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이야기가 있는 풍경

강창덕 2018. 5. 2. 12:30

 

북.미 정상회담은 미군철수를 말한다 !

 

완전한 비핵화의 의미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원래의 상태로 뒤로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인 비핵화'(CVID) 여부에 달렸다고 미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언급하긴 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는 남.북의 협상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판문점 선언 제3항은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의 핵심은 정전협정체결입니다. 정전협정체결에 앞서 몇 가지 걸림돌이 제거 안되면 현실적으로 비핵화가 불가능 합니다. 정전협정체결 → 평화협정 → 남북 군축협정 → 한.미 군사훈련 전면중지 → 주한미군철수 → 주한미군 핵 철수 시나리오입니다.

 

5월 중순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이 ‘선 비핵화’ 없이 북미정상회담에 응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도 상황이 매우 다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면 ‘선 비핵화’ 선언 없이 북.미 정상회담은 불가능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상징적으로 비핵화 선언이 오고가긴 했지만 비핵화의 실질적인 대화 상대는 남측이 아니고 미국이라고 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의 두 거간꾼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폼 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입니다. 폼 페이오는 유연성이 있는 발언을 하고 볼턴은 상당히 과격하고 급진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폼 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극비리에 방북한 뒤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을 당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방법론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으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측의 핵을 ‘선(先) 폐기, 후(後) 보상’ 방식인 리비아식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 했습니다.

볼턴의 주장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헛소리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시리아를 상대로 부도수표를 남발한 결과를 북측이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비아가 '완전한 핵 포기'를 선언한 뒤 실제 핵 프로그램이 폐기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1년 10개월 정도 입니다. 카다피 정권이 2011년 민주화 운동으로 무너진 것을 보고, 카다피 시대가 끝난 것의 핵심 원인은 바로 핵을 포기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003년, 리비아는 핵포기를 선언하고 국제 사회의 사찰과 핵물질 이전을 통해 비핵화를 이룬 뒤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리비아 카다피는 핵을 포기하고 8년 뒤 미국을 비롯한 나토 지원을 받은 반군에 의해 실각하고 살해됐던 일을 북측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선(先) 폐기, 후(後) 보상’ 방식인 리비아식 모델을 따르라고 한다면 북.미 정상회담은 실패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볼턴의 주장은 거간꾼 발언일 뿐입니다. 볼턴의 주장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간다면 정상회담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리비아식 모텔은 북한을 압박하려는 측면이 강해 보이고, 언론 플레이에 불과 합니다. 전세계에서 협상에 대한 만큼은 북측을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이럴 모를리 없는 미국이 다 된밥에 코를 빠뜨릴 나라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리비아 와 북측의 상황은 극과 극입니다. 아마와 프로 차이 만큼이나 다른 리비아와 북을 동일 선상에 놓고 협상하자고 한다는 것은 바보들이나 할 짓거리 입니다. 가다피가 살해된 이후 미국 언론 조차도 “만약 카다피가 자신에게 닥칠 결과를 알았다면 핵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체급이 다르고 처한 현실이 다른 마당에 한 가지 방법만을 고집 한다는 것은 협상의 기본이 안되어 있습니다.

 

핵 포기를 하여야 할 나라는 북측이나 이란과 같은 나라들이 아니라 약소국들을 침략하고 괴롭혀 온 제국주의 나라 미국입니다. 인류의 핵문제는 사실상 강대국들의 문제입니다. 강대국은 핵을 가져도 문제없고 약소국은 안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 입니까?

 

북측은 이미 뉴욕이나 워싱턴을 한번에 날려 버릴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엄연한 사실을 두고서 차 떼고 포 떼고 장기 두자 한다면 어느 누가 응하겠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제대로 된 협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전협정체결 → 평화협정 → 남북 군축협정 → 한.미 군사훈련 전면중지 → 주한미군철수 → 주한미군 핵 철수 시나리오로 갈 경우, 남.북 상호군축 시작 과 동시에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측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미군철군을 약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동북아 정치지형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 옵니다. 주한미군기지가 바로 핵공격 예비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주한미군에 핵이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핵 보유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과 일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안보충격’에다 정신적으로 비비고 기댈 언덕이 사라지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보수 괴멸이 눈앞에 와 있고 극우정당의 안보 팔이 장사도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북.미 두 정상회담 결과에 미군철수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히 명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남측과 일본의 정신적인 충격을 염두에 둔 배려 때문일 것입니다. 미군이 주둔한다는 것은 미국의 핵전략자산을 그대로 둔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북측을 향해서는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미군의 핵을 그대로 둔다면 협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협상 발표문에는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실하게 언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미군철수로 이어 지겠지만요.

 

미국의 이익 앞에는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미군 주둔이 한.미 군사동맹 이니 혈맹이나 하는 초딩 손가락 빠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실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주둔한다고 보시면 정확 합니다.

 

한 여름 얼굴 앞에 파리 한 마리만 얼쩡거려도 신경이 곤두서는 마당에 자기나라 앞 공해상에서 걸핏하면 핵잠수함이 들락거린다면 잠이나 오겠습니까?

 

열대야가 오기 전에 이것을 제거하자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위 글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교수가 외국 학술지에 기고한 글 가운데

"만약 평화협정이 채택된 뒤에는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썼습니다.

문 대통령느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라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정부의 발표를 믿어야 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문정인 교수의 주장이 사실에 가깝다고 봅니다.
공감합니다.
●내용:
인성환*김성호*허정욱*최승권*정다운*단경수*유금순일당은
일제시대일본국을 국가라 주장하고 인정하라고,
일제시대[순사]를 주장하고 인정하라며,
일제시대 일본천황의 왕권정치를 해야된다고
주장하며 국민들을 추행하는 강력범죄조직입니다. -이상-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분은 가까운군부대나 국방부 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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