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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21. 3. 3. 18:01

2021.3.2 한국일보에 실린 GS&J 이사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의 글입니다.

 

 

 

   

 

미·중, 본대결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GS&J 이사 서진교
(KIEP 명예선임연구위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근 G7 및 뮌헨 안보회의 연설은 향후 미국의 대외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하면서 민주주의와 동맹의 복원을 강조하였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중국과의 장기 전략적 경쟁에 함께 대비해야 한다"는 표현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의 목표가 중국과의 경쟁에 있으며, 이를 위해 민주주의 우방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드러난다. 한편 민주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도 녹아 있다.

 

중국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최근 왕이 외교부장은 란팅(Lanting)포럼에서 미·중 관계의 회복을 위해 중국 상품에 대한 불합리한 관세 철폐와 중국 기업에 대한 일방적 제재 중단을 언급하였다. 또 "중국 공산당이나 정치체제에 대한 비방을 멈추고 대만 독립과 티베트 분리주의 등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훼손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은 EU와 투자협정을 타결해 미국의 우방과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는 반면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와의 관계는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동아시아지역에 대입해 보자.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동맹국이자 민주국가인 우리나라를 포함, 일본과, 대만, 아세안 일부, 호주와 뉴질랜드 등과의 연대를 강화하려고 나설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기 위해 우리를 포함 아세안이나 호주, 뉴질랜드에 '당근과 채찍'정책을 병행할 것이다. 지난 해 말 왕이 외교부장의 한국과 일본 방문을 비롯한 동남아 순방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앞선 중국의 사전 포석의 성격이 짙다. 최근 호주에 대한 중국의 무역 보복과 중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테슬라에 대한 중국정부의 경고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언급이 모두 연설이나 발언일 뿐 아직 구체적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로가 외교적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형세다. 따라서 지금은 미·중 갈등이 구체화되기 이전인 전초전 단계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초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직은 불확실하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다. 미·중 갈등에 대한 바른 대처에는 시간개념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미·중 갈등이 시간에 따라 전초전일 때와 본격 갈등 국면일 경우 그 특징을 달리 하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도 단계별로 달라야 한다는 말이다.

 

전초전에서 최종전 카드를 쓸 수는 없다. 따라서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물밑 공방전을 주시하면서 본격 갈등에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우리만의 카드를 모아 놓는 것이 필요하다. 본격전이 시작되면 그 성격 규명과 전망이 중요하다. 전면전이 될지 혹은 국지전으로 끝내고 잠정 타협을 할지에 따라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 전면적으로 갈 경우 서로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국지전으로 끝내고 중간 타협을 한 다음 장기적으로 최종 승리를 위한 최종전을 남겨둘 수도 있다. 그리고 최종전 시작은 얼마든지 바이든 행정부 임기를 넘어설 수 있다. 그때에도 중국의 시진핑 주석 단일체제가 계속될지도 전망해 보아야 한다. 미·중 갈등에 대응한 우리의 선택은 시간개념을 대입한 단계별, 시나리오별 대응이 되어야 한다.

    

 

[출처: 한국일보] 원문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