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일어난 일

강창덕 2017. 8. 24. 10:39

우스개 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무조건 전기로 돌리고, 정치, 경제, 사회전반에 걸쳐 문제가 발생하면 북측으로 원인을 돌리면 책임성을 피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 조감도) 경남도민일보 제공

 

그동안 마산해양신도시는 창원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오랫동안 추진해 오던 정책사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잘하면 창원시의 노력 덕이고 잘못되면 화살을 정부로 돌릴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 비슷한 사업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마산 해양신도시는 계륵도 아닌 애물단지로 변해버렸습니다. 두번에 걸친 민간투자자 공모는 불발되었습니다.

 

민간투자자들은 공익성이고 나발이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개발해서 돈이 될 수 있는 사업이면 달려들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여기는 인맥, 연고니 하는 수식어는 말장난에 불과 합니다.

 

                 <수익창출 안되 민간업자들 발 빼 >

 

민간사업자들이 원하는 것은 신도시에 아파트를 빼곡히 건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물량이 축소되고 공공면적이 늘어나게 창원시가 요구하니 수익을 맞출 수가 없어 발을 빼 버린 것입니다.

 

민간사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신도시는 말 그대로 거대한 바다를 메워 콘크리트 단지로 변하는 것입니다. 투자자가 사라지니 신도시가 이대로 간다면 창원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재정적 출혈을 떠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매립이 완료된 가포해양신도시) 경남도민일보 제공

 

오죽했으면 지난 6/1일 안상수 창원시장은 직원 정례조회에서 “들어서지 않아야 할 곳에 들어서고 있다”고 푸념까지 늘어놓았겠습니까? 시민단체가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해온 근본적인 문제점에 안 시장이 직, 간접적인 동의를 표한 것으로 읽힙니다.

 

가포 신항조성은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사생아 였습니다. 항만 조성과정에 엄청난 량의 준설은 필수였고, 이 흙을 가지고 마산 앞바다를 매립해서 신도시를 만들자는 계획 이었습니다.

 

                          <신도시는 해수부와 황철곤의 작품 >

 

해수부와 황철곤 시장이 재직한 마산시가 “1990년 중반 예측치”를 근거로 사업을 밀어붙인 결과 였습니다. 시민단체는 그동안 가포신항이 애초 계획했던 컨테이너 부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지적했지만 내 호주머니 돈이 아니다 보니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오죽 했으면 시민단체는 이 사업을 일컬어 옛 마산시와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건설업자들의 대국민 사기극 이라는 표현까지 했겠습니까?

 

 

                       (가포해양신도시 조감도) 경남도민일보 제공

 

가포 신항만 건설은 일부,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있겠지만 신도시는 순전히 창원시 작품 이었습니다.

 

사실상 중앙정부가 밀어붙인 신항만 건설로 생긴 준설토를 매립해 해양신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에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마산시장이 부화뇌동하여 오늘의 해양신도시를 만든 것은 절대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해양신도시는 창원시의 돈 먹는 하마>

 

지금까지 창원시가 3000억 원이라는 돈을 매립 작업에 쏟아 부었습니다. 통합 이후 한 푼이 아쉬운 마당에 해양신도시는 구멍난 재정에 부채질을 하고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습니다.

 

해양신도시는 재정의 문제를 떠나서도 안전문제에 심각한 하자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두 번씩 매립지를 중심으로 저지대 침수는 향후 해양신도시를 위협 할 수 있습니다.

 

2003년 18명이 목숨을 잃은 ‘태풍 매미’ 때 바닷물이 육지로 흘러든 지점은 매립지와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은 해양신도시가 앞으로 어떤 위기에 닥칠 수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안전도 담보가 안 되고 사업도 지지부진한 마산해양 신도시를 두고 창원시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수립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니 국비 3000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서를 올렸습니다.가포해양신도시 건설은 구 마산시의 작품이었습니다.

 

원님 덕에 나팔 분다는 속셈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제 와서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해양신도시가 들어서면 난개발에 마산만 수질, 저지대 침수문제 까지 악화시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창원시가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기 이전에 먼저 잘못된 사업에 대한 겸허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하나 책임은 온데간데없고 정부만 탓하고 있습니다.

 

                     < 정부 지원은, 창원시 겸허한 사과부터 >

 

가포신항 건설에 대한 절반의 책임은 정부에 있겠지만 해양신도시는 전적으로 창원시(마산)에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된다고 한들 마산이 살아나고 가포신항이 세계적인 항만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다는 창원시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만에 하나 가포해양신도시가 활성화 된다면 신도시로 모든 상권이 이동되면서 마산 구도심지는 그나마 부지하고 있는 목숨조차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정부재정 지원이 필요하다지만 마산의 미래를 본다면 가포신도시 와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가포 신항에 엄청난 재정 투입이 효율적인지는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그 문재인 정부에서 지원 안해주면
문재인 정권이 경상도 홀대 한다고 하겠는걸...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창원시 아파트 전국에서2번째로 비싸고 대기 물량 넘쳐 미분양ᆢ팔리지도 않은데 ᆢ시민 혈세 퍼부어 바다 매립하여 해양신도시 만든단다 ᆢ통합이란 미명하에 마산에만 투자하는꼴이 우습구나 ᆢ진해는 대학하나ᆢᆢ종합병원하나 없구만 ᆢ알고 있기나 하는지 ᆢ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