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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21. 3. 3. 18:01

2021.3.2 한국일보에 실린 GS&J 이사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의 글입니다.

 

 

 

   

 

미·중, 본대결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GS&J 이사 서진교
(KIEP 명예선임연구위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근 G7 및 뮌헨 안보회의 연설은 향후 미국의 대외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하면서 민주주의와 동맹의 복원을 강조하였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중국과의 장기 전략적 경쟁에 함께 대비해야 한다"는 표현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의 목표가 중국과의 경쟁에 있으며, 이를 위해 민주주의 우방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드러난다. 한편 민주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도 녹아 있다.

 

중국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최근 왕이 외교부장은 란팅(Lanting)포럼에서 미·중 관계의 회복을 위해 중국 상품에 대한 불합리한 관세 철폐와 중국 기업에 대한 일방적 제재 중단을 언급하였다. 또 "중국 공산당이나 정치체제에 대한 비방을 멈추고 대만 독립과 티베트 분리주의 등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훼손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은 EU와 투자협정을 타결해 미국의 우방과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는 반면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와의 관계는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동아시아지역에 대입해 보자.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동맹국이자 민주국가인 우리나라를 포함, 일본과, 대만, 아세안 일부, 호주와 뉴질랜드 등과의 연대를 강화하려고 나설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기 위해 우리를 포함 아세안이나 호주, 뉴질랜드에 '당근과 채찍'정책을 병행할 것이다. 지난 해 말 왕이 외교부장의 한국과 일본 방문을 비롯한 동남아 순방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앞선 중국의 사전 포석의 성격이 짙다. 최근 호주에 대한 중국의 무역 보복과 중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테슬라에 대한 중국정부의 경고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언급이 모두 연설이나 발언일 뿐 아직 구체적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로가 외교적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형세다. 따라서 지금은 미·중 갈등이 구체화되기 이전인 전초전 단계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초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직은 불확실하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다. 미·중 갈등에 대한 바른 대처에는 시간개념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미·중 갈등이 시간에 따라 전초전일 때와 본격 갈등 국면일 경우 그 특징을 달리 하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도 단계별로 달라야 한다는 말이다.

 

전초전에서 최종전 카드를 쓸 수는 없다. 따라서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물밑 공방전을 주시하면서 본격 갈등에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우리만의 카드를 모아 놓는 것이 필요하다. 본격전이 시작되면 그 성격 규명과 전망이 중요하다. 전면전이 될지 혹은 국지전으로 끝내고 잠정 타협을 할지에 따라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 전면적으로 갈 경우 서로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국지전으로 끝내고 중간 타협을 한 다음 장기적으로 최종 승리를 위한 최종전을 남겨둘 수도 있다. 그리고 최종전 시작은 얼마든지 바이든 행정부 임기를 넘어설 수 있다. 그때에도 중국의 시진핑 주석 단일체제가 계속될지도 전망해 보아야 한다. 미·중 갈등에 대응한 우리의 선택은 시간개념을 대입한 단계별, 시나리오별 대응이 되어야 한다.

    

 

[출처: 한국일보]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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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21. 3. 2. 14:49

시선집중GSnJ 제287호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찬희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공익직불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시선집중 제 287호 원문 보러가기   

 

    

                                                                           유찬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2020년 5월 공익직불제가 시행되었고,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은 지자체 주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시도되는 배경에는 농업이 제공하는 공익기능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런 활동을 수행할 인적 자원은 고갈되고 농업소득은 악화되고 있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 이들 제도는 ‘농가소득 문제를 풀어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나아가 공익기능을 증진하여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려는 새로운 시도이지만 세 가지 제도의 차이와 정당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 공익직불제는 농업 농촌의 공익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한 준수조건을 이행하는 농가에 직접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농민수당은 농민이 농업 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데 대한 보상으로 소득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 이에 비해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을 대상으로 특별한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특정한 활동 또는 행위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공익직불이나 농민수당과는 다르다. 그러나 “농민기본소득도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가?”, “왜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먼저 지급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쉽지 않다.

 

○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은 공익적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농업인의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지만 지급의 근거와 정당성에 대한 논리가 아직도 논란 중이다. 또한, 두 제도가 같은 목적과 조건으로 소득을 지원하므로 중복 지급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것인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

 

○ 선택직불제와 농민수당을 통합하거나, 기본직불제와 농민수당을 통합한 후, 정부가 제시한 기본 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을 이행하되 정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 공공재(local public goods)를 생산하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부 사업 중심의 예산구조를 중요한 목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추가적인 예산 소요를 최소화하고 농업의 위험관리 제도를 강화하는 등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개혁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원재, “기본소득제, 정의, 쟁점, 전망,” 시선집중 GSnJ 280호, 2020.

