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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22. 6. 23. 12:02

시선집중GSnJ 제302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 GS&J 이사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GS&J 최지현 시니어이코노미스트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식량안보, 솔직한 논의와 진정한 대책

시선집중 제302호 원문 보러가기   

 

 

 

  

                                                                 

 ○ 우리나라 농업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데다 WTO 체제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식량문제는 사라진 듯이 보였으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란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자 모두가 식량안보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 비슷한 상황은 10여 년 전에도 있었고, 그때도 식량자급률을 높이자, 해외 농업개발을 하자, 국제 곡물 사업을 하자고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농지면적이 100평이 안 되고, 그나마 휴경과 폐경 면적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곡물 사업의 경험이 그 현실적 한계를 말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 식량안보(food security)란 국민의 밥상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의 밥상을 지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여기에 관심과 논의를 집중하고 정책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 식량안보 정책은 우선, 작황 및 가격의 변동성으로 경영위험이 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위험을 완충하여 영리적 동기로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 아울러 농업경영주의 반을 차지하는 70세 이상 농업인력은 속속 농업을 떠날 수밖에 없고, 외국인 노동자는 언제 공급이 차단될지 모르므로 우리나라 농업 전반을 데이터에 의존하는 스마트 정밀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을 정비해야 한다.

 

○ 그러나 필요한 농산물의 상당 부분은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① 기후변화와 저탄소 농업 등으로 장기적으로 생산이 부족한 상황과 ② 일시적으로 조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

 

○ 장기적 부족 상황에 대응하려면 농지자원이 절대 부족하므로, 식량 수급을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나, 희생해야 할 것이 너무 많으므로 장기적 추세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기초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 일시적 공급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지속 기간 등을 판단하여 ① 비축하는 일에 집중하되 밥상을 지키려는 것이므로 대상 농산물은 곡물뿐만 아니라 채소, 과일, 축산물을 포함하고, ② 양국간 곡물 협정, 스와프, 공동 비축 등 국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병행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김용택, ”슈퍼사이클의 진입과 대응“, 시선집중 GSnJ 300호, 2022.

○ 남재작, “노지 스마트농업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시선집중 GSnJ 276호, 2020.

○ 김한호, “미국 농업법 2014, 소득안전망 대폭 강화”, 시선집중 GSnJ 174호, 2014.

○ 임정빈, “새 정부의 농정 핵심, 위험관리제도: 미국에서 배울 것”, 시선집중 GSnJ 153호, 2013.

○ 박환일, ”국제곡물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인가?“, 시선집중 GSnJ 148호, 2012.

○ 이정환, 김재훈, “‘08식량위기론, 그 실상과 대책”, 시선집중 GSnJ 69호, 2008.

○ 송주창, 이정환, “사료곡물을 잡아라: 일본의 경우”, 시선집중 GSnJ 52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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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22. 6. 23. 10:57
 
 
 

 

 

 
 
 

GSnJ 안테나/'쌀'가격 동향

GSnJ 2022. 6. 15. 16:30

 

 산지 쌀값 2순기 연속 0.7% 하락

 쌀가격 동향 360호 원문 보러가기

 

 

○ 6월 5일자 산지 쌀값은 20kg당 4만 5,862원으로 10일 전보다 0.7%(328원) 하락하였다.

 

- 올해 산지 쌀값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3월 15일에 5만 원대가 무너졌고, 3월 25일 이후에는 전순 대비 1.0% 내외의 높은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

 

○ 2020년 기준의 실질가격으로 보면, 작년 10월 5일에는 약 5만 5천 원이었으나, 12월 15일부터 5만 원 아래로 내려가, 6월 5일에는 약 4만 2천 원으로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 6월 5일자 산지 쌀값은 작년 동일보다 18.0% 낮고, 평년 동일보다도 0.9% 낮은 수준이다.

 

- 1월 5일 산지 쌀값은 작년 동일보다 6.7%(3,676원) 낮았으나, 6월 5일에는 18.0%(10,041원)로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 1월 5일 산지 쌀값은 평년 동일보다 12.9%(5,796원) 높았으나, 6월 5일에는 0.9%(423원) 오히려 낮아졌다.

 

○ 6월 5일의 실질가격(2020년 기준)은 4만 2,338원으로, 이는 작년 동일의 실질가격보다 22.7%(12,442원) 낮고, 2018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 평년 실질가격과 비교해 보면, 올 4월 5일 실질가격이 평년 동일보다 2.4%(1,099원) 낮아지기 시작하여, 6월 5일에는 9.1%(4,254원)로 확대되고 있다.

 

○ 6월 5일자 산지 쌀값은 2021년산 수확기(10~12월) 평균가격 5만 3,535원보다 14.3%(8,259원) 낮은 수준으로, 1월 5일 4.9%(3,232원)에서 확대되고 있다.

 

- 이 같은 역계절진폭은 연속 풍작으로 쌀값이 급락하던 2016년 동일의 역계절진폭 5.6%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