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nanum 2005. 4. 19. 07:35
盧 “일본 태도 바꿀 의무 있다”
노 대통령-디벨트 인터뷰…“북한 위협 줄었다”
미디어다음 / 강대진 독일 통신원
노무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독일 유력일간지 디벨트와 한 인터뷰에서 “일본은 과거에 대한 태도를 바꿀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독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한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한다”며 “한 국가가 안보리에 진출하려면 강한 경제력과 평화를 향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며, 국제사회에서는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한의 위협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며 그 이유로 북한에 현대식 무기가 없고, 전쟁을 치를 만한 경제력이 없다는 것 등을 들었다. 아울러 “(한국의) 친화정책 때문에 한국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위협감도 낮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압력을 받는다고 핵무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이 더 이상 평양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이 담긴 발언을 하지 않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디벨트는 이와 관련해 노 대통령이 북핵문제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하며 북핵문제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것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다음은 노 대통령과 디벨트의 인터뷰 전문.

디벨트: 독일을 방문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

노 대통령: 우리는 독일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기 원한다. 2차 세계대전 뒤 독일의 경제기적은 한국에게 언제나 모범사례로 꼽혔다. 1960년께 독일은 한국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98년에 있었던 아시아 경제위기 뒤에도 독일은 한국이 채무를 변제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당시 50여 개 독일회사가 한국에 투자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이 다시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도록 설득한 것이다.

디벨트: 한국은 독일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유엔의 안보리 개혁안을 지지하는가.

노 대통령: 우리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우리는 독일이 안보리 진출을 위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한 국가가 안보리에 진출하려면 몇몇 전제조건을 갖춰야 한다. 강한 경제력과 평화를 향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고,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받아야 한다.

디벨트: 일본은 그런 조건들을 갖췄다고 생각하는지.

노 대통령: 독일에 대해서만 얘기하자.

디벨트: 일본과 한국이 지금 다시 2차 대전 당시 일을 놓고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노 대통령: 이 주제에 대해 말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다. 하지만 어쨌든 일본은 과거에 대한 태도를 바꿀 의무가 있고, 한국은 지금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

디벨트: 독일에서 한국의 통일에 필요다고 생각되는 뭔가를 느꼈는가.

노 대통령: 독일의 전 수상 빌리 브란트와 같은 많은 독일 정치가들이 한국에서 존경을 받고 있다. 빌리 브란트의 동독 친화정책은 이후 독일을 통일시키는 데 큰 구실을 했다. 우리도 역시 이런 접근방식으로 북한과 긴장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믿고 있다. 과거에는 북한을 이렇게 관대하게 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는 전체적으로 이런 대북정책을 이해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다.

디벨트: 독일은 통일 뒤 경제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한국도 통일 뒤 북한으로 인해 큰 경제적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두 국가가 따로 존재하는 형태가 더 좋은 선택은 아닌지.

노 대통령: 통일 뒤 독일이 여러 어려움들을 겪게 된 것을 보고 한국인들이 놀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 누구도 통일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물론 통일의 속도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일부는 빨리 통일을 하기를 원하고, 다른 쪽에서는 좀 더 늦게 하자고도 한다.

디벨트: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노 대통령: 일부에서는 여러 제재조치를 통해 평양에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압력을 받는다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많은 압력행사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만 제재조치에 대해 말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이를 놓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정말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서로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은 단지 지금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그 순서를 놓고 논쟁을 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미국 또한 북한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 말은 북한은 핵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있고, 미국은 북한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다.

디벨트: 북한을 다시 협상테이블로 끌어 들이기 위해 한국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노 대통령: 우리는 미국이 더 이상 평양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이 담긴 발언을 하지 않도록 설득할 수 있다. 미국이 이를 따라준다면 북한은 어떤 전제조건 없이도 협상테이블로 돌아올 것이다.

디벨트: 북한을 커다란 위협으로 보는가.

노 대통령: 그렇다. 과거에도 그랬다. 정부는 북한을 위협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은 그렇지 않다. 물론 위협의 정도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북한이 현재 현대식 무기를 갖고 있지 않고, 전쟁을 치를 만한 경제력도 없기 때문이다. 또 북한에 대해 친화정책을 펴면서 한국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위협감이 낮아지고 있다.

디벨트: 개성공단과 같은 교류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나.

노 대통령: 개성공단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물론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을 확대하는 일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공안 위험도 있다. 만약 한국회사가 기술과 여러 가지 다른 물자를 북한으로 이송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변국가와도 자주 상의해야 한다.

디벨트: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될 것으로 보는가.

노 대통령: 좋아질 것이다. 북한과 협력을 더 많이 하면서 긴장관계도 점차 완화될 것이다. 개성공단 프로젝트에는 현재 3개의 한국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북한 노동자가 4000명 정도가 개성공단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 효과를 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