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일어난 일

강창덕 2018. 9. 7. 10:28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에 있어서 가장 먼저 들여다보아야 할 사항은 해당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자금의 성격이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당장 멈추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최근 창원지역시내버스 업체의 불.탈법 행위는 도를 넘어선, 대 수술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되는 연간 524억원의 예산을 중단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자료 사진)


창원시는 지난해 운행손실 보조금, 환승할인 보조금, 유가 보조금 등으로 524억원을 시내버스업체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창원지역 시내버스 업체들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만큼 대규모 예산 입니다. 창원시대 11개 시내버스 업체에 연간 524억원이라면 1개 업체에 평균 58억원 수준입니다.


일부 업체는 15년전 부터 상습 임금체불을 시작으로 최근 까지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있는 업체가 있을 정도라면 창원시의 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주와 고위 임원들의 임금은 지출되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창원시의 보조금은 따박 따박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된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당장 중단해야 맞습니다.



        정의당 창원시의원 시내버스 감사촉구 기자회견


법을 위반한 업체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 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에 위반되는 것은 물론이고 반 국가적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의 퇴직금 적립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퇴직 적립금이 적립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창원시의 시내버스 전반에 대한 총체적 관리부실이 노출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충분히 지적이 될 사안이긴 하지만 더 이상 창원시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일부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합니다.


창원시가 매달 지급하고 있는 시내버스 보조금이 노동자들의 임금과 각종보험,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조금이 어디로 세 나가는지 창원시가 눈을 감고 있었다는 겁니다.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과 퇴직적립금이 어디로 사라진 것 입니까? 어디 기부를 했을 리가 없을 터이고, 그렇다면 이 돈이 갈 곳은 딱 한 곳 뿐입니다.


이러한 마당에 시내버스 전면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창원시는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수 십년 동안 시내버스 요금 인상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한 것 가운데 하나가 서비스 질 개선이었습니다. 요금인상은 서비스 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창원시가 지금 감사를 통해서 불. 탈법 사실을 밝혀내고 난 다음에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세금이 줄줄 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2017년 ‘운송입금 공동 배분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질 저하를 막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난폭운전에 대한 위험은 존재 합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보조금이 사주 일가들에게 흘러가는 일은 없는지를 가장 먼저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운행차량 대비 관리자들의 인원을 제도적으로 규정하여야 하고, 사주일가들의 취업제한을 규제하지 않으면 사주일가들의 돈 잔치로 전락 됩니다.


시내버스를 세우면 창원시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협박에 창원시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