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일어난 일

강창덕 2011. 7. 22. 12:21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시절에 펼친 각종 사업들이 막판에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부실공사 덩어리로 전락한 거가대교 와 거북선 복원사업이 대표적이다.

 

거가대교의 경우 대형공사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세상에 내 놓았을 정도로 어디서 어디까지가 제대로 된 공사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다.

 

                   (미국산 소나무를 사용하여 복원된 거북선) 거제신문 제공

2조2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 말 개통한 거가대교는 총체적인 부실로 경남도 자체 감사수준을 뛰어넘어 외부감사가 요구되는 사업이다.

 

 완공되지도 않은 구간을 감리단이 허위서류를 작성해 준공처리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저도는 거가대교 공사를 위해 2005년부터 각종 자재를 해상으로 운반하거나 쌓아둔 임시물량장이었다.

 

2010년 말까지는 모두 철거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바다 밑에는 건설페기물이 성벽처럼 쌓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눈 가림 이었다.

 

수 백 곳이 넘는 부실공사는 단순히 마무리 과정에서 빚어진 부실이 아니라 총체적인 부실이었다. 거가대교 이용자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1만원(소형차)의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업자들 배불리기는 더욱 가관이다.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을 20년간 해주고 다시 20년간은 자체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이 공무원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1천만 원 짜리 공사를 6백 6십 5만원(66,5%)에 하도급을 주면서 시공사들은 공사비를 그대로 남겼다.

 

여기에다 최소운영수익보장(MRG) 까지 챙겨간다. 하도급 공사 가운데 원도급 금액 34억5천만원 짜리 공사가 15.34%에 불과한 5억3천만원에 계약했다. 얼마를 남겨먹었다는 것인지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

 

 시민단체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민간사업자는 1조원 남짓 직접 투자하고 수익은 40년간 23조원을 챙겨간다고 한다.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들의 호주머리를 털어서 건설사 배불리게 만드는 공무원들은 건설사 직원이지 공무원이 아니다.

 

거북선 복원사업만 해도 그렇다.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겠다며 40억 원을 들인 거북선 복원 프로젝트도 거짓복원 사업이 되고 있다. 경남도의 위탁으로 경남개발공사가 발주한 거북선 복원사업은 공무원들의 결탁 없이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다.

 

 시방서에는 '전량 국내산 목재 선체로 건조되어야 하며 국내산 나무 수급이 불가한 경우 발주처, 선주감독 및 설계사와 협의해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경남도민일보 7/22일자 보도)

 

시방서란 무엇인가 공사수행에 관련된 제반규정 과 요구사항을 총칭한 것을 말한다. 공사의 메뉴얼이나 마찬가지다. 경남도에서 몇 차례 배포한 보도자료는 금강송을 사용한다는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산 목재를 사용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묵인 없이는 상상 할 수 없는 일이다.

 

뒤 늦게 수입산 목재 사용이 확인되면 건조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다시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담당부서에서는 손해배상이나 재 건조를 먼저 언급 할 것이 아니라 책임 선상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자체 감사를 천명하는 것이 일의 순서다. 고위직은 모두 빠져나가고 하위직 피라미들만 잡아 가두는 감사로서는 절대 경남도에 만연한 공사부정을 막을 수 없다.

 

 일만 터졌다하면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공무원을 바라보는 도민들은 허탈 수준을 넘어 체념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1500여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은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이다.

 

 거북선 복원사업 하나에도 이정도의 부실이라면 다른 사업은 어느 정도인지 걱정이 앞선다. 정말 이순신 장군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다.

경남도 공무원들의 부정 부패와 비리가 이정도로 심각하게 썩어 있을 것이라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패한 인간들에게 피같은 세금으로 봉급을 주고 퇴직 후에도 연금까지 주는 현실 세계가 안타깝습니다. 부정이 들어나는 공무원은 파면 형사처리 후 연금까지 박탈하는 강력한 제제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 특히 고위직일 수록 일벌백계 해 주길 경남도 감사관실은 성역 없는 감사와 조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 고마워요.놀러 오세요
좋은 정보 고마워요.놀러 오세요
좋은 정보 고마워요.놀러 오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김해경전철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대책위가 출범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래간만 입니다. 건강하게 잘 계시죠
공무원은 서류도 가끔 부실 있지만 서류만 완벽 시공하면 됩니다. 실물은 아예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