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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21. 4. 9. 11:13

2021. 4. 6  내일신문에 기고한 이정환 GS&J 이사장의 글입니다.

 

 

 

   

 

부동산 투기꾼! 돌팔매질만 할 것인가 

 

 

 

GS&J인스티튜트 이사장 이정환

 

 

 부동산 문제가 온 나라를 삼키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택지개발사업을 부랴부랴 추진하던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예정지 농지에 투기를 했다는 뉴스가 전국을 강타했다. 농지제도가 엉망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정부는 부동산투기 근절대책, 농지투기 방지대책을 마련한다고 야단이다. 농지를 매입했거나 다주택을 소유한 정치인과 공직자 모두를 조사해 처벌하자는 주장도 난무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수십년간 수많은 사람이 아파트와 농지를 사고팔아 돈을 벌었음을 너나 할 것 없이 알고 있던 일 아닌가? 그런데 정부는 어떻게 아파트와 농지거래로 돈을 버는 일이 없게 할 수 있다고 믿었을까?

 

자산보유, 자본주의 사회의 당연한 선택 인정해야

 

농지는 우리 생명과 삶의 질에 직결된 먹거리를 생산하는 대체불가능한 요소다. 아파트는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보호막(shelter)이다. 이것이 돈을 버는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농지와 아파트는 농사나 거주 목적에 합당하게 이용되어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위협하지 않는 것이 대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농지와 아파트가 농사나 거주의 의미를 넘어 자산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우리나라 자산의 70%가 아파트와 토지 중심의 부동산 아닌가.

 

농지 수익성은 ㎡당 연간 380원에 불과하지만, 광명시 농지는 ㎡당 24만원에서 130만원에 거래된다. 인구감소로 소멸 위험 1순위라는 경북 의성이나 정약용이 귀양갔던 전남 강진의 농지도 ㎡당 30만원 이상에 거래되기도 한다. 경제성장으로 택지 공공용지 공장용지 수요는 늘어나고 매년 2만ha 농지가 그런 목적으로 전용된다. 지금은 한해에 380원밖에 못버는 농지지만 언젠가는 수십만원, 수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경험칙이 지배한다.

 

100만 농가 중 70세 이상이 46%나 된다. 그나마 매년 1만8000호씩 줄고 아들딸이 상속받는 농지는 늘어난다. 그러나 농사를 그만두어도 상속을 받아도 농지를 팔지는 않는다. 앞으로 훨씬 비싼값에 팔 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지의 절반 가까이가 임대 농지고, 이를 빌려 남아있는 농가가 경작면적을 넓힐 수 있었다. 섣불리 농지 임대차를 규제하면 살 돈도 없지만 모두가 자경하겠다고 나서 경작규모 확대를 생각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돈을 벌 수 있는 자산을 사려고 하고, 보유하려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자연스럽고 당연한 선택임을 인정해야 한다. 강남의 아파트를 수십년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어제 산 사람이나 다 같이 가격상승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수십년간 농사지은 사람이나 어제 매입한 사람이나 농지가격 상승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누구의 선택은 투기여서 발본색원 대상이고 누구의 행동은 보호되어야 할까?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세금으로 이익공유, 대의 합당하게 이용 보장하는 게 답

 

서울의 아파트는 수십년간 엄청난 공공투자와 민간자본이 축적된 뛰어난 교통 문화 의료시설의 외부효과를 누릴 수 있고, 신분상승 효과까지 선사한다. 경제성장 효과가 차곡차곡 쌓여 그 과실을 소비하는 것이다. 가격상승은 피할 수 없다. 정부가 낮출 수도 없지만 나설 필요도 없다. 다만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과 가격상승은 우리 사회가 이룬 경제발전의 과실이므로 이를 나누어야 공정하다. 농지가격 상승도 경제성장으로 전용 수요가 증가한 데 기인하므로 그 이득을 나누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그런 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물론 소득이 없는 사람을 위해 보유세를 이연하여 양도소득세와 연계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농지는 농사목적으로 매입을 제한하고, 아파트처럼 매년 외부효과를 누리는 것이 아니므로 보유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거주나 농사목적으로 팔고 다시 살 때는 양도소득세를 이연하여 거주이전과 영농장소 변경의 자유가 속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인의 거주나 영농 목적과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정산하면 된다. 그것이 이익공유의 목적에 부합한다.

