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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21. 3. 3. 18:01

2021.3.2 한국일보에 실린 GS&J 이사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의 글입니다.

 

 

 

   

 

미·중, 본대결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GS&J 이사 서진교
(KIEP 명예선임연구위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근 G7 및 뮌헨 안보회의 연설은 향후 미국의 대외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하면서 민주주의와 동맹의 복원을 강조하였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중국과의 장기 전략적 경쟁에 함께 대비해야 한다"는 표현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의 목표가 중국과의 경쟁에 있으며, 이를 위해 민주주의 우방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드러난다. 한편 민주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도 녹아 있다.

 

중국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최근 왕이 외교부장은 란팅(Lanting)포럼에서 미·중 관계의 회복을 위해 중국 상품에 대한 불합리한 관세 철폐와 중국 기업에 대한 일방적 제재 중단을 언급하였다. 또 "중국 공산당이나 정치체제에 대한 비방을 멈추고 대만 독립과 티베트 분리주의 등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훼손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은 EU와 투자협정을 타결해 미국의 우방과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는 반면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와의 관계는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동아시아지역에 대입해 보자.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동맹국이자 민주국가인 우리나라를 포함, 일본과, 대만, 아세안 일부, 호주와 뉴질랜드 등과의 연대를 강화하려고 나설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기 위해 우리를 포함 아세안이나 호주, 뉴질랜드에 '당근과 채찍'정책을 병행할 것이다. 지난 해 말 왕이 외교부장의 한국과 일본 방문을 비롯한 동남아 순방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앞선 중국의 사전 포석의 성격이 짙다. 최근 호주에 대한 중국의 무역 보복과 중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테슬라에 대한 중국정부의 경고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언급이 모두 연설이나 발언일 뿐 아직 구체적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로가 외교적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형세다. 따라서 지금은 미·중 갈등이 구체화되기 이전인 전초전 단계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초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직은 불확실하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다. 미·중 갈등에 대한 바른 대처에는 시간개념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미·중 갈등이 시간에 따라 전초전일 때와 본격 갈등 국면일 경우 그 특징을 달리 하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도 단계별로 달라야 한다는 말이다.

 

전초전에서 최종전 카드를 쓸 수는 없다. 따라서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물밑 공방전을 주시하면서 본격 갈등에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우리만의 카드를 모아 놓는 것이 필요하다. 본격전이 시작되면 그 성격 규명과 전망이 중요하다. 전면전이 될지 혹은 국지전으로 끝내고 잠정 타협을 할지에 따라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 전면적으로 갈 경우 서로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국지전으로 끝내고 중간 타협을 한 다음 장기적으로 최종 승리를 위한 최종전을 남겨둘 수도 있다. 그리고 최종전 시작은 얼마든지 바이든 행정부 임기를 넘어설 수 있다. 그때에도 중국의 시진핑 주석 단일체제가 계속될지도 전망해 보아야 한다. 미·중 갈등에 대응한 우리의 선택은 시간개념을 대입한 단계별, 시나리오별 대응이 되어야 한다.

    

 

[출처: 한국일보]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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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21. 3. 2. 14:49

시선집중GSnJ 제287호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찬희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공익직불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시선집중 제 287호 원문 보러가기   

 

    

                                                                           유찬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2020년 5월 공익직불제가 시행되었고,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은 지자체 주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시도되는 배경에는 농업이 제공하는 공익기능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런 활동을 수행할 인적 자원은 고갈되고 농업소득은 악화되고 있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 이들 제도는 ‘농가소득 문제를 풀어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나아가 공익기능을 증진하여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려는 새로운 시도이지만 세 가지 제도의 차이와 정당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 공익직불제는 농업 농촌의 공익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한 준수조건을 이행하는 농가에 직접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농민수당은 농민이 농업 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데 대한 보상으로 소득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 이에 비해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을 대상으로 특별한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특정한 활동 또는 행위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공익직불이나 농민수당과는 다르다. 그러나 “농민기본소득도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가?”, “왜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먼저 지급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쉽지 않다.

 

○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은 공익적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농업인의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지만 지급의 근거와 정당성에 대한 논리가 아직도 논란 중이다. 또한, 두 제도가 같은 목적과 조건으로 소득을 지원하므로 중복 지급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것인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

 

○ 선택직불제와 농민수당을 통합하거나, 기본직불제와 농민수당을 통합한 후, 정부가 제시한 기본 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을 이행하되 정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 공공재(local public goods)를 생산하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부 사업 중심의 예산구조를 중요한 목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추가적인 예산 소요를 최소화하고 농업의 위험관리 제도를 강화하는 등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개혁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원재, “기본소득제, 정의, 쟁점, 전망,” 시선집중 GSnJ 280호, 2020.

○ 이정환, “공익형 직불제: 기대 그러나 한계”, 시선집중 GSnJ 265호, 2019.

○ 박성재 외, “농업경영 생태계 활성화 정책: 금융 및 보험정책”, 시선집중 GSnJ 235호, 2017.

○ “분과 5: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 제도 도입할 것인가?”, 심포지엄발표자료, 농업농촌의길 2020.

○ “분과 5: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 제도 도입할 것인가?”, youtube, 농업농촌의길 2020.

 

 
 
 

GSnJ 안테나/'한우'동향

GSnJ 2021. 2. 25. 18:57

 

한우가격 강세 속 입식의향 여전, 반전 시점에 주목해야
힌우동향 100호 원문 보러가기

 

 

 

○ 한우 도축두수는 작년 10월 이후 감소세를 보여 12월에는 전년 동월보다 11.6% 적었으나 1월에는 10.2% 증가하였다. 이 같은 도축두수 변동은 올해 설이 2월 12일로 작년보다 18일이나 늦어 도축이 순연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되나, 1월 말 기준 24∼30개월령 수소 사육두수가 작년 동월 대비 7.7% 많으므로 수소 도축두수는 앞으로 그만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우고기 도매가격은 작년 10월에 kg당 2만 710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한 후 하락세에 접어들어 12월에 kg당 1만 9,632원으로 낮아졌으나 올해 다시 상승하여 2월(1∼22일)에는 2만 406원으로 2만 원을 웃돌고 있다.

 

○ 그러나 수소는 도축 월령 두수가 증가하고 있고, 암소는 5세 이상 두수가 전년보다 7.6%나 증가하여 도태 대기 두수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도매가격이 다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송아지 가격은 작년 6월 평균 406만 원으로 최고 수준을 경신한 후 올 1월에 380만 원으로 낮아졌으나 2월(1∼22일)에는 385만 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송아지 생산두수가 작년 8월 이후 전년 동기보다 8% 이상 많으므로 도매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송아지 가격이 본격적인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 인공수정률 추세치(12개월 이동평균)가 상승폭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암소 도축률 추세치(12개월 이동평균)는 2019년 2월 이후 30% 초반대를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30%를 밑돌아 암소 사육의향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송아지가격 변동에 따라 암소 사육의향이 감소세로 전환되어 송아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므로 반전 시점에 주목해야 한다.

 

○ 쇠고기 수입량(통관 기준)은 2015년 하반기부터 2019년까지 전년 대비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다가 작년에는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올 1월에도 약 5만 8천 톤으로 작년 동월과 같았다. 쇠고기 평균 수입가격은 환률 하락으로 2019년 12월 kg당 8,245원에서 작년 10월 kg당 7,088원으로 낮아졌고, 올 1월에는 kg당 7,168원으로 약간 상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