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일어난 일

강창덕 2017. 4. 12. 11:28

 

창원시는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자유당 안상수 시장이 취임한 이후 차기 대선이 2017년 12월 치러질 것이라 보고 ‘창원광역시 승격’을 여야 정당 대선공약에 넣는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박근혜씨가 탄핵이 되면서 일정이 12월에서 5월로 당겨진다는 것 말고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여.야 의원 30명 발의로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데 까지는 성공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

 

안상수 창원 시장은 그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부랴부랴 4/10일부터 5일간 서울에 머물면서 각 정당 정책위의장,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을 차례로 방문해 설득 작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입으로만 광역시를 외친다는 비난에 이제야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창원시의 바램과는 달리 각 정당에서 립서비스를 넘어서는 차원의 가시적인 성과는 대선과정에서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창원시가, 아니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안상수 창원시장이 추진하는 광역시 요구는, 경남도를 비롯해서 경남도의회까지 공식적으로 창원광역시 성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창원시는 사생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창원시 산하기관, 시 전광판, 길거리 현수막등 가용이 가능한 모든 인력과 매체, 기관을 총동원하여 광역시승격에 올인 하고 있습니다.

 

 

                                    (관변조직을 동원한 광역시 교육)

 

2016년 9월, 창원시 인구 108만명(2015년 말 기준)가운데 70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창원광역시 입법 청원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아무리 관변조직을 동원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주민의 76% 수준이라면 대단한 동력입니다.

 

창원시의 몰빵 정책 성공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2009년 구 마산시(당시 황철곤 마산시장)와 너무나 닮은꼴이어서 과거 기억을 한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잠깐 통합창원시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황철곤 전 마산시장은 3선 연임제한에 걸리자 선거를 앞두고 통합을 들고 나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창원.마산.진해를 한 묶음으로 해서 통합을 추진하다가 큰 도시인 창원이 떨떠름 하자, 마산시는 창원과 진해를 쏙 빼고 인근 함안군과 통합을 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마산시내 곳곳에 내 걸린 통합시 지지 현수막) 사진 이윤씨 제공

 

당시 마산에서는 가용 가능한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마산시내 곳곳에 출처불명의 행정 통합을 찬성하는 유인물이 대거 뿌려지고 불법 현수막은 넘쳐났습니다.

 

이런 걸 두고 안 봐도 비디오라고 말합니다. 수 십년을 이웃하며 살아온 창원과 마산이 느닷없이 통합찬성론자들로 인해 ‘삼한시대 이후 1천년 동안 한 뿌리로 형제 자매도시’ ‘시민의 힘만이 마산의 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라는 해괴한 논리가 주입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시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지방정부 권력에 의한 무자비한 선동이 난무 했습니다.

 

 

                         (통합시 찬성 홍보지) 사진 이윤기씨 제공

 

결혼하기 보다 이혼하기가 더 어렵고 들어가긴 쉬워도 나오기가 어려운 곳이 세상 이치입니다. 2010년, 한 사람의 권력욕에 의한 통합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맞물리면서 우여곡절 끝에 창원.마산.진해는 주민투표도 없이 의회의 의결만으로 강제 통합을 하게 됩니다. 당시 3개도시 시의회는 절대다수가 적패청산 논란에 휩싸인 새누리당 의원들이었습니다.

 

창원.마산.진해가 통합만 되면 엄청난 발전이 될 것이라는 거짓선동을 일삼은 자들은 7년이 지난 후 광역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 자신하는 것은 바로 지역의 토호세력들, 관변단체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의 정치색이 같기 때문입니다.

 

당시 통합론자들은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한 총 예상 편익이 향후 10년간 약 7,722억원 발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통합 당시 정부가 각종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약속하였지만, 통합 전 보통교부세를 4년간 유지하여 받은 2,399억 원과 통합 직전년도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2020년까지 10년 동안 지원받는 1,460억 원, 그리고 광역특별회계 국고 보조율 10%를 상향 조정해 준 것이 전부입니다.

 

매년 5,000억원 이상의 재정력이 증대된다고 뻥을 쳤지만 실제는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약속한 지원 금액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무리한 통합으로 인한 갈등과 반목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수 백년을 이어온 지역 이름이 공식문서에 흔적없이 사라지면서 마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박탈감이 이루 말 할 수 없었습니다.

 

통합이 되었어도 통합이 아니었습니다. 허구한 날 시의원들은 세 지역별로 나누어 쌈박질 하기 일 수 였고, 통합은커녕 분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급기야 시의회는 시의원들의 몸싸움은 기본이고, 회의도중에 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진해 출신 시의원은 구속이 되고 끝내 의원직 까지 상실 합니다.

 

이 모두가 통합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 였습니다. 지금 안상수 창원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광역시 정책을 보면 황철곤 전 마산시장의 판박이라는 겁니다. 창원시 인구 76%가 서명에 동의를 하고 창원시 산하 기관 외벽에는 광역시를 염원하는 현수막이 쫙 걸렸습니다. 법만 재정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창원시가 광역시로 된다는 것은 여론뿐만 아니라 우군마저 없는 상태입니다.

 

경남도는 물론이고 경남도내 17개 시장ㆍ군수들이 공개적으로 안상수 창원시장을 향해 “정치놀음을 하지 말라”며 직격탄을 날리면서 광역시 승격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경상남도 전체 인구에서 창원시가 차지하는 것은 37% 수준이지만 경제적인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광역시가 되면 공무원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시민들도 많습니다. 농어촌 무상급식 및 수업료 지원이 줄어들고, 읍,면 등록면허세가 늘어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감면혜택이 줄어들고, 연안어업 조정구역이 축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정책추진은 시민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요구가 있기 전 까지는 당장 광역시정책을 멈추어야 합니다.

 

지금 창원시가 해야 할 일은 광역시가 아니라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구현할 수 있는 통합 창원시를 원래의 모습으로 되 돌려놓는 일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안상수가 정치적이라기보다 자기자랑외 마땅히 할게 없으니 이거라도 들고 나온겁니다.
자신의 아주 개인적인 생각을 정책화시켜 공무원은 물론 여러사람 골병들이고 있고 누구도 관심갖지 않는 공허한 고함소리 재생산에 엄청난 지방세가 소비되고 있지요.
주신글 가운데 동의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치적 쌓을게 없다해도 불가능한 걸 가지고 나왔는지 한심 합니다.
정말 가슴에 와닫는 이야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