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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22. 5. 6. 19:56

시선집중GSnJ 제301호는 GS&J 이사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정민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CPTPP에 가입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시선집중 제301호 원문 보러가기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 신청을 두고 농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GS&J는 정책결정자는 물론 농수산업계 등 이해 관계자들이 CPTPP 가입이 농산물 교역 관계에 미칠 영향과 조건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공감과 합의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고자 CPTPP 가입과 관련된 쟁점과 대책의 방향을 정리한다.  

 

                                                                          

 

○ CPTPP 회원국 농산물 관세철폐율 평균이 96.4%이므로 농산물 시장의 추가개방의 우려가 크지만, 그 수준은 회원국과의 양자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일본은 양자협상을 통해 농산물 관세 철폐율을 76.6% 수준에서 방어하였다.

 

- 따라서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 철폐율 역시 양자협상 결과에 달려 있으나 CPTPP 가입을 요청하는 ‘을’의 입장이므로 일본 수준의 협상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은 호주와 베트남과의 협상이 관건이나 호주는 최근 수출 여력이 감소하여 우리나라 쌀 추가개방에 대한 실익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베트남은 쌀 시장 추가개방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쇠고기의 경우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이나 기존 FTA의 양허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CPTPP의 추가개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칠레와 멕시코도 쇠고기 추가개방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나라까지의 물류비와 검역문제,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와의 쟁쟁 관계를 고려하면 시장개방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 상대국별로 관심이 큰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을 구분하고, 관심 품목이라도 기존 FTA 양허를 감안해 실질적 이해가 있는 품목을 선별하여 상대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 일본의 농수산분야의 양허수준이 예외적으로 낮았던 것은 일본 공산품의 상대국 시장접근에 상당한 양보를 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농산물과 비농산물간의 조화로운 접근 전략이 중요하다.

 

○ CPTPP 가입에 따라 구획화 개념 도입을 위한 동식물검역 고시 개정과 생명공학 관련 농산물에 대한 승인 절차 및 관련 법령의 정비도 필요하다.

 

○ 중국이 먼저 가입한 후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면 농산물 분야에서 중국과 매우 힘겨운 협상을 해야 하므로, 가입한다면 중국과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농업 분야의 부담을 줄이는 전략적 선택이 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서진교,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전망, 그리고 한국 농업”, 시선집중 GSnJ 291호, 2021.

○ 이정환 외, “농산물가격과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새로운 길”, 시선집중 GSnJ 286호, 2021.

○ 최원목, “풍화되는 검역장벽, 또 다른 위협”, 시선집중 GSnJ 213호, 2016.

○ 오수현 외, “TPP 타결 내용을 들여다보니: 농산물 중심으로”, 시선집중 GSnJ 209호, 2015.

○ GS&J, “TPP 협상 어찌되고 있나?”, 시선집중 GSnJ 199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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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22. 5. 6. 19:43

시선집중GSnJ 제300호는 GS&J  김용택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식량 슈퍼사이클’의 진입과 대응  

시선집중 제 300호 원문 보러가기   

중 제 300호 원문 보러가기   

 

                                                                        GS&J 연구위원 김용택

 

 

 

○ 코로나19 이후 상승하던 국제곡물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장기간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하는 ‘식량 슈퍼사이클’ 시대로 진입하였다는 논쟁이 제기되었다.

 

○ ‘식량 슈퍼사이클’ 시대로 진입하였다는 것은 세계 식량위기를 다시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국제곡물가격의 변화와 파급영향을 전망하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식량 슈퍼사이클’ 시대로 진입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는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차질이 계속되는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국제곡물 교역이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 둘째, 짧은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가능성이 낮은 반면 전쟁 지속에 대비한 예비 수요와 가수요 증가로 수출국의 곡물재고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잦은 기상이변으로 수시로 국제곡물 생산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 셋째, 대규모 식량수입국인 중국을 비롯하여 식량수입국의 식량확보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으며, 미국의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바뀌면서 금리가 빠르게 인상되고 환율이 더 불안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 ‘식량 슈퍼사이클’ 시대에 비상시를 대비하는 단기 대책은 최종 위험단계를 가정한 행동지침을 수립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중장기 대책은 식량안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적 구속력의 강화, 평시와 비상시 모두에 실현 가능한 정책 수단 및 세부 대책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종합적인 식량안보체계를 확립하는 것 등을 포함해야 한다.

