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

GSnJ 2016. 11. 8. 11:45




[이상길의 시선]쌀도, 농민 생존권도 빼앗으려는 사회



애초 그들에게서 국민의 주식인 쌀에 관한 관심이나, 국민의 삶을 떠받치고 있으면서도 희생되고 홀대받는 농민에 대한 배려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농민들의 생존권 요구를 외면하고 틀어막는 것을 넘어 직불금이라는 부족한 밥그릇마저 깨버리려는 기세다.

한 신문은 ‘매년 7조원어치 정도의 쌀이 생산되는데 쌀값을 떠받치려고 매년 3조원도 넘는 국민 세금을 쓴다. 매출액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이라니 농민은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라고 쏘아 붙인다. 다른 신문은 ‘정부는 대체 작물로의 유도를 강화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여당은 농업진흥지역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쌀값 대책으로 발표했다. 일부 학자들은 정부가 수확기 쌀값 지지에서 손을 떼야 과잉 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쌀 생산을 유도하는 쌀 직불제를 개편하자며 사실상 축소를 주장한다.

사실관계를 보자. 오늘 과잉재고 문제는 쌀 직불금을 많이 주는 바람에 농민들이 재배를 늘려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벼 재배면적은 2004년 100만1159ha에서 2016년 77만8734ha로 줄었다. 쌀 재배면적은 2002년 이후 한 번도 증가한 적이 없고, 올해는 전년대비 2.6% 줄었다. 농민들이 무슨 재배를 늘렸다는 말인지. 이는 94년 UR 협상의 결과로 의무수입쌀이 들어오고, 이것이 2004년 재협상에서 더 늘어나 이제는 연간 41만톤까지 증가한 것이 근본 원인이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 쌀 지원이 중단되면서 재고 문제는 더욱 가속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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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농어민신문(2016.10.28)





 
 
 

칼럼·기고

GSnJ 2016. 9. 2. 13:54



[다산 칼럼] 대학을 서바이벌 게임으로 모는 정부

이제민 연세대 경제학 명예교수



논문 위주 평가에 과제 따기 경쟁뿐
당면한 문제에 답 못주는 경제학자
우수 업적에 사후 지원으로 바꿔야



(전략)이렇게 보면 정부는 과거 제조업을 육성한 방법을 학계에 적용해서 ‘서비스산업 발전’의 성공사례를 만든 셈이다. 선진국이 만든 객관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일차적으로 이공계지만, 인문·사회과학 중에서는 그 상대적 ‘과학성’ 때문에 경제학 같은 학문이 두드러진다.

 

문제는 그때와 다른 점이 크다는 것이다. 1960~1970년대 한국 정부는 경제에 광범위하게 개입했지만, 수출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택했다. 지금은 정부가 온갖 프로젝트를 만들어 대학들을 사전적으로 경쟁시키고 있다. 대학들은 그것을 따내기 위해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교수들은 스스로 연구 방향과 주제를 정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서류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이것은 연구를 방해하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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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경제(2016.08.28)




 
 
 

칼럼·기고

GSnJ 2016. 8. 9. 12:26




[매경시평]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




워싱턴에는 많은 싱크탱크(Think Tank)가 있다.

싱크탱크는 의회, 행정부와 함께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축이다. 의회 청문회에 가서 증언하고 행정부 관료, 의원들과 격의 없는 토론을 벌인다.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도 있고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도 있지만 국익 앞에서는 똘똘 뭉친다.

싱크탱크에 몸담고 있다가 행정부 고위직이나 연방의원으로 진출하고, 반대로 행정부 고위관료나 연방의원을 거친 인사가 싱크탱크에서 연구원 생활을 한다. 이렇다 보니 유수한 싱크탱크가 정책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서 주요 정책이 즉흥적으로 흘러갈 수 없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다. 주요 방송매체에서도 쟁점 현안이 떠오르면 싱크탱크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의견을 듣거나 토론을 시킨다.

부러운 것은 싱크탱크들이 정부 소속이나 대기업 부설이 아니고 민초들이 기부한 돈을 모아 운영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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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매일경제(201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