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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21. 3. 3. 18:01

2021.3.2 한국일보에 실린 GS&J 이사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의 글입니다.

 

 

 

   

 

미·중, 본대결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GS&J 이사 서진교
(KIEP 명예선임연구위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근 G7 및 뮌헨 안보회의 연설은 향후 미국의 대외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하면서 민주주의와 동맹의 복원을 강조하였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중국과의 장기 전략적 경쟁에 함께 대비해야 한다"는 표현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의 목표가 중국과의 경쟁에 있으며, 이를 위해 민주주의 우방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드러난다. 한편 민주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도 녹아 있다.

 

중국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최근 왕이 외교부장은 란팅(Lanting)포럼에서 미·중 관계의 회복을 위해 중국 상품에 대한 불합리한 관세 철폐와 중국 기업에 대한 일방적 제재 중단을 언급하였다. 또 "중국 공산당이나 정치체제에 대한 비방을 멈추고 대만 독립과 티베트 분리주의 등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훼손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은 EU와 투자협정을 타결해 미국의 우방과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는 반면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와의 관계는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동아시아지역에 대입해 보자.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동맹국이자 민주국가인 우리나라를 포함, 일본과, 대만, 아세안 일부, 호주와 뉴질랜드 등과의 연대를 강화하려고 나설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기 위해 우리를 포함 아세안이나 호주, 뉴질랜드에 '당근과 채찍'정책을 병행할 것이다. 지난 해 말 왕이 외교부장의 한국과 일본 방문을 비롯한 동남아 순방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앞선 중국의 사전 포석의 성격이 짙다. 최근 호주에 대한 중국의 무역 보복과 중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테슬라에 대한 중국정부의 경고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언급이 모두 연설이나 발언일 뿐 아직 구체적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로가 외교적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형세다. 따라서 지금은 미·중 갈등이 구체화되기 이전인 전초전 단계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초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직은 불확실하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다. 미·중 갈등에 대한 바른 대처에는 시간개념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미·중 갈등이 시간에 따라 전초전일 때와 본격 갈등 국면일 경우 그 특징을 달리 하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도 단계별로 달라야 한다는 말이다.

 

전초전에서 최종전 카드를 쓸 수는 없다. 따라서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물밑 공방전을 주시하면서 본격 갈등에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우리만의 카드를 모아 놓는 것이 필요하다. 본격전이 시작되면 그 성격 규명과 전망이 중요하다. 전면전이 될지 혹은 국지전으로 끝내고 잠정 타협을 할지에 따라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 전면적으로 갈 경우 서로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국지전으로 끝내고 중간 타협을 한 다음 장기적으로 최종 승리를 위한 최종전을 남겨둘 수도 있다. 그리고 최종전 시작은 얼마든지 바이든 행정부 임기를 넘어설 수 있다. 그때에도 중국의 시진핑 주석 단일체제가 계속될지도 전망해 보아야 한다. 미·중 갈등에 대응한 우리의 선택은 시간개념을 대입한 단계별, 시나리오별 대응이 되어야 한다.

    

 

[출처: 한국일보]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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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21. 2. 18. 11:30

2021. 1. 21 내일신문에 실린 이정환 GS&J 이사장의 글입니다.

 

 

 

   

 

‘이익공유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GS&J인스티튜트 이사장 이정환

 

 지난주 미국 CNN 기자가 취재 중 눈물을 흘리던 장면을 잊을 수 없다. 코로나로 가족을 잃고 병원 주차장에서 장례식을 치를 수밖에 없는 암담한 현실 앞에서 슬픔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어 눈물이 쏟아졌다고 했다.

 

그러나 가슴 아픈 사연은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다. 정부의 명령으로 저녁 9시면 문을 닫아야 하는 식당, 아예 문을 열 수조차 없는 노래방과 헬스장, 문은 열었지만 텅 빈 가게… 그래서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 삶을 지탱해주던 일자리를 잃은 사람, 각각 얼마나 많은 사연을 안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까?

 

그들의 그런 희생 덕분에 코로나는 그나마 통제되고 미국의 누구처럼 주차장에서 가족과 이별하는 아픔을 겪지 않고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오늘도 코로나를 용케 피하고 가족과 저녁상을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들의 고통을 딛고 인터넷 쇼핑몰 업체와 배달업체, 그리고 라이더들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쏟아지는 주문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요컨대 정부의 방역조치로 혜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다.