 

○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이나 스위스 등과 같이 안보 대상인 에너지, 자원, 식량 등을 종합적으로 묶어 국가 안보로 함께 관리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고 민간부문도 국가 안보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식량자급론과 수출농업론의 꿈과 현실”, 시선집중 GSnJ 80호, 2009.

○ 이정환 외, “08 식량위기론, 그 실상과 대책”, 시선집중 GSnJ 69호, 2008.

○ 최지현, “뉴노멀 시대의 먹거리 안전과 안보”, 농업농촌의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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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22. 2. 8. 17:31

시선집중GSnJ 제299호는 GS&J 연구위원 이명헌(인천대 교수), 강마야(충남연구원 연구위원), GS&J 연구위원 안병일(고려대 교수), GS&J 연구위원 장민기(농정연구센터 소장), 서용석(한농연 사무총장), 송원규(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문한필(전남대 교수), GS&J연구위원 임정빈(서울대 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신정부 농정, 어디를 향해 어떻게 가야 할까?

 

시선집중 제 299호 원문 보러가기   

 

 

 

   GS&J는 대선과 신정부 출범에 따라 농정개혁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농업 농촌의 길 2021」의 ‘신정부 농정방향’ 분과 토론에서 나온 주장을 정리하였다. 토론에는 대학, 지자체와 민간 연구소, 농민단체 등 다양한 목적과 시각을 가지고 있는 조직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우리나라 농업계의 서로 다른 생각을 대변하였다고 생각한다. 각기 다른 시각과 생각, 주장을 살펴 공통점과 쟁점을 정리하고 이해하여 공감과 합의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이명헌 인천대 교수는 시장에 맡겨야 할 부분과 정부가 담당해야 할 부분을 분명히 구분한 후 농업예산을 단년도 사업 중심에서 중기계획에 따른 프로그램 중심으로 개편하고, 영세율 등의 조치를 전제로 농업도 부가가치세 체제로 들어와야 경영체 정보가 축적되어 정책 인프라가 구축된다고 주장하였다.

 

○ 충남연구원 강마야 박사도 농정이 새로운 사업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모든 정책을 평가하고 반성하여 덜어낼 것을 덜어낸 후, 정책 추진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 조직과 예산구조를 지방분권에 합치하도록 개편하며,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는 데이터 체제를 구축하여 농정기반부터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 안병일 고려대 교수는 국내산 쇠고기, 과일 등의 가격이 수입품보다 높은 것은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높여 경쟁력을 확보한 결과이고, 양극화와 집중화, 겸업화는 문제라기보다 농업이 시장에 적응한 결과이므로 각각의 현상에 대응하기보다 더 높은 시장가격과 공익적 가치를 유인하는 프로그램 중심 농정을 주문하였다.

 

○ 반면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현재의 전문화·규모화, 고부가가치 농업은 정책과 현장의 노력을 반영한 결과이지만 전문화와 단작화로 생산성을 추구하는 농업은 한계에 이르렀으므로 다각화와 다양성,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돌발적 위기에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서용석 한농연 사무 총장과 송원규 전농 녀름 부소장은 현재 상황을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서 총장은 청년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소득안정 장치, 밭농업의 기반정비를 주문하였다. 송 부소장은 농업과 먹거리 정책을 통합하고, 민과 민 사이의 협력과 민과 관 사이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문한필 전남대 교수는 당면한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일몰 예정인 FTA 폐업지원제도를 되살리되 구조조정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공익형 직불제 확충과 검역제도 강화를 시급한 농정과제로 제시하고, 선택적 직불제는 지역 주도, 이행점검과 성과관리 체제 구축을, 검역은 조직과 인력의 보강, 상대국의 비판과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조사 연구 활동 강화를 주문하였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농업농촌의길 2021, “4부 특별분과 2- 농업 농촌의 현실과 신정부 농정방향”, Youtube 동영상, 2021.

○ 농업농촌의길 2021, “종합토론- 농업 농촌의 현실과 신정부 농정방향”, Youtube 동영상,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