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일어난 일

강창덕 2017. 7. 4. 09:34

경찰의 민간인 사찰은 용서가 되는가 ?

 

 

6/2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지역 시민단체가 북한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탈북자 김련희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브로커에 속아 남한에 강제로 끌려왔다고 주장하는 김련희씨가 정부에 북한으로 송환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6/2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김련희 씨 기자회견)   사진 경남도민일보 제공

 

 

그런데 회견문을 낭독하는 사이 민간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동영상 촬영을 하자 주최측에서 신분을 밝히라고 요구하자 처음에는 경남도청직원이라고 답을 한 뒤 자리를 슬그머니 떠났습니다.

 

              당신 신분 밝혀라 주장에 경찰, 도청직원이다 

 

주최측에서 미심적어 따라나서서 다시금 소속을 물었고 이 과정에서 욕설이 오고 갔습니다. 인근 신월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한 경찰관은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보안과계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까지가 경찰이 민간인을 사찰한 팩트 입니다.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은 종종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여론화되기도 했지만 경찰의 민간인 사찰은 국회의원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하여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식으로 넘어가지 일쑤 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집니다.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사용을 위해서는 최소한 2~3일 전에 사용신청(엄격하게 말하면 허락받는 절차)을 합니다. 시간 또는 도청의 기자회견과 중복이 된다면 조율을 해서 시간을 다시정합니다. 이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는 상주(기자들은 출근을 도청으로 함)하는 기자들에게 보도 자료를 배포 합니다.

 

           경남도청에서 경찰에 기자회견 정보 넘긴 의

 

경남도청 프레스 센터에 보낸 기자회견 일정을 창원중부경찰서 보안과에 고스란히 보고가 된다는 의혹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의구심은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조금이라도 민감한 사안이면 정보과형사가 항시 자리를 하였기에 하는 말입니다.

 

정보과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입수, 분석, 보고하는 것이 고유 업무 가운데 하나이겠지만 시민들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경찰 정보가 뛰어나다지만 기자회견 주최측이나 도청프레스센터에서 정보과로 회견 정보를 넘겨주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정보, 보안과 형사가 기자회견을 알고 동영상촬영을 하였는지 말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것은 경찰의 민간인 사찰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오래된 커넥션이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단절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자회견 일정을 정보과에 정보를 넘겨주고 자치단체는 또 다른 지역동향을 경찰로부터 제공받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민간인정보 유출은 엄연히 불법행위

 

상부상조, 이을 두고 우리는 누이좋고 매부 좋다는 식입니다. 정부기관 끼리는 정보를 공유하든지 팔아먹든지 간에 시민들이 간여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공하지 말아야 할 정보를 정보기관에 넘겨주는 일은 엄연히 불법정보제공에 해당됩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공권력을 남용해 민간인을 감시하고 개인이나 단체의 정보를 허락 없이 넘기고 살핀 범죄행위 입니다. 경남도청프레스센터 사용여부에 대한 절차과정인 기자회견 일정을 알리는 내용을 경찰정보과에 고스란히 넘겼다면 경남도청도 책임에 벗어 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어느 언론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인 기자회견 일정을 경찰 정보과에 넘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시간 되세요^^
사찰은 엄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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