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일어난 일

강창덕 2018. 4. 5. 16:54

시의원이 창이라면 집행부는 방패에 해당됩니다. 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조례안 의결, 예산안 확정, 사용료 분담금 등의 부과징수등 중요 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과 각종 동의 승인하는 기관이 의회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다소 피곤한 존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의원들이 허구한날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존재로 인식한다면 이것 또는 잘못된 편견입니다. 의회가 올바른 기능을 한다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의정활동이 왕성한  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원)

 

지방정부는 견제하고 공무원들의 잘못된 예산 집행에 대한 감독기능을 의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기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과 시의원간의 불협화음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의원은 공무원들의 잘못된 예산 집행 감독>

 

그 내용적인 면은 차치하더라도 시장이 시의원을 고발까지 하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 단순한 논리법칙을 벗어난 갈 때 까지 가버린 일이라는게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오죽 했으면 시의원을 고발했겠느냐 하고 신세한탄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의원 입장에서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 했다는 주장을 합니다. 정의당 소속 노창섭(사파,대방,상남동) 시의원은 안상수 창원시장으로부터 2번씩(직,간접)이나 고발을 당했습니다.

 

2011년도 옛 창원시 통합문제를 두고 보수단체로부터 본회의장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어 다른 의원들의 출입을 막거나 회의장 내 폐쇄회로(CC)TV를 비닐봉지로 덮는 등 의정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시장한데 2번씩이나 고발당한 시의원>

 

안상수 창원시장 시정에서 고소·고발 남발과 막말·불통 행정 표본인 홍준표 경남지사와 닮은 꼴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은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별 것 아닌데 권위 도전에 대한 본보기로 노창섭 시의원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2017년 1월, 창원시가 창원 K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들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창원시는 지난 1월 KBS창원 ‘감시자들’에 출연해 SM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과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 사건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두고 노창섭 창원시의원(정의당)과 김동수 창원시의원(무소속), 강기태 여행대학 총장에 대해 각 1억원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kbs창원 시사프로그램 감시자)

 

사회적으로 비난이 일자 창원시는 “김동수·노창섭 시의원에 대한 소 제기는 ‘창원시의회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패널로 참여해 잘못을 행한 개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고 해명 했습니다.

 

노창섭 의원은 지극히 당연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시의회에서도 방송에서도 문제점들이 시정되지 않자 공개적으로 언론을 빌어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안들은 경남도의 감사를 통해서 모두 사실로 들어났고 해당 공무원들에게 징계 요청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창원시는 소송으로 맞대응 하면서, 홍준표를 닮아가는 안상수 창원시장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나돕니다.

 

 

 

 

선출직 공직자라면 감시와 비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의혹에 대해서는 책임성 있게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 될 일을 가지고 소송을 남발 한다는 것은 시정 감시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시정감시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노창섭의원>

 

SM문화복합타운에 대한 시정 감시는 노창섭 시의원이 줄기차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 정점은 2018년 3월 시민고발단을 조직하여 창원지검에 고발을 합니다.

 

재임 4년째를 맞은 안상수 창원시장이 대표적인 성과로 꼽고 있으며, 핵심 시정 목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SM타운 유치였습니다. 선거를 눈앞에 두고 안상수 창원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바로 노창섭 시의원입니다.

 

안상수 창원시장 입장에서 보면 겁도 없이 소수정당의 시의원이 야무지게 태클을 걸은 것입창원SM타운 특혜의혹은 시민 300여명 참여해서 고발했다. 고발 내용은 업무상 배임, 직무 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 입찰 방해 등 입니다. 1천억대의 땅을 510억에 매각하고, 환매부 특약까지 해제해 주면서 사업을 중단하거나 팔고 떠나도 손 못서는 지경까지 가능한 일이 었습니다. 

 

 

                             (sm타운관련 시민고발단 고발 기자회견)

 

이후 창원시는 서울사무소 투자유치담당자 공무원(전 안상수 의원 보좌관출신)을 내세워 노창섭 창원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고발인단 중 1명인 강창덕 대표(전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를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보면 권력을 대리해서 고소, 고발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시의원 경우는 다르다고 봅니다. 유권자를 상대로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은 잘못한 일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기에 하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노창섭의원은 “시의원의 역할이 시정 감시자 인데 잘못된 것을 보고도 모른체 눈을 감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노창섭 의원 그냥 참지 ?” 하면서 염려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43명이 넘는 시의원이 있지만 노창섭의원 만큼 창원시장과 싸움을 한 시의원도 드뭅니다.

 

 

              (창원시의원 3선에 도전하는 정의당 노창섭 )

 

노창섭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첫발을 내 딛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진보정당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명의 시의원이 열명 몫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시의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창원시의회에서 제목소리를 내는 시의원은 송순호, 노창섭의원 밖에 없다는 소리를 자주 듣곤 합니다.

 

이번 6.13 선거에 창원 성산구 사파,대방,상남동에 시의원으로 다시 출마 합니다. 진보정당 의원 보수정당보다 시정 감시자 역할로서는 최적이라 봅니다.


잘보고 갑니다
창원시에 이런 의원이 있다는게 시민들에게는 복이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밥값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정의당 소속 시의원이라 창원시장이 무시하는 것 아닌자 몰라? 다행히 보수텃밭 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시의원이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혹시 노회찬 의원이 있는 지역이 아닌가요?
네 노회찬 의원님이 있는 성산구가 맞습니다
노창섭 의원님 지역구가 노회찬의원님 지역구랑 같군요. 검색해보니 창원시와 아주 많이 싸워 왔군요. 응원 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좋은일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