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일어난 일

강창덕 2011. 3. 21. 11:31

 

 

하도 답답하고 갑갑해서 몇 자 적어 봅니다. 2009년에 몰아 친 광풍이 바로 창.마.진 행정 통합이었습니다. 행정 통합만 되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죽은 마산이 다시 살아 날 수 있다는 식으로 마산시와 창원시가 선전을 해 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독일의 선전 장관을 지낸 괴벨스가 생각났습니다. 대중선동의 천재로 알려진 요제프 괴벨스가 왜 이 시점에서 거론하고 싶은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2009년 9/15일 행정통합 반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 경남도민일보제공

마산에서 자판기 조직인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선전한 전단지에서는 이러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시 지역은 평당 땅 값이 3~4백만원, 시 외각 지역은 3~4십만원 10배 차이. 마산의 시외각 지역 땅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을 기 할 수 있다고 한, 공공시설 납골당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한다고 했습니다. 중복투자 방지한 일 없습니다.

 

 정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통합지역에 큰 혜택을 주는 지금이 적기라고 선전했습니다. 특별교부금 등 정부 지원금이 2,400억원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부도수표가 되었습니다.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움직인 당시 한나라당 출신 시의원들 세월이 가면 잊혀지겠지 하고 시계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통합 1년도 안된 시점에 무슨 평가냐고 오히려 조급증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결혼도 요건이 성립되면 혼인 취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와 ‘혼인 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할 때’ 등의 요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행정통합의 인센티브)를 선전한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부부관계(행정통합)를 계속할 수 없는 악질적인 중대한 사유도 는 해당 됩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통합은 사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위치를 시켜도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비용 절감은 고사하고 내 세울만한 실적이 없습니다. 창.마.진의 종가집이라 할 수 있는 행안부가 내 놓은 자료를 보면 행정비용절감 효과는 전체 2,206억원 가운데 공무원 정원 조정이  61,5% 인 1,358억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구조조정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행정비용 절감도 없고, 정부의 지원금도 없다면 창.마.진이 왜 통합을 하였는지 근본을 물을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그려놓은 지도에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전위대 역할을 하고 한나라당 출신 시장이었던 황철곤과 박완수가 밥상을 차린 것입니다.

 

 세월을 핑계로 이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못 먹는 밥상을 차린 시장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밥 상을 차린다는 것은 바로 행정통합의 절반의 책임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반대하면 행정통합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형식적으로야 시의원들이 법 적 절차를 마무리 하긴 했지만 시장이 반대 한다면 어렵습니다.

 

 한번이야 시민들을 속일 수 있을 지는 몰라도 오랫동안은 불가능 합니다. 창원시의회가 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죽은 놈 거시기 만지는 식으로 서울방문 한차례에 기자회견이 고작입니다.

 

단식 농성을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애를 쓰고 있다는 시늉만 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행정통합으로 인해 좋아졌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강창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