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일어난 일

강창덕 2011. 7. 26. 15:19

 

 

구 마산시 구산면 수정마을 STX 조선소 유치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오늘 두 번째 글을 올립니다. 오늘 주제는 2008년 5월 30일 실시한 조선소 유치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입니다.

 

      ( 마산 합포구 구산면 수정마을에 위치한 stx조선소 모습) 경남도민일보제공 

 

2008년 5/30일 구 마산 수정만매립지 STX중공업 유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묻는 구산면 수정리 주민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당시 수정 마을은 찬.반 양측으로 나뉘어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을 이미 넘어 섰습니다.

 

관변단체를 위시한 마산시에 협조를 받은 단체들은 이미 관제 데모를 통해서 공장유치가 되어야만이 마산이 살아난다는 거짓말에 놀아나면서 반대측 주민들을 왕따 시켰습니다. 주민투표를 하는 그날 이미 투표 결과는 나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2008년 6월 초, 헬로비전 경남방송에서는 마산시장(황철곤)이 선거전날(5/29일) “어떻게 해서든 투표하는 척해서 조작하고 넘기면 된다”고 말한 녹취가 방송에 나간바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관권선거라 해도 모자람이 없을 듯합니다. 당시 사정이 이러했는데 주민투표는 형식에 불과 했습니다.

 

 

조선소 유치를 반대하는 수정마을대책위원회 주민 138명은 투표 참여를 거부하고 서울 STX 본사 상경 투쟁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날 투표 과정은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정상적인 투표라고 보기에 너무나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구산면 면장이 투표를 실시한다고 직권 공고를 한 뒤 불과 이틀 만에 투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번개 불에 콩을 구워먹는 것도 유분수지 어떻게 마을주민들의 생사를 결정할 중대한 투표를 이틀 정도의 말미만 줄 수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관권투표 날림투표라는 말이 생겨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승만 자유당  3.15 부정선거 민중데모가 일어난 마산에서 일개 조선소 블록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마산시의 주도하에 주민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왜 하필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가는 날에 투표일로 잡았는지도 모르겠지만 공고 이틀 만에 투표를 한 이유를 이제서야 대강 짐작만 할 뿐입니다.

 

 

두 번째는 돈을 주고 표를 매수했다는 것입니다. 2008년 5/30일 오후, 투표율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자 찬성에 투표하는 세대는 200만원을 추가 보상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도 발송하였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6월 12일부터 찬성측인 수정뉴타운추진위원회는 ‘위로금 200만원’을 받아가라고 연일 방송까지 한바 있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시가 확인한 최종 투표인명부는 수정리 5개 마을(본동, 죽전, 장문안, 골매, 안녕) 19세 이상 주민 1150명이었습니다. 유령세대, 허위세대 모두 포함한 숫자입니다. 전체 선거인 1150명 가운데 570명이 투표해 520명(91,2%)이 찬성했으며 반대 40명, 무효 10명이 나왔습니다.

 

반대측 주민들은 투표인수 1150명 가운데 520명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절반에 못 미치는 45.2%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마산시의 셈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수정마을 주민 1150명(주민등록 상) 가운데 부재자 및 장기 출 타자 204명을 제외한 946명을 투표대상자로 보았습니다.

 

정작 수정마을에 의도적적으로 들어온 유령거주자 내지 위장전입세대에 대해서는 투표대상자로 인정을 합니다. 동네 반장 선거에도 부재자와 장기 출타자를 투표대상자로 보지 않는 규정이나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측 주민들은 1150명 전체를 투표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마산시는 1150명 가운데 570명이 투표에 참여해서(투표율 60,3%) 520명의 찬성(91,2%)으로 주민전체의 동의로 간주 했습니다.

 

반면 반대주민들은 1150명 가운데 570명이 투표에 참여 했다면 투표율은 49,6%로 반수를 넘지 않았고, 찬성율도 1150명 가운데 520명이 찬성했기 때문에 45,2%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장의 핵심은 부재자와 장기 출 타자를 투표대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투표대상이 아니라고 볼 것인가에 달렸지만, 감사원은 구 마산시가 행한 주민 투표 찬성율이 91,2%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마산시가 주도한 주민투표결과를 “ 임의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감사원은 “행정의 신뢰가 실추되었다”고 했습니다. 찬성율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2009년 6월 2일 경상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지역주민 과반수 이상이 조선소 유치를 찬성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정일반산업단지 조성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과 산업단지 승인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가 매우 중요한 승인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찬성득표수 등을 임의로 변경한(감사원 감사결과) 허위서류를 가지고 심의를 통과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하든지 아니면 취소하는 것이 합당 할 것입니다.

 

수정산단 취소는 이제 경남도에 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지정이 취소가 되면 수정마을 조선소 사업포기를 했다고 주장하는 창원시나 사업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STX조선의 논쟁은 깔끔하게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의 감사조치 사항에 “창원시장은 지역 주민의 투표 결과 등을 정확히 반영하는 등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관련 업무를 철저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지루한 법적 다툼이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해결되어야 할 사안은 바로 87억원에 대한 환수 문제와 24억원에 대한 회계처리입니다.

<iframe src='http://api.v.daum.net/iframe/my_widget?skin=1&page_size=7&init_type=&is_footer=1&daumid=aldjsfus' width='100%' height='273' frameborder='0' scrolling='no' allowtransparency='true'></iframe>

좋은 정보 고마워요.놀러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