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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21. 3. 17. 11:11

시선집중GSnJ 제288호는 GS&J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 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CAP 2014년 개혁의 성과와 2021년 개혁 전망  

 시선집중 제 288호 원문 보러가기   

 

    

                                                                           GS&J 연구위원 김태연(단국대 교수)

 

 

○ 2014년 CAP 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환경보전(Greening)’을 농정기조로 천명한 것이고, 이는 1985년부터 CAP 농정개혁에서 시작된 환경보전조치들이 EU 농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 제1축 정책인 직불금에서 교차준수조건(Cross-Compliance)를 농민 모두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도입하고, 환경친화적인 농법의 도입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녹색직불금(Green Payment)’을 도입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제2축 정책인 농촌개발정책에서도 모든 정책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환경보전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원칙으로 천명하면서, 농업환경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에 대해 총 농촌개발예산의 30% 이상을 배정하여 사용토록 하였다.

 

○ 이러한 2014년 CAP 개혁이 농업정책을 통해 환경보전 효과를 증대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직불금의 형평성 개선이 미진하고 복잡성과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환경효과를 좀 더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과제가 제시되었다.

 

○ 이를 반영하여 2021년 CAP 개혁안은 정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회원국 주도의 보충성(subsidiarity)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추진 모델 자체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직불제와 관련해서는 복잡성과 시행의 곤란성으로 비판이 집중된 녹색직불금을 폐지하고 ‘생태제도(Eco-scheme)’를 도입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직불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높은 수준의 환경보전활동을 수행하는 농민에게는 높은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 농촌개발정책에서도 농민과의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성과를 중심으로 지원하고(result-based intervention) 보상하여 환경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 이러한 CAP의 개혁법안은 현재 2년간 시행이 연기되었지만, EU는 이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과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국제적인 협약을 위한 논의를 제안할 것으로 추측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서진교외, “2021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GSnJ 285호, 2021.

○ 김태연, “EU 농업환경정책은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가?”, 시선집중 GSnJ 251호, 2018.

○ 안병일, “농정방식 개혁: EU CAP의 진화를 보라”, 시선집중 GSnJ 192호, 2015.

○ 이명헌, “새 정부의 농정, EU의 2013년 농정개혁에서 배울 것”, 시선집중 GSnJ 149호, 2013.

○ 이명헌, “농가단위 직접지불제도 : EU의 단일직접지불제”, 시선집중 GSnJ 10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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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21. 3. 2. 14:49

시선집중GSnJ 제287호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찬희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공익직불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시선집중 제 287호 원문 보러가기   

 

    

                                                                           유찬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2020년 5월 공익직불제가 시행되었고,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은 지자체 주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시도되는 배경에는 농업이 제공하는 공익기능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런 활동을 수행할 인적 자원은 고갈되고 농업소득은 악화되고 있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 이들 제도는 ‘농가소득 문제를 풀어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나아가 공익기능을 증진하여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려는 새로운 시도이지만 세 가지 제도의 차이와 정당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 공익직불제는 농업 농촌의 공익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한 준수조건을 이행하는 농가에 직접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농민수당은 농민이 농업 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데 대한 보상으로 소득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 이에 비해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을 대상으로 특별한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특정한 활동 또는 행위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공익직불이나 농민수당과는 다르다. 그러나 “농민기본소득도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가?”, “왜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먼저 지급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쉽지 않다.

 

○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은 공익적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농업인의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지만 지급의 근거와 정당성에 대한 논리가 아직도 논란 중이다. 또한, 두 제도가 같은 목적과 조건으로 소득을 지원하므로 중복 지급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것인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

 

○ 선택직불제와 농민수당을 통합하거나, 기본직불제와 농민수당을 통합한 후, 정부가 제시한 기본 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을 이행하되 정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 공공재(local public goods)를 생산하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부 사업 중심의 예산구조를 중요한 목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추가적인 예산 소요를 최소화하고 농업의 위험관리 제도를 강화하는 등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개혁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원재, “기본소득제, 정의, 쟁점, 전망,” 시선집중 GSnJ 280호, 2020.