 

부동산 투기꾼이라고 돌팔매질만 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나 농지의 소유자만이 누리던 경제발전의 과실을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로 공유하고 주거와 농사라는 대의에 합당하게 이용을 보장하는 제도개혁, 그것이답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어떠한 감시와 처벌도 투기를 잠재우지는 못한다. 투기꾼이라는 돌팔매질은 지나가면 그만이다. 

  

 [출처: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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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21. 4. 7. 11:54

2021.3.28  아주경제에 실린 GS&J 이사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의 글입니다.

 

 

 

   

 

중국의 EU대사 초치를 보는 눈 

 

 

 

GS&J 이사 서진교
(KIEP 명예선임연구위원)

 

 

최근 유럽연합(EU)과 중국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시작은 EU가 중국을 제재한 데서 비롯되었다. EU는 지난 22일 신장·위구르 지역의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중국의 관련자 4명과 단체 1곳에 대해서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등을 포함한 제재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중국은 자국의 주권과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EU측 인사 10명과 단체 4곳에 대하여 맞대응 조치를 취했다. 문제는 이에 더해 중국이 주 중국 EU 대사를 초치한 점이다.

 

중국의 EU 대사 초치는 신장·위구르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겠지만 다른 한편 지금까지 중국이 취해 온 정책과 차이가 있어 다소 의외라는 생각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EU-중국 간 갈등이 아닌 미국-중국 간 패권 경쟁과 관련하여 중국이 지금까지 취해 온 대응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아직은 전면적 대결을 하지 않는다. 중국 스스로가 미국과의 본격적인 대응을 하기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핵심인 군사력만 보더라도 중국의 군사력이 크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미국의 군사력과 비교할 때 아직 맞설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경제적으로도 중국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해 왔지만 아직은 미국의 70% 수준이다. 물론 조만간 중국이 미국의 경제규모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아직은 미국 시장과 기술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특히 달러화 기축통화국으로서 미국이 갖는 위상을 중국이 넘어서기는 역부족이다. 중국도 위안화의 국제화를 서두르면서 디지털 화폐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위안화가 세계의 화폐로 정착되기에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중국은 약점이 많다. 중국이 세계적인 농산물 생산국이지만 동시에 상당량의 곡물을 수입하는 세계적인 곡물 수입국이기도 하다. 중국의 돼지고기 수요변화가 세계돼지고기 가격변동의 주요 원인임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식량수출국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중국에 비해 유리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는 것은 당연하다. 즉, 미국이 중국의 핵심 이익(예를 들면 국경문제나 일국양제 등)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중국은 미국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고 대신 시간을 벌어 꾸준히 힘을 축적한다는 게 중국의 대미 기본전략이다.

 

중국이 힘을 기르는 동안의 주요 전략은 미국의 연합세력을 최대한 분열시켜 미국을 고립화시키는 동시에 중국을 지지하는 우호세력을 최대한 확장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 전통 우방을 고려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 부과는 중국에 큰 행운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과 EU 관계가 최악이었고, 기존 서방선진 7개국 정상회의(G7)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행동은 항상 큰 화젯거리였다. 중국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동안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시진핑 주석이었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보호주의의 배격과 자유무역을 외치는 사람은 시 주석이었다.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자유무역의 신봉자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일대일로를 통해 조건이 없는 많은 돈이 중앙아시아와 유럽에 투입되었다. 이에 유럽 국민들의 중국을 보는 시각이 서서히 달라졌다. 급기야 2020년 3월 PRC(Pew Research Center) 조사에서 독일 국민은 호감도 면에서 중국과 미국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이것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압박정책 추진 시 EU가 중립적 태도를 견지하게 만들었으며, 작년 12월 포괄적투자협정 합의까지 이어졌다. 중국 관점에서 보면 미국 우호세력 분열의 대표적인 성공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자, 미국은 동맹복원을 외치며 그동안 소원했던 전통 우방인 EU와의 관계 회복에 나섰다. 그 와중에 신장·위구르 인권문제가 터져 EU와 중국 관계가 최악으로 급변한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미국의 우호세력을 분열시켜야 하는 중국으로서 EU의 제재 조치에 맞대응하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이를 넘어 EU 대사를 초치한 것은 큰 전략적 시각에서 볼 때 중국의 실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물론 신장·위구르 문제가 그만큼 큰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는 점을 서방 세계에 확실히 알린 측면도 있으나 동시에 이로 인해 지난 4년 동안 공들여 온 EU와의 관계가 일시에 위기에 처한 손실도 분명하다.

