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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화 2009. 2. 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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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표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자폐증)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 · 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지체장애인 탑
장애유형 등급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급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2급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 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3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셋째,넷째,다섯째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관절 장애가
있는 사람
제4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고관절 (股關節)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5급 1.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6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제1급 1. 두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2급 1. 한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척추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거나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 곤란한 사람
제3급 1.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1.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8. 척추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5. 척추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제6급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 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 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20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 이하인 사람
(다만,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18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5. 성장이 멈춘 18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 이하인 사람
뇌변장애인 탑
장애유형 등급  
뇌병변장애인
제1급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 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1.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되거나 또는 일상생활 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제3급 1.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되거나 또는 일상생활 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제4급 1.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또는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제5급 1.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었거나, 또는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시 파행을 보이고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제6급 보행시 파행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시각장애인 탑
장애유형 등급  
시각장애인 제1급 좋은 눈의 시력 (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 0.02 이하인 사람
제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제3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08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4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5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1 이상을 잃은 사람
제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청각장애인 탑
장애유형 등급  
청력이 손실된
사람
제2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 이상인 사람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제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 이상인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하여도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제4급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 이상인 사람 (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2.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제5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 이상인 사람 (40㎝ 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사람)
제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 이상인 사람
평형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제3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m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제4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사람
제5급 양쪽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 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운동은 어려운 사람
언어장애인 탑
장애유형 등급  

언어장애인

제3급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제4급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 또는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정신지체인 탑
장애유형 등급  
정신지체인
제1급 지능지수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지능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제3급 지능지수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발달장애(자폐증)인 탑
장애유형 등급  
발달장애
(자폐증)인
제1급 지능지수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지능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제3급 지능지수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정신장애인 탑
장애유형 등급  
정신장애인 제1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 환청 ·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같다)

2.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병) 로 기분 · 의욕 ·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3.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 의욕 및 행동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조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4. 분열형 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제2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 환청 ·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병) 로 기분 · 의욕 및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3.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 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4. 만성적인 분열형 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제3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 환청 ·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 의욕 ·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 · 의욕 · 해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분열형 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신장장애인 탑
장애유형 등급  
신체장애인 제2급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제6급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심장장애인 탑
장애유형 등급  
심장장애인 제1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등이 일어 나서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상시적으로 개호인이 필요한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같다)
제2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제3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등이 일어나서 가벼운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제5급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장애인 탑
장애유형 등급  
호흡기장애인 제1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 (1초시 강제호기량) 이 정상예측치의 25%이하이거나 안정시의 자연호흡상태에서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이하인 사람
제2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 (1초시 강제호기량) 이 정상예 측치의 30%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이하인 사람
제3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 (1초시 강제호기량) 이 정상예측치의 40%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인하인 사람
간장애인 탑
장애유형 등급  
간장장애 제1급 만성 간질화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이 Child- 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만성 간성뇌증,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아니하는 난치성 복수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제2급 만성 간질환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 평가상 Child-Pugh 등급 C이면서 간성뇌증의 병력,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의 병력이 있는 사람
제3급 만성 간질환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이 C인 사람
제5급 만성 간질환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으로 간이식을 시술받은 사람
안면장애인 탑
장애유형 등급  
안면장애인 제2급 1. 노출된 안면부의 90%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60%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3급 1. 노출된 안면부의 75%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4급 1. 노출된 안면부의 60%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코 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
장루 · 요루장애인 탑
장애유형 등급  
장루 · 요루장애인 제2급 1.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 (“요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2. 고도의 배뇨장애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 · 회장 · 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등에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腸)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수술 등에 의하여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으며, 구멍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헐은 사람
제3급 1.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요루와 함께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에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3.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고도의 배뇨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 · 회장 · 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등에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 내용물이 대부분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하여서도 치유될 가능성이없는 사람
제4급 1. 요루를 가진 사람

2. 회장루 ·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진 사람

3.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변형되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헐었기 때문에 장루보조용품을 1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장 세척을 필요로 하는 사람

4.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하행 또는 에스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 나오며 수술 등에 의하여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제5급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간질장애인 탑
장애유형 등급  
간질장애인 제2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8회 이상을 포함하여 연6월 이상 중증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3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이상 중증 발작 또는 월10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월이상 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4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1회 이상 증발작 또는 월2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6월 이상의 발작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탑
장애유형 등급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같은 등급에 2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한다.
서로 다른 등급에 2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 기관의 전문의가 장애
의 정도를 감안하여 당해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복 장애로 합산 판정할 수 없다.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2) 정신지체장애와 발달장애가 중복된 경우
(3) 기타 장애부위가 동일하거나 장애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출처 : http://blog.daum.net/tourwellbeing
글쓴이 : 앞산hsd1179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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