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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21. 3. 2. 14:49

시선집중GSnJ 제287호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찬희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공익직불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시선집중 제 287호 원문 보러가기   

 

    

                                                                           유찬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2020년 5월 공익직불제가 시행되었고,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은 지자체 주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시도되는 배경에는 농업이 제공하는 공익기능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런 활동을 수행할 인적 자원은 고갈되고 농업소득은 악화되고 있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 이들 제도는 ‘농가소득 문제를 풀어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나아가 공익기능을 증진하여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려는 새로운 시도이지만 세 가지 제도의 차이와 정당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 공익직불제는 농업 농촌의 공익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한 준수조건을 이행하는 농가에 직접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농민수당은 농민이 농업 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데 대한 보상으로 소득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 이에 비해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을 대상으로 특별한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특정한 활동 또는 행위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공익직불이나 농민수당과는 다르다. 그러나 “농민기본소득도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가?”, “왜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먼저 지급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쉽지 않다.

 

○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은 공익적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농업인의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지만 지급의 근거와 정당성에 대한 논리가 아직도 논란 중이다. 또한, 두 제도가 같은 목적과 조건으로 소득을 지원하므로 중복 지급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것인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

 

○ 선택직불제와 농민수당을 통합하거나, 기본직불제와 농민수당을 통합한 후, 정부가 제시한 기본 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을 이행하되 정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 공공재(local public goods)를 생산하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부 사업 중심의 예산구조를 중요한 목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추가적인 예산 소요를 최소화하고 농업의 위험관리 제도를 강화하는 등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개혁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원재, “기본소득제, 정의, 쟁점, 전망,” 시선집중 GSnJ 280호, 2020.

○ 이정환, “공익형 직불제: 기대 그러나 한계”, 시선집중 GSnJ 265호, 2019.

○ 박성재 외, “농업경영 생태계 활성화 정책: 금융 및 보험정책”, 시선집중 GSnJ 235호, 2017.

○ “분과 5: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 제도 도입할 것인가?”, 심포지엄발표자료, 농업농촌의길 2020.

○ “분과 5: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 제도 도입할 것인가?”, youtube, 농업농촌의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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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21. 2. 9. 16:41

시선집중GSnJ 제286호는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 GS&J 연구위원 김한호 서울대교수, 위태석 농촌진흥청 연구관, 하석건 (주)한서아그리코 대표, 류상모 화성시청 농업정책관이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가격안정정책 시리즈(3)  

농산물가격과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새로운 길 

 시선집중 제 286호 원문 보러가기   

 

 

  

 GS&J는 수십 년간 최대의 농정현안이었고, 최근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가격안정 문제에 대한 대안을 시선집중 시리즈로 3회에 걸쳐 발간하고 있다. 앞에서는 ‘농산물 가격위험의 현실과 쟁점,’ 그리고 ‘다른 선진국의 경험과 교훈’을 분석하였다. 이번 호는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본 시리즈는 농특위 의뢰로 수행한 “농산물 가격 및 농가경영안정 정책 방향과 대안” 을 요약 보완한 것이다. 

   

                                                                              

 ○ 농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가격위험을 완충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나 시장수급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가격지지는 과잉생산을 초래하고, 재배면적 또는 출하조절로 이를 해결하려는 정책은 실패한다는 것이 우리와 다른 선진국의 경험이다.

 

○ 따라서 농가가 가격위험을 회피하고 수익성을 쫓아 작목과 면적을 매년 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하여 시장기능에 의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가격위험완충제도 도입: 평년가격을 반영하는 보전기준가격을 작물별로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의 80∼90%를 보전하여 평년 수준의 재배면적이 유지되도록 한다.

 

○ 단수, 수입, 수요가 변동하여 가격이 급락하더라도 농가수취액 감소율을 완화시켜 경영에 주는 충격을 완충하고 다음 해 재배면적 감소율이 낮아져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하고 수입이 증가하는 것도 방지한다.

 

○ 고추, 콩, 배추 등 주요 농작물 15개를 대상으로 하면 전체 농산물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안정되고, 예산 소요액은 연평균 5,000억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 계약거래 지원제도 도입: 대형 구매자와 산지조직의 계약거래를 지원하여 수요와 재배의 불일치가 감소하고 산지의 조직화를 촉진한다.

