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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21. 7. 29. 11:41

박성재 GS&J 시니어이코노미스트가 집필한 특별강좌입니다.

 

<요약>

 

한국 농협 문제의 이해: 쟁점과 대안(2)

협동조합의 운영원리

 

특별강좌 33호 원문 보러가기   

 

 

○ 시장이 완전경쟁 상태여서 기업이 비용과 정상이윤만을 받고 상품과 용역을 공급하고 있었다면 협동조합은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 협동조합은 독과점 기업에 대항하기 위해 독자적인 운영원리를 고안했다.

 

○ 개별적으로는 경쟁할 수 없었으므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약자들이 힘을 합치는 전략(공동행동)을 채택하였고, 자본의 이윤을 포기하고 생산원가로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거래를 조합원으로 제한하여 무임승차자를 배제하고, 공동행동과 원가경영을 전략적 수단으로 삼아 조합원의 참여를 유인하며, 조합원 의견을 똑같이 존중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조직을 통제하고, 적극적인 교육·훈련·정보제공으로 역량을 강화하였다.

 

○ 거래를 조합원으로 제한함으로써 무임승차자를 배제하고, 조합과 조합원 간의 강한 유대와 신뢰, 높은 충성심을 유발하여 공동행동을 촉진하였다.

 

○ 공동행동은 비용절감과 가치 증대의 경쟁전략으로서 조직화 수준이 높을 수록 큰 효과를 발휘하며 여기에는 조합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 협동조합은 원가경영으로 조합원에 대한 최선의 봉사를 실현하고, 이용고배당은 협동조합만의 독특한 성과배분 방식으로 시장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다.

 

○ 민주적 통제는 인적결합체로서의 협동조합의 본질에 부합하고 공동행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고, 이사회 중심 지배구조하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

 

○ 협동조합은 보통의 기업과 다른 원칙과 운영원리를 갖고 있고, 공동행동을 위한 인식 공유가 중요하므로 교육훈련정보제공이 중심 축의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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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21. 5. 7. 11:14

박성재 GS&J 시니어이코노미스트가 집필한 특별강좌입니다.

 

 

<요약>

 

한국 농협 문제의 이해: 쟁점과 대안(1)

협동조합이란?

 

특별강좌 32호 원문 보러가기   

 

 

 

○ 협동조합은 이용하기 위해 만든 기업으로 소유자가 이용자이면서 조합을 민주적으로 통제·운영하여 창출한 이익을 이용량에 비례하여 나누어 갖는다.

 

○ 협동조합은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의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여 이웃과 더불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결사체이기도 하다.

 

○ 협동조합은 냉혹한 자본주의 시장경쟁에서 탈락하거나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없었던 약자들이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대안으로 고안되었고, 또 역사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조직이라는 것을 성과로 보여주었다.

 

○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영리기업(투자자소유회사)의 운영원리와는 전혀 다른 독창적인 운영원리를 개발하고, 이 원리의 적용과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지침으로 협동조합 원칙을 정립하였다.

 

○ 협동조합의 운영원리와 원칙에 맞게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제도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7원칙의 내용과 함의를 정확한 이해하여야 한다.

 

○ 협동조합을 이용하는 이유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얻는 편익이 들어가는 비용보다 크기 때문인데, 시대와 주변 상황에 따라 금전적인 편익/비용과 비금전적인 편익/비용의 상대적 비중이 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 협동조합의 기본 덕목인 상부상조 정신(상호성, mutuality)은 협동의 편익을 높이고 비용은 낮추는 작용을 하므로 상호성 증진을 경영 요소 못지 않게 중요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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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20. 4. 16. 15:49

전찬익 한국협동조합발전연구원 이사가 집필한 특별강좌입니다.

 

<요약>

 

지역으로부터의 농업르네상스 (2)

 

특별강좌 31호 원문 보러가기   

 

 

 

 

 농업취업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노령화 되면서 일본농업을 지탱하던 겸업농구조가 무너지고 있다. 기간농가 중심으로 농지집적이 이루어지면서 규모확대는 급진전되고 있으나 지역의 활력은 떨어져 도리어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커뮤니티농업이 대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이에 GS&J는 쓰다야 에이치씨가 집필하고 전찬익 박사가 번역한 ‘지역으로부터의 농업르네상스-커뮤니티농업의 실례를 중심으로’ (한국학술정보간)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여 2회에 걸쳐 특별강좌로 발간하며, 이번이 그 두 번째이다.

 

 

○ 일본농업은 고도기술집약적 농업, 토지이용형 농업, 그리고 중산간지 농업 및 도시농업이라는 세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일본 농업의 강점인 고도기술집약적 농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되, 유기농업을 비롯한 친환경농업도 고도기술집약농업의 하나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

 

○ 인구감소와 1인당 쌀 소비량 감소가 겹쳐 쌀 잉여, 즉 논 잉여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농지의 협소성을 전제로 기술집약적인 농업을 추진해 온 일본 농업이 이제 토지이용형 농업을 적극적으로 확립해 갈 필요가 있으며, 그 핵심이 논을 축산용으로 이용하는 경축 연계라고 할 수 있다.

 

○ 중산간지역은 대개 오지에 있지만 지역자원이 풍부하고 식문화와 전통 예능 등이 남아 있어 도시민을 끄는 매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린투어리즘이나 도농 교류에 적합한 곳이 많다. 이러한 특색 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산간지역 활성화의 관건이다.

 

○ 도시농업은 소비자·도시민과 농업과의 거리를 좁히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 농지의 상당 부분이 상속세의 부담이 큰 시가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농지가 해마다 줄고 있으므로 도시농업에 관련된 제도 및 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제까지의 농가·농업인만으로는 농업을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으므로 농업을 취미로 하는 보람 농업자와 지역주민, 그리고 소비자의 관계성을 살려 나가는 커뮤니티농업으로 다시 디자인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 일본 농업의 특질을 살려 나가는 길은 각 지역에서, 고도기술이용형 농업과 토지이용형 농업을 적절히 조합시키고, 이를 환경 친화적인 지역순환형으로 전개함과 동시에, 전문농업자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이에 많은 보람농업자가 참여하는 농업을 전개해 가는 것이다.

 

○ 앞으로 농협은 커뮤니티농업을 위하여 생산자·조합원을 주역으로 행정과 일체가 되어 순환형 지역농업을 조화롭게 움직이게(coordinate)하고, 지역을 관리(management)해 나가는 주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