○ 이정환, “공익형 직불제: 기대 그러나 한계”, 시선집중 GSnJ 265호, 2019.

○ 박성재 외, “농업경영 생태계 활성화 정책: 금융 및 보험정책”, 시선집중 GSnJ 235호, 2017.

○ “분과 5: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 제도 도입할 것인가?”, 심포지엄발표자료, 농업농촌의길 2020.

○ “분과 5: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 제도 도입할 것인가?”, youtube, 농업농촌의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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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21. 2. 18. 11:30

2021. 1. 21 내일신문에 실린 이정환 GS&J 이사장의 글입니다.

 

 

 

   

 

‘이익공유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GS&J인스티튜트 이사장 이정환

 

 지난주 미국 CNN 기자가 취재 중 눈물을 흘리던 장면을 잊을 수 없다. 코로나로 가족을 잃고 병원 주차장에서 장례식을 치를 수밖에 없는 암담한 현실 앞에서 슬픔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어 눈물이 쏟아졌다고 했다.

 

그러나 가슴 아픈 사연은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다. 정부의 명령으로 저녁 9시면 문을 닫아야 하는 식당, 아예 문을 열 수조차 없는 노래방과 헬스장, 문은 열었지만 텅 빈 가게… 그래서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 삶을 지탱해주던 일자리를 잃은 사람, 각각 얼마나 많은 사연을 안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까?

 

그들의 그런 희생 덕분에 코로나는 그나마 통제되고 미국의 누구처럼 주차장에서 가족과 이별하는 아픔을 겪지 않고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오늘도 코로나를 용케 피하고 가족과 저녁상을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들의 고통을 딛고 인터넷 쇼핑몰 업체와 배달업체, 그리고 라이더들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쏟아지는 주문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요컨대 정부의 방역조치로 혜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다.

 

 재정으로 부담하고 자발적 부담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이런 경우 이익을 보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사람을 보상해 그 조치에 동의를 받을 수 있어야 공정하고 사회적 후생수준이 높아진다. 그것이 후생경제학에서 말하는 ‘보상의 원리’다. 보상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손해를 감수하던 업체들이 불공평에 저항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방역수칙은 무력화되어 감염의 위험이 바로 내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들에 대한 보상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최근 ‘이익공유제’가 제안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너무 늦었다. 1차 유행이 끝났던 작년 5월, 늦어도 방역조치를 1단계로 낮추던 10월에 논의했어야 할 일이다. 문제는 방역조치로 누가 얼마나 이득을 보았는지 특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인터넷 쇼핑몰업체는 이미 매출이 증가추세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 내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것은 내가 조심한 덕분이지 노래방과 무슨 상관이냐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누구에게 얼마를 부과해야 할지를 놓고 갈등으로 이어질 게 분명하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자발적 부담이다.

 

여기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뜨거웠던 무역이득공유제 논란을 되새겨보자. 그때도 이득을 보는 기업이 손해를 보는 농민에게 보상하자고 했다. 그러나 논란 끝에 결국 자발적 기부에 의존하는 ‘농어촌 상생기금’으로 귀착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발적 기부를 한 기업은 별로 없다. 작년 5월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상당한 자발적 기부를 기대했지만 실제 기부는 극소수에 머물렀고 착한 임대인 운동도 참여는 저조하다.

 

현실적 대안은 우리 모두가 조성한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그 위에 재정 플러스 알파를 위해 자발적 부담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자, 그리고 방역수칙을 어긴 개인과 집단에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누수없이 징수한다.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이 ‘이익공유’이다.

 

 

‘이익공유’ 노력이 우리 사회를 한단계 끌어올릴 수도

 

그래도 남는 문제가 있다. 누가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지, 그래서 누구에게 얼마를 보상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식당 주인뿐만 아니라 그곳 종업원은 일자리를 잃었고 식자재를 대주던 업체도 손해를 보았다. 그뿐일까. 식당 손님을 태우던 택시기사의 손해가 더 절실하다고 할지도 모른다.

 

현실적 해법은 누가 얼마를 손해 보았는가가 아니라 방역조치로 직접 경제활동을 제한받은 업체의 매출감소 신고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크건 작건, 노래방이든 식당이든. 물론 부풀리기 신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꼼꼼히 검증한 후 정산해야 한다.

 

그래도 부조리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부조리는 시장을 거치지 않는 모든 정부 지원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숙명이다. 사실 시장을 통한다고 항상 부조리가 없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부조리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투명하고 정부가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달렸다. 믿을 수 있을까? 믿어 보자. 아니 믿을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이 우리 사회를 한단계 끌어올릴지 모른다.  

  

 [출처: 내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