 

○ 산지조직이 작황 부진으로 계약물량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재배지 이외의 물량을 추가로 조달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물량확보지원사업’을 도입한다.

 

○ 동시에 계약 후에 시장가격이 급등하여 계약거래를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가격보전형 사업”을 추진하여 계약거래가 확대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 이상과 같은 제도에 의해 가격과 경영이 안정되면 작목과 재배면적 결정에 집중되었던 산지의 관심과 노력이 조직화, 품질향상, 마케팅으로 전환될 것이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외, “가격과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선집중 GSnJ 284호, 2020.

이정환, “농산물 가격위험: 현실, 쟁점, 과제” 시선집중 GSnJ 283호, 2020.

○ 김동환, “채소류 수급안정대책, 이대로 좋은가?” 시선집중 GSnJ 257호, 2018.

○ 이정환, “쌀소득 및 FTA피해보전직불제, CCP가 답이다.” 시선집중 GSnJ 161호, 2013.

○ 임정빈, “새 정부의 농정 핵심, 위험관리제도: 미국에서 배울 것(2), 시선집중 GSnJ 153호, 2013.

○ “분과 4: 거대한 변화와 뉴딜 농정”, youtube, 농업농촌의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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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21. 2. 9. 16:28

시선집중GSnJ 제285호는 GS&J 이사 서진교 KIEP 명예선임연구위원이 GS&J 이사, 연구위원 등 8인의 의사를 취합하여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2021 TOP 5

Threats & Opportunities 5 
2021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제 285호 원문 보러가기   

 

  

 GS&J는 2015년부터 연초에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이 직면하게 될 가장 중요한 위협과 기회를 함축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것은 농업․농촌문제를 연구하는 싱크탱크로서 올해 가장 치열하게 논의될 주제와 쟁점을 제시하여 농업계와 정부가 미리 논의에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일 뿐 결과를 예측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 올해는 탄소중립시대를 향한 농업․농촌의 대응, 공익형 직불제가 나가야 할 길, 불안한 농축산물 가격, CPTPP 가입에 따른 대응, 팬데믹을 계기로 다시 생각해 보는 농정의 기본 쟁점 등 어느 때 보다 많은 논란이 전개될 것이다.

 

○ 첫째,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농업․농촌이 어떻게 대응, 적응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뜨거울 것이다.

 

- 특히 경종농업에서 농약, 화학비료, 제초제, 화석연료 등의 사용을 규제하고, 축산에서는 사육두수 제한,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규제 강화 혹은 정책지원 축소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다.

 

○ 둘째,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나타난 정당성, 공정성, 형평성 논란은 2021년에도 여전히 쟁점이 될 것이다. 기본형 직불금 지급대상,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논란과 함께 선택형 직불제의 정책 방향과 구체적 대안에 대한 논란도 뜨거울 것이다.

 

○ 셋째, 올해는 쌀 및 한우, 양념 채소류 가격문제가 어느 때보다 예민한 농정 현안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높다. 쌀은 올해 가격 상승과 흉작에 대비한 양곡관리, 한우가격 하락에 대비한 한우산업 안정장치 등에 대한 논란이 뜨거울 것이다.

 

○ 넷째, CPTPP 가입 추진을 놓고 농업계의 반발이 거셀 것이다. 후발 가입 희망국으로서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사전 협상 대책과 함께 WTO 검역규정보다 강화된 CPTPP 검역규정 수용을 놓고 국내 동식물검역제도 강화가 쟁점이 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거진 핵심 농식품에 대한 식량안보와 농촌인력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비대면 사회 및 유통, 농촌공간에 대한 재인식 등 팬데믹 상황에서 얻은 교훈을 농업·농촌 발전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농산물 가격위험: 현실, 쟁점, 과제”, 시선집중 GSnJ 283호, 2020.

○ 이정환, “코로나 19와 한국농업: 위협, 기회, 대책”, 시선집중 GSnJ 282호, 2020.

○ 이정환 외, ”한우산업의 팽창 가속“, 시선집중 GSnJ 278호, 2020.

○ 김동환, “농업, 온라인 유통혁명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시선집중 GSnJ 277호, 2020.

○ 강마야, “공익형 직불제, 그린 뉴딜의 중심에 서는 길,” ⌜농업 농촌의 길 2020.

○ 김명환, ”불안한 한우산업: 실태, 전망, 안정화의 길“, 농업 농촌의 길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