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법&만화

이영욱 2020. 8. 3. 14:01

아마 이전 직장에서 뭔가 갈등이 있어서 이직한 미용사와 이전 미용실과 분쟁 사건입니다.

 

미용사가 이전 직장에서 '경업금지약정서'를 써서, 이전 미용실에서는 '근처에서는 비슷한 영업을 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무효는 좀처럼 인정되기 힘든 조항인데, 유독 사용자와 근로자의 경업금지약정에는 종종 등장하는 편입니다.

 

과연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지 한번 보시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2. 16. 선고 2010가합11116. 2010가합184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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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하고 있는 판례는 판결문(법원의 판단 내용)에 따라 만든 것으로, 만화적 표현과 일반인을 위한 설명을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가 일부 생략, 변형, 축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25시'가 이번주까지 휴무입니다. 다음주에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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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욱 2020. 7. 27. 14:12

 

영업비밀은 비밀성, 즉 비공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밀'이란 무얼까요? 절대적인 비밀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일부 사람이 알아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초창기  영업비밀 사건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1996. 2. 29. 선고 95나144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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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하고 있는 판례는 판결문(법원의 판단 내용)에 따라 만든 것으로,

만화적 표현과 일반인을 위한 설명을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가 일부 생략, 변형, 축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협신문 휴간으로 이번주 '변호사25시'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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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욱 2020. 7. 10. 10:22

회사에서 직원이 퇴직할 때 이후 경쟁업종에 취직하지 말라는 '경업금지약정'을 요구하곤 하죠?

그럼 이러한 약정은 무제한 인정될까요? 예를 들어서 평생 관련 업종에 취직하지 말라는 약정도 가능할까요?

 

판례는 그런 식으로는 인정을 안 하고, 대체로 퇴직 후 일정 기간에 한정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한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봅니다. (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130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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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하고 있는 판례는 판결문(법원의 판단 내용)에 따라 만든 것으로, 만화적 표현과 일반인을 위한 설명을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가 일부 생략, 변형, 축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