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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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고문, 보도자료 기고문 '공주시의원 제주도 연수 해명기사를 보고...'

예전에는 동네에 상을 당한 집이 있으면 빨래도 하지 않았다. 피치 못해 한다 해도 방망이 소리는 조심조심 낮추고 바지광대는 높이 세우지 않았으니 왜 이겠는가. 제주도로 연수를 다녀온 공주시의원들이 ‘이 시국에 꼭 갔어야 되냐’는 지적에 많이 억울한 모양이다. 의정활동, 보람도 크겠지만 갖은 민원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겠는가. 동병상련의 의원들끼리 여로를 나누며 스트레스를 푸는 충전의 시간은 알찬 의정활동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연수내용보다 그 자체가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무어라 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뜻이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시의에 벗어나면 물색없는 일이 되고 만다. 이번 제주도 연수가 그러하다. 코로나 19, 너나없이 불편을 겪고 산다. 불편은 감수하면 될 일이지만 수입이 줄어 형..

26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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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고문, 보도자료 성명서 '코로나 19 비상시국에 제주도 연수를 간 공주시의원들을 규탄한다!'

일부 공주시의원들이 코로나 19 확산이라는 비상시국 속에서 제주도로 2박3일 연수를 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6월 1일 시작되는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앞두고 8명의 공주시의원들이 세미나 참석이라는 명분으로 5월 25일 제주도로 연수를 떠났다. 그러나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이사장 조성일)는 이번 연수가 과연 시민의 세금을 써서 반드시 가야할 정도로 긴급하고 필요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우선 이번 제주도 연수는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진행되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다. 지난 1년 동안 집행부 공무원들이 한 일들에 대하여 잘잘못을 감시하는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를 불과 일주일 앞둔 지금은 시의원들이 집행부에 필요한..

04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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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고문, 보도자료 보도자료 '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와 공주농민회, 107세 박기준 할아버지 주택화재에 성금 전달'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와 공주농민회는 4월 3일 토요일에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마곡사 근처에 사시는 박기준 할아버지 댁 화재사고를 위로하는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지난 2월 공주시 최고령에 속하는 107세 박기준 할아버지와 아들 박재백씨가 살던 주택이 보일러사고로 전소하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것이다. 이에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와 공주농민회는 회원들로부터 성금을 모아 박재백씨에게 500만원을 전달하였으며,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특히 박기준 할아버지께서 건강을 회복하기를 기원하는 회원들의 격려를 전했다. 한편 이번 전달식에는 사진의 왼쪽부터 공주농민회 권태민 사무국장,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서봉균 사무국장, 박재백(박기준 할아버지 아드님)이 참석하였다. 2021년 4월 3일

31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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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고문, 보도자료 기고문 '공주를 생태도시의 메카로'

미증유의 시대다. 생존의 위협에 처한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걱정이다. 주위에 낙오자가 없도록 서로 마음을 써주면 좋겠다. 다같이 받는 고통은 아무리 커도 견딜 만하고 혼자 받는 고통은 아무리 사소해도 힘들다. 세상이 평등해야 하는 까닭이다. 평등은 인간이 끝내 인간이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내내 드는 생각이다. 정녕 코로나 19는 악마의 피조물인가? 아니라면 신은 왜 코로나 19를 세상에 내었는가? 그리고 인류의 문명은 항상 선한 의지에서 발현되는가? 인류의 번영과 안락에 공헌한 물질문명이 인간 이외의 생명체에게는 야만의 얼굴은 아니었을까? 그러하다면 우리의 욕망은 어디까지가 정당한 것인가? 사스, 메르스, 코로나 19, 점점 주기는 짧아지고 기간은 길고 독해지는 이 낯선 생명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19 2021년 01월

19

성명서, 기고문, 보도자료 성명서 '모든 공주시민에게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미증유의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정부는 1월 초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하느냐 아니면 더 큰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위주로 선별적 지급을 해야 하느냐는 논란이 있었다. 결국 정부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선별적 지급을 시행하였다.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가 강조하려는 바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공주시가 자체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공주시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중앙정부의 지급방식과는 달리 공주시는 모든 공주시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

03 2020년 12월

03

성명서, 기고문, 보도자료 성명서 '의당면 주민이 반대한 'LNG 발전소'가 왜 이인면 남공주산업단지로 가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30일 공주시와 한국서부발전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한다. 업무협약은 한국서부발전에서 공주시 이인면 남공주산업단지에 LNG(천연가스) 발전소를 건립하며, 공주시는 각종 인허가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다. 공주시는 천연가스발전소를 ‘유치(誘致)’했다고 자랑스럽게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 이해할 수 없다. ‘‘유치하다’란 좋은 것을 끌어오다‘란 의미다. 그렇게 좋은 것이면 왜 발전소가 지어지는 전국에서 지역주민들이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가? 물론 LNG 발전소는 석탄발전소보다 조금 나을 뿐 심각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원으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시설이다. 그러나 환경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LNG 발전소 유치는 이미 공주에서도 주민반대에 부닥쳐 한 차례 ..

07 2020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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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고문, 보도자료 기고문 '공주시 인사, 유감이다.'

* 기고문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행이다. 가슴을 쓸었다. 태풍의 눈이 한반도를 피해갔다. 코로나도 갔으면 좋겠다. 조그만 실수도, 부정도 용납되지 않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시장에게는 지극히 반민주적이라 할 수 있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이 부여되는데 바로 인사권이다. 이 비논리가 허용되는 것은 그만큼 소신 있게 자신의 정치철학을 구현하라는 뜻이요, 아울러 그보다 더 엄격하게 권한을 행사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인사는 그리하여 가급적 입에 올리지 않는 게 도리인줄 안다. 그러하지만 근자 공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문화도시 센터장 인사를 보면 좁은 소견으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워 시비곡절을 떠나지 못하고 입을 연다. 공주에 대한 한 사람의 ..

04 2020년 09월

04

성명서, 기고문, 보도자료 성명서 '전교조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대법원 판결을 지지한다.'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이번 대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지지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는 단지 해직자 9명이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1999년부터 합법노조의 길을 걸어온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이는 국가 공권력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휘두른 만행이라고 불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는 현직 교사가 아닌 해직자 9명이 가입되어 있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니 이들을 조합원에서 탈퇴시키라고 전교조에 강요하였다. 근거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정요구를 하고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선 법외노조를 통보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