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일어난 일

강창덕 2010. 7. 28. 11:50

 

제목이 참 요상 서럽습니다. 진해 죽곡.수치 주민과 마산 구산면 수정마을 주민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두 곳 마을 주민들과 대치하고 있는 곳은 지역판 삼성이라 불리는 거대 공룡 STX 중공업이 떡하니 서 있습니다.

 

                        (창원 진해구에 있는 STX 중공업 본사 전경) 경남도민일보 제공  

 

수정마을은 3년 정도 됐지만 진해 죽곡은 10년의 세월을 넘기고 있습니다. 말이 10년이지 주민들 입장에는 조선소 하나로 말미암아 청춘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을은 전형적인 우리나라 어촌 마을로서 바다를 끼고 있는 내만(內灣)으로 큰 파도가 와도 피해가 적은 곳인데 어느날 갑자기 STX 조선소가 들어오면서 마을은 분란이 휩싸이고 단순 갈등을 넘어 사활을 건 생존권 싸움 확산되었습니다.

 

진해 죽곡 마을의 마찰은 지난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마을에 조선소가 가동되면서 주민들은 환경오염 피해 민원을 제기하며 1998년 이주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STX조선과 주민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환경실태조사에서 주거기능 상실로 2003년 이주대책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소음 분진, 페인트 가루가 날아다니는 통해 사람이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진해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실시계획'승인이 났습니다.

 

당시 승인조건은 주민과 협의를 통해 마을 중앙으로 진입도로 노선을 결정하고 진해시와 STX조선해양은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008년에는 STX는 수치.죽곡마을이 포함된 '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주민이 공감하는 현실적인 보상 및 이주대책 수립을 지정하는 조건으로 명시했습니다. 당시 STX는 이주보상은 산업단지 지정 즉시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STX는 이주단지가 공원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바뀌면서 땅값이 올라 보상이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화장실에서 급한 일은 다 봤다는 말입니다.

 

마산 구산면 수정만 매립은 1990년 7월 주택용지로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아 94년 11월 두산 중공업이 사업 착공을 했지만, 2006년 두산중공업에서 STX 중공업으로 사업자가 변경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공유수면 매립목적을 주택용지에서 공장용지로 매립목적이 변경 되었습니다.

 

집을 짓겠다고 바다를 메운 뒤, 공장을 짓겠다고 바꾼 겁니다. 2009년 4월에는 낙동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민원조정위원회 구성과 368세대 전체(이주희망자)에 대한 이주보상대책 이행을 완료하라는 조건부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2009년 6월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산업단지계획에 대한 조건을 달면서 의결 했습니다. 그것은 민원피해 저감대책 및 민원해결 방안을 강구한 후, 사업을 시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소가 들어오면 사람이 살지 못한다는 반대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라는 조건을 단 것입니다,

 

이 두 마을의 공통점은 조선소가 들어오는(운영중에)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주 보상을 해 주겠다는 약속인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봉쇄수녀원인 ‘트라피스트 수녀원’ 수녀님 몇분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STX의 슬로건인‘world best’를 ‘world 사기꾼’이라 불러 명예훼손으로 소를 당해 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도 신뢰가 사라지면 그날로 종 치는 겁니다.

 

하물며 국제적인 기업이 한 약속을 상황이 변하였다고 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신뢰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산시와 진해시가 퍼질러놓은 악성민원을 아무 상관이 없는 창원시가 고스란히 떠 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박완수 시장은 민원해결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라는 주문을 하고 협의회까지 구성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행정이나 기업이나 신뢰도를 잃게 되면 어찌 되는 것인지 마산을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주민들의 성금으로 가능하다면 미국 언론에 국제적으로 알려내는 시도를 해 봄직 합니다. 현재 뉴욕타임스의 주중 전면광고료는 17만5천달러(약 2억원)인데 하단 통 광고면 6만 달러 수준으로 7천만원 입니다. 그런데 이 광고요금은 책정된 금액이고 광고 불황으로 50%는 기본으로 할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0% 할인율이라면 국내 보수신문 광고료와 비슷한 4천만원 입니다. (강창덕)

 

 

진해 죽곡마을

마산 수정마을

민원대상

stx 해양조선

stx 해양조선

주민대책위 구성연도

1998년

2007년

이주대책 주문

2003년

2009년

관련부처 승인 조건

2005년 국가산단 진입도로 승인조건 - 이주대책 수립

2009년 낙동강유역 환경청 368세대에 대한 이주보상대책 이행을 완료하라는 조건부 협의.

국토해양부 2008년 산단지정 조건 -보상 및 이주대책 수립을 지정하는 조건

2009년 경상남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조건부 의결 민원피해 저감대책 및 민원해결 강구한 후 사업 시행

2009년 11월 준공인가 조건-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혐의 하여 추진

stx가 한 약속

이주대책 및 보상

이주 대책 및 26개항 약속

현재상황

이주대책 및 보상 불 이행

조건부 승인조건 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