○ 이정환, “공익형 직불제: 기대 그러나 한계”, 시선집중 GSnJ 265호, 2019.

○ 박성재 외, “농업경영 생태계 활성화 정책: 금융 및 보험정책”, 시선집중 GSnJ 235호, 2017.

○ “분과 5: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 제도 도입할 것인가?”, 심포지엄발표자료, 농업농촌의길 2020.

○ “분과 5: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 제도 도입할 것인가?”, youtube, 농업농촌의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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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21. 2. 9. 16:41

시선집중GSnJ 제286호는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 GS&J 연구위원 김한호 서울대교수, 위태석 농촌진흥청 연구관, 하석건 (주)한서아그리코 대표, 류상모 화성시청 농업정책관이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가격안정정책 시리즈(3)  

농산물가격과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새로운 길 

 시선집중 제 286호 원문 보러가기   

 

 

  

 GS&J는 수십 년간 최대의 농정현안이었고, 최근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가격안정 문제에 대한 대안을 시선집중 시리즈로 3회에 걸쳐 발간하고 있다. 앞에서는 ‘농산물 가격위험의 현실과 쟁점,’ 그리고 ‘다른 선진국의 경험과 교훈’을 분석하였다. 이번 호는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본 시리즈는 농특위 의뢰로 수행한 “농산물 가격 및 농가경영안정 정책 방향과 대안” 을 요약 보완한 것이다. 

   

                                                                              

 ○ 농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가격위험을 완충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나 시장수급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가격지지는 과잉생산을 초래하고, 재배면적 또는 출하조절로 이를 해결하려는 정책은 실패한다는 것이 우리와 다른 선진국의 경험이다.

 

○ 따라서 농가가 가격위험을 회피하고 수익성을 쫓아 작목과 면적을 매년 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하여 시장기능에 의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가격위험완충제도 도입: 평년가격을 반영하는 보전기준가격을 작물별로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의 80∼90%를 보전하여 평년 수준의 재배면적이 유지되도록 한다.

 

○ 단수, 수입, 수요가 변동하여 가격이 급락하더라도 농가수취액 감소율을 완화시켜 경영에 주는 충격을 완충하고 다음 해 재배면적 감소율이 낮아져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하고 수입이 증가하는 것도 방지한다.

 

○ 고추, 콩, 배추 등 주요 농작물 15개를 대상으로 하면 전체 농산물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안정되고, 예산 소요액은 연평균 5,000억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 계약거래 지원제도 도입: 대형 구매자와 산지조직의 계약거래를 지원하여 수요와 재배의 불일치가 감소하고 산지의 조직화를 촉진한다.

 

○ 산지조직이 작황 부진으로 계약물량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재배지 이외의 물량을 추가로 조달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물량확보지원사업’을 도입한다.

 

○ 동시에 계약 후에 시장가격이 급등하여 계약거래를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가격보전형 사업”을 추진하여 계약거래가 확대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 이상과 같은 제도에 의해 가격과 경영이 안정되면 작목과 재배면적 결정에 집중되었던 산지의 관심과 노력이 조직화, 품질향상, 마케팅으로 전환될 것이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외, “가격과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선집중 GSnJ 284호, 2020.

이정환, “농산물 가격위험: 현실, 쟁점, 과제” 시선집중 GSnJ 283호, 2020.

○ 김동환, “채소류 수급안정대책, 이대로 좋은가?” 시선집중 GSnJ 257호, 2018.

○ 이정환, “쌀소득 및 FTA피해보전직불제, CCP가 답이다.” 시선집중 GSnJ 161호, 2013.

○ 임정빈, “새 정부의 농정 핵심, 위험관리제도: 미국에서 배울 것(2), 시선집중 GSnJ 153호, 2013.

○ “분과 4: 거대한 변화와 뉴딜 농정”, youtube, 농업농촌의길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