남도민 여론을 담아 제출을 하였고 결국 학자금 대출이자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만들었다. 그런데 경남도는 공직선거법에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유권자에게 금품·이익을 주거나 약속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6월 2일) 1년 전까지 타지역에 다니는 경남출신 대학생을 파악해 이자지원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월드콰이어 )

 

 이에 따라 경남도가 편성한 학자금이자지원금(15억 7500만 원) 중 7억 6900만 원을 삭감했다. 경남도가 애초에 경남도내 주소지 두고 다른 대학에 다니는 학생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15억 원을 짠 것인데 얼토당토 않는 선거법을 들이대면서 예산을 반토막 낸 것이다.

 

1회성 행사인 '경남도지사배 래프팅대회'는 1천만원 지원을 하고,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던 '제3회 아시아 아마바둑 선수권대회' 지원비 1억 5천만원을 다시 살려서 제출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학자금 이자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턱없이 많다면 또 모르겠다. 15억원이라면 5조 6천억원대의 경남도 전체 예산 가운데 아주 미미한 숫자다.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고 한나라당이 추진한 사안이었다면 경남도가 이렇게 무심하게 처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학자금 대출이자로 벼랑 끝에 몰리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는 가난한 대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이토록 칼질하는 것은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고 보여진다.

 

경남도가 언제부터 경남지역에 다니는 대학생들을 우대해 주었는지 의문이다. 서울에 기숙사를 지어주겠다고 나섰다가  여론의 몰매를 맞고 철회를 한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경남도의 예산 삭감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세계아마추어 합창대회인 월드콰이어 챔피언십 대회에 95억원의 혈세를 쏟아 붙는 강심장을 가진 경남도가 고작 15억원 예산이 들어가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15억원의 예산, 절반을 싹뚝자르는 무모함에 참으로 놀랍다. (강창덕)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도의회 이번 회기에 처리를 앞둔 '경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안'은 경남도가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라당, 무슨 당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조례안에서 지원대상을 도내 대학 재학생으로 수정의결한 곳은 도의회 기획행정위입니다. 물론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학자금 이자지원 예산을 반으로 삭감한 것도 도의회 기획행정위입니다.

정황상 그렇게 보이더라도 도가 그랬다고 단정하기는 무리입니다.
포세이동님의 주장이 옳습니다. 경남도가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기도 하구요,
삭감된 예산 까지 살려내는 재주를 가진 집행부가 이렇기 까지 된 것은 바로 도의 의지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