 

중국과 EU간의 이러한 관계 변화는 우리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또 다른 우방으로서 우리나라를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중국의 앞마당이라 할 수 있는 동아시아에서 미국 우호세력의 분열과 동시에 중국에 우호적인 세력 만들기는 중국에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가 EU만큼 크지 않고,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분명한 우리의 약점이다. 안보에 있어 미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까지 있어 복잡하다는 것도 우리의 입장 정립이 어려운 이유다. 어찌되었건 중국이나 미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우리의 입장 표명은 그 여파를 감안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 동시에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정립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서로 상대편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오면 최악이다. 이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자기진영을 확대하려는 본격적인 진영 대결이 전개될 것이다. 정부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한다.

     

 

[출처: 아주경제]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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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21. 4. 6. 15:09

2021. 3.21 농민신문에 실린 GS&J 이사 류왕보 라이프샐러드 대표의 글입니다.

 

 

 

 

식품 규제 혁신으로 식품산업 도약 준비를

 

  

 

 

류왕보(라이프샐러드)

 

 농업의 6차산업화는 농업을 입체적인 산업으로 확장하고 농촌과 지역을 1차 생산을 넘어 발랄한 문화적·종합적 터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야심 찬 도전이다. 인증이나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변화의 모습에 감동했던 기억이 또렷하다. 그러면서 농식품의 오랜 화두인 안전성과 다양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소규모 농가부터 매출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법인이나 사업단까지 다양한 경영체를 둘러보면 좋은 아이디어를 좋은 시설에서 실현하는 곳도 많지만 한편으론 우려를 자아내는 곳도 적지 않다. 설비 자체는 물론이고 가공 과정에서 기본적인 위생이 보장되지 않거나 표준화된 생산 공정이 확립돼 있는지조차 확실치 않은 경우가 있어서다. 물론 이런 여건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맛이나 스토리는 손색없이 좋은 경우도 많았다.

 

농업과 농산물의 가치는 시대의 흐름을 타고 변한다. 먹는 일은 이전엔 생존을 위해서였다면 지금은 고도로 문화적인 행위가 됐다. 사람들은 이제 끼니를 위해서보다 즐거움을 위해 요리한다. 그러다보니 식품에 대한 가치기준도 많이 달라졌다.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푸짐하게 많이 주기보다는 좋은 것을 줘야 호응을 얻는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은 더 신선하고 더 보기 좋거나 더 재밌고 독특한 스토리텔링이 있는 식품이다. 이 모든 것의 저변에는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다.

 

식품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식품의 안전성과 다양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것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식품의 두 핵심기둥인 안전성과 다양성은 종종 상충한다. 조금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비표준적인 과정으로 만들어지지만 어머니의 손맛같이 맛있고 정감 있는 음식들이 있다. 현대적인 시설에서 고도로 표준화된 과정으로 생산돼 매우 안전하고 참신해 보이지만 알고보면 달갑지 않은 첨가물이 많이 들었거나 영양균형이 좋지 않은 식품들도 많다. 까다롭게 안전성만을 강조하는 숨 막히는 환경에서는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발랄한 시도들은 싹트기 어렵다. 그렇다고 일정한 통제 없이 방치하면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들이 우리 주변에 판치게 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더욱이 식품산업은 정보기술(IT)·인공지능(AI)의 발전에 힘입어 의료분야 같은 다른 산업과의 연계가 긴밀해지고 있다. 특히 눈앞에 다가온 스마트 헬스케어는 세밀한 식생활 관리를 통한 질병 예방을 핵심으로 한다.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며 다양성을 꽃피우고 다가오는 미래 헬스케어에서도 식품의 비중을 탄탄하게 세우려면 식품의 프레임워크와 생태계 전반에 대한 성찰과 재설계가 시급하다. 지금의 식품산업 규제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너무 보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식품 안전성의 보루를 지키는 입장이니 이해할 만하지만 무엇보다 시장과 소비자의 높아진 눈높이에 따른 필터링 기능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뉴노멀(새로운 정상 상태) 시대에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식품산업에도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식품 안전성이 취약한 중국이나 신뢰도를 실추한 일본에 비해 한국산 식품이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고품질의 혁신적인 제품이 싹틀 수 있도록 혁신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다.

 

 [출처: 농민신문] 원문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