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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um 2008. 11. 6. 05:06

미대선&금융위기로 묻혀진 테마

 

최근 몇 달간 세계경제에 암운을 가져다 준 세계금융위기와 미국 정치역사상 최초 흑인 대통령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신문전면을 장악하며 한국사회 꼭 집고 넘어가야 할 주제들이 언론의 포커스에서 밀려났다. 다시 한 번 논쟁의 대상이 될만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어 보았다.

 

1.     금산분리

 

금융권의 공황이라고 불릴 만큼  수 많은 기록을 쏟아낸 금융위기로 인해 이명박정부가 추진중인 금산분리완화정책이 사회논쟁의 장에서 벗어나 있다. 기업, 은행지분 보유한도 4%에서 10%로 상향되고 금융지주사에 제조업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금산분리완화정책으로 정부가 재벌과 몇몇 기업이 은행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세계 각 나라가 금융위기로 금융업진입규제를 대폭강화하고 금융권의 건정성 감독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논쟁이 되었다. 무엇보다 규제강화라는 새로운 패턴으로 세계경제의 메커니즘을 다시 짤 미 대통령 오마바 당선자의 금융정책과도 대치가 된다. 물론 정부안은 은행에 오히려 자본확보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금융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 반대의견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은행을 소유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간의 불공정성에 대한 논쟁과 금융경제와 실물경제의 위험전이를 막을 수 있는 판막이가 사라진다는 점 그리고 10%의 지분한도가 현재 은행 소유 5%이상의 대주주가 없어 사실상 은행을 사금고화할 수 있다는 점 등 수많은 해결되지 않은 논쟁이 남아있는 상태다.

 

2.     사이버모욕죄

 

정부와 여당의 사이버모욕죄신설을 두고 정치권이 첨예한 공방을 했었다. 논쟁의 핵심은 인터넷모욕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중과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는 모욕죄보다 한층 강화되었다. 이 반의사불벌죄의 원칙으로 수사기관이 정권에 비판하는 온라인상의 글들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수사할 수 있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사이버모욕죄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5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히며 정부가 사이버모욕죄 신설강행의지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3.     사라진 촛불의 동력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한국사회를 통틀어 뒤집었던 가장 큰 사건은 미국산 쇠고기수입문제로 시작된 촛불집회였다. 한국민주사에 기록될만한 사건이었던 촛불집회는 5 2일 서울 청계천광장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65일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남겼지만 지금은 그 자취를 찾아 볼 수도 없다. 촛불집회의 파괴력은 한국사회를 뒤집을 만큼 엄청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 취임 초기 허니문에 젖어 추진되어야 할 여러 이명박정부의 국정정책이 촛불집회라는 암초를 만나 정치동력을 상실하며 실행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촛불집회는 미국산 쇠고기반대문제를 넘어 공기업 민영화반대, 공영방송 사수, 교육정책, 고소영문제 등 이슈를 사회전반으로 퍼져나가게 했으며, 이명박정부가 펼치는 정책들에 대해 국민들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펼쳤고 집회를 통해 국민들의 정치활동을 수준 높게 끌어 올렸다는 평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위기라는 파도 앞에 촛불여론은 사라지고 있으며 경제위기라는 주제에 밀려 이명박정부가 펼치는 정책들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온 촛불도 함께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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