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일어난 일

강창덕 2011. 7. 19. 11:07

 

 

감사를 청구한지 1년여 만에 수정만 stx 조선소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최근 공개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마산시가 각종 특혜와 위법·부당사항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감사를 청구 한바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진 부류는 감사를 청구를 한 지역주민, 관련 공무원(최근 시의원으로부터 사퇴 권고를 받은 공무원), 창원시, stx일 것입니다.

 

                                 (통합창원시청 모습) 경남도민일제공

 

 

먼저 감사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stx가 2008년 찬성측 주민들에게 지급한 마을 발전기금(약 40억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매립지 준공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면 청사 부지 등 공공용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24억 원은 공금이라고 밝혔습니다.(회수 방안은 언급 없음)

 

 

앞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가지고 몇 차례 글을 올리기 위한 그 첫 번째, 마을발전기금에 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8년 stx가 찬성측 주민들에게 지급한 40억원의 마을발전기금입니다.

 

 

1차 40억원, 이 돈의 주인은 stx의 자금으로서 마을 발전을 위해 사용하라는 용도로 지급한 돈이기 때문에 관리 운영은 구 마산시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정마을 주민들의 돈이기에 구 마산시에서 어떤 권한이나 권리도 없습니다.

 

 

이 돈을 주게 된 배경은 2008년 5월 15일 마산시, 수정뉴타운주친위원회, stx중공업 3자가 맺은 수정지구 일반산업단지 개발 협약서 입니다.

 

 

협약서 제2조 (수정마을 발전기금) 수정마을 발전기금 80억원을 마산시와 stx가 공동으로 조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stx는 40억원을 출연하였지만, 마산시가 분담(협약서는 구체적인 % 없음)해야 할 40억원은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시의회 모르게 내놓을 방법도 재원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꼼수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준공협약서 였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글을 다시 옮기면 이렇습니다.

 

마산 구산면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시행청인 마산시와 사업 시행자인 stx중공업주식 회사간에 효율적인 사업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준공정산 협약’입니다.

 

 

2007년 체결된, 수정만 매립사업 협약서는 '면 청사부지와 어촌계 공동작업장 등 공공부지를 마산시에 기부하고 매립목적 변경 시에는 stx가 공공용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마산시가 협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준공정산 협약 초안(2010.1/19일)

 

준공정산 협약 최종안(2010.3/8)

 

제2조 (사업의 정산)

 

③ 사업시행 협약서 제25조(면 청사부지 등)의 규정에 의한 면청사부지 등(공용의 청사) 10,460㎡에 대하여는 매립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24억원으로 협의 결정하고, 수정마을 발전기금으로 “을”은 “갑”이 정하는 금융계좌에 일괄 입금하기로 한다.

제2조 (사업의 정산)

 

③ 수정마을 발전기금으로 24억원을 “을”이 지급하기로 협의 결정하고, “갑”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일괄 입금하기로 한다.

 

 

 

 

그런데 준공정산 협약안 초안이 수정되어 시의회에 통과된 것입니다. 준공정산 초안 3항에는 매립지 공용부지인 10,460㎡ 는 앞으로 면 사무소를 건립하기 위한 공용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은 24억원으로 결정하고 stx(을)가 마산시(갑)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정산 협약안 2조 3항을 그대로 해석하면 공용부지인 10,460㎡ 는 stx의 자산이 아니라 마산시의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협약안을 보면 공용부지 10,460㎡에 대한 소유자는 온데 간데 없고 stx가 수정마을 발전기금으로 24억원을 그냥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산시의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라지고 난데없이 stx가 선심을 쓰듯 마산시에 24억원의 수정마을 발전기금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2010년 3/30일 포스팅)

 

 

문제의 공공용지를 마산시가 stx에 매각한 24억원의 돈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했는지 이 돈은 마산시 세입으로 잡혀야 될 예산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희한하게도 마산시가 지정한 금융계좌는 마산시 계좌가 아니라 찬성측 주민 계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stx가 수정마을 발전기금으로 내 놓은 24억원은 결국 stx의 돈이 아니라 마산시의 재산 이었다는 것입니다.

 

 

구 마산 시의회 송순호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 사안을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마산시의 재산을 stx에 넘겼다고 항의 기자회견과 집회까지 열었지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결국 stx는 마산시민의 돈으로 생색을 냈고 마산시는 혈세 24억원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왜 마산시가 이런 뻘짓을 했는지는 어렴풋이 짐작은 갑니다. 마을 발전기금으로 내 놓기로 한 80억원 가운게 stx는 40억원을 내 놓았지만 마산시가 분담해야 할 40억원을 궁리 끝에 공공용지를 stx에 팔고 그 대금을 마을발전 기금으로 둔갑을 시킨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준공정산협약안 2조 입니다. 그동안 수정마을 stx조선소 건립 반대대책위원회가 주장한 그대로 감사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처리하고 예산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유수면매립법」이나 창원시 조례 등 관련 법규에 근거가 없으면 수정일반산업단지 유치를 찬성하는 민간단체에 공금을 지원할 수 없고 공공용지 이전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 이를 세입으로 하고 예산에 편입하여야 했다. 또한 2010. 3. 26. 및 같은 해 4. 5. 공공용지(면 청사 부지, 어촌계 공동작업장) 이전에 따라 마산시가 stx로 부터 보상받는 현금 24억원을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그 결과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 규정 상의 아무런 근거도 없이 특정 단체에 공금을 지원하였다는 민원을 야기하였다』고 했습니다.

 

 

7/18일자 지역신문에서는 이를 두고 “유치 찬성주민 지급분 24억..감사원 별다른 조치 없어”서 찬성측 주민들에게 지급한 공급 24억원에 대해서 창원시가 “수정마을 발전기금 회수 안할 듯”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해당신문과 공무원의 바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원에서 돌려받으라는 지적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았다거나 끝날 일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혈세 24억원이 부당하게 지급이 되었다면 원상복구하고 당연히 돌려받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시정을 촉구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stx가 찬성측 주민들에게 주었다는 40억원도 마찬가집니다. 행정적 과정은 마무리 되었는지는 몰라도 주민들간의 문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40억원의 돈은 수정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모두의 공동 기금(공금)입니다. 찬성 주민들만 이 돈을 나눠가지라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찬성측 주민들이 대부분 나눠 가졌습니다.

 

 

만약 기금을 받지 못한 주민 가운데 한명이라도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기금을 잘못분배를 하였거나 부정하게 분배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도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40억원이라는 돈이 주민 누구한데 얼마를 분배 하였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공개해야 될 시점입니다. 감사원의 감사가 행정적인 절차의 일부분이지 지역주민들간의 관계까지 면죄부를 준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40억원의 분배과정도 기가 찰 노릇 이었습니다.

 

마산시의 묵인 속에 불법으로 위장 전입한 가구에도 돈이 분배 되었습니다. 한 두 가구이외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작은집에 무려 10명 가까이 전입이 된 가구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자는 주장을 설마 아니길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하나부터 열 까지 창원시가 직. 간접적으로 관여해야 될 일이어서 참으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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