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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22. 5. 6. 19:56

시선집중GSnJ 제301호는 GS&J 이사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정민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CPTPP에 가입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시선집중 제301호 원문 보러가기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 신청을 두고 농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GS&J는 정책결정자는 물론 농수산업계 등 이해 관계자들이 CPTPP 가입이 농산물 교역 관계에 미칠 영향과 조건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공감과 합의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고자 CPTPP 가입과 관련된 쟁점과 대책의 방향을 정리한다.  

 

                                                                          

 

○ CPTPP 회원국 농산물 관세철폐율 평균이 96.4%이므로 농산물 시장의 추가개방의 우려가 크지만, 그 수준은 회원국과의 양자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일본은 양자협상을 통해 농산물 관세 철폐율을 76.6% 수준에서 방어하였다.

 

- 따라서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 철폐율 역시 양자협상 결과에 달려 있으나 CPTPP 가입을 요청하는 ‘을’의 입장이므로 일본 수준의 협상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은 호주와 베트남과의 협상이 관건이나 호주는 최근 수출 여력이 감소하여 우리나라 쌀 추가개방에 대한 실익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베트남은 쌀 시장 추가개방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쇠고기의 경우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이나 기존 FTA의 양허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CPTPP의 추가개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칠레와 멕시코도 쇠고기 추가개방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나라까지의 물류비와 검역문제,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와의 쟁쟁 관계를 고려하면 시장개방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 상대국별로 관심이 큰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을 구분하고, 관심 품목이라도 기존 FTA 양허를 감안해 실질적 이해가 있는 품목을 선별하여 상대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 일본의 농수산분야의 양허수준이 예외적으로 낮았던 것은 일본 공산품의 상대국 시장접근에 상당한 양보를 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농산물과 비농산물간의 조화로운 접근 전략이 중요하다.

 

○ CPTPP 가입에 따라 구획화 개념 도입을 위한 동식물검역 고시 개정과 생명공학 관련 농산물에 대한 승인 절차 및 관련 법령의 정비도 필요하다.

 

○ 중국이 먼저 가입한 후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면 농산물 분야에서 중국과 매우 힘겨운 협상을 해야 하므로, 가입한다면 중국과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농업 분야의 부담을 줄이는 전략적 선택이 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서진교,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전망, 그리고 한국 농업”, 시선집중 GSnJ 291호, 2021.

○ 이정환 외, “농산물가격과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새로운 길”, 시선집중 GSnJ 286호, 2021.

○ 최원목, “풍화되는 검역장벽, 또 다른 위협”, 시선집중 GSnJ 213호, 2016.

○ 오수현 외, “TPP 타결 내용을 들여다보니: 농산물 중심으로”, 시선집중 GSnJ 209호, 2015.

○ GS&J, “TPP 협상 어찌되고 있나?”, 시선집중 GSnJ 199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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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22. 5. 6. 19:43

시선집중GSnJ 제300호는 GS&J  김용택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식량 슈퍼사이클’의 진입과 대응  

시선집중 제 300호 원문 보러가기   

중 제 300호 원문 보러가기   

 

                                                                        GS&J 연구위원 김용택

 

 

 

○ 코로나19 이후 상승하던 국제곡물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장기간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하는 ‘식량 슈퍼사이클’ 시대로 진입하였다는 논쟁이 제기되었다.

 

○ ‘식량 슈퍼사이클’ 시대로 진입하였다는 것은 세계 식량위기를 다시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국제곡물가격의 변화와 파급영향을 전망하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식량 슈퍼사이클’ 시대로 진입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는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차질이 계속되는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국제곡물 교역이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 둘째, 짧은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가능성이 낮은 반면 전쟁 지속에 대비한 예비 수요와 가수요 증가로 수출국의 곡물재고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잦은 기상이변으로 수시로 국제곡물 생산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 셋째, 대규모 식량수입국인 중국을 비롯하여 식량수입국의 식량확보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으며, 미국의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바뀌면서 금리가 빠르게 인상되고 환율이 더 불안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 ‘식량 슈퍼사이클’ 시대에 비상시를 대비하는 단기 대책은 최종 위험단계를 가정한 행동지침을 수립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중장기 대책은 식량안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적 구속력의 강화, 평시와 비상시 모두에 실현 가능한 정책 수단 및 세부 대책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종합적인 식량안보체계를 확립하는 것 등을 포함해야 한다.

 

○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이나 스위스 등과 같이 안보 대상인 에너지, 자원, 식량 등을 종합적으로 묶어 국가 안보로 함께 관리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고 민간부문도 국가 안보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식량자급론과 수출농업론의 꿈과 현실”, 시선집중 GSnJ 80호, 2009.

○ 이정환 외, “08 식량위기론, 그 실상과 대책”, 시선집중 GSnJ 69호, 2008.

○ 최지현, “뉴노멀 시대의 먹거리 안전과 안보”, 농업농촌의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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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22. 4. 1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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