 

 재정으로 부담하고 자발적 부담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이런 경우 이익을 보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사람을 보상해 그 조치에 동의를 받을 수 있어야 공정하고 사회적 후생수준이 높아진다. 그것이 후생경제학에서 말하는 ‘보상의 원리’다. 보상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손해를 감수하던 업체들이 불공평에 저항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방역수칙은 무력화되어 감염의 위험이 바로 내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들에 대한 보상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최근 ‘이익공유제’가 제안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너무 늦었다. 1차 유행이 끝났던 작년 5월, 늦어도 방역조치를 1단계로 낮추던 10월에 논의했어야 할 일이다. 문제는 방역조치로 누가 얼마나 이득을 보았는지 특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인터넷 쇼핑몰업체는 이미 매출이 증가추세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 내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것은 내가 조심한 덕분이지 노래방과 무슨 상관이냐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누구에게 얼마를 부과해야 할지를 놓고 갈등으로 이어질 게 분명하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자발적 부담이다.

 

여기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뜨거웠던 무역이득공유제 논란을 되새겨보자. 그때도 이득을 보는 기업이 손해를 보는 농민에게 보상하자고 했다. 그러나 논란 끝에 결국 자발적 기부에 의존하는 ‘농어촌 상생기금’으로 귀착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발적 기부를 한 기업은 별로 없다. 작년 5월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상당한 자발적 기부를 기대했지만 실제 기부는 극소수에 머물렀고 착한 임대인 운동도 참여는 저조하다.

 

현실적 대안은 우리 모두가 조성한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그 위에 재정 플러스 알파를 위해 자발적 부담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자, 그리고 방역수칙을 어긴 개인과 집단에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누수없이 징수한다.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이 ‘이익공유’이다.

 

 

‘이익공유’ 노력이 우리 사회를 한단계 끌어올릴 수도

 

그래도 남는 문제가 있다. 누가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지, 그래서 누구에게 얼마를 보상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식당 주인뿐만 아니라 그곳 종업원은 일자리를 잃었고 식자재를 대주던 업체도 손해를 보았다. 그뿐일까. 식당 손님을 태우던 택시기사의 손해가 더 절실하다고 할지도 모른다.

 

현실적 해법은 누가 얼마를 손해 보았는가가 아니라 방역조치로 직접 경제활동을 제한받은 업체의 매출감소 신고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크건 작건, 노래방이든 식당이든. 물론 부풀리기 신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꼼꼼히 검증한 후 정산해야 한다.

 

그래도 부조리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부조리는 시장을 거치지 않는 모든 정부 지원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숙명이다. 사실 시장을 통한다고 항상 부조리가 없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부조리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투명하고 정부가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달렸다. 믿을 수 있을까? 믿어 보자. 아니 믿을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이 우리 사회를 한단계 끌어올릴지 모른다.  

  

 [출처: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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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21. 2. 18. 11:27

KOLOFO 컬럼 제537호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 대표의 글입니다.

 

 

 

 

“설득과 협상만이 가야할 길”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 대표)

 

 

 지난 5일 시작된 북한 제8차 당대회에서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킨 부분은 따로 있다. 북한의 대미·대남 정책 방향이었다. 그러나 막상 들여다보면, 북한의 대미 정책 방향은 기존의 결정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군사적 차원의 「정면돌파」가 그것이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변화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북한은 바이든 정부의 변화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북한 정책의 본심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변화를 실제로 보여 달라는 반어적 표현이다. 북한은 새로운 미 정부 출범을 자신의 결단을 밝히는 기회로 삼으면서 북미 관계 설정에 그들의 요구를 포함시켜 추진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을 향해 핵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도발은 자제하겠다는 언급도 했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도발을 자제하겠다는 의미다. ​

 

 한편, 제8차 당대회에 제시된 북한의 대남 정책은 일반적으로 기대했던 것과는 상당 부분 다르게 나타났다. 북한은 남북관계가 3년 전으로 돌려졌다고 했다. 남한에 대해 더 이상 일방적인 선의를 보여주지 않겠다고도 했다. 지난해 9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를 담은 남북정상간 친서 교환 정서와는 사뭇 다르다. 서해 총격 사망사건 때만해도 김정은 위원장은 사과했다. 당 창건 75주년 연설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원하는 김 위원장의 언급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북한은 왜 그와 같은 방향을 선택했을까? ​

 

당대회 보고에서 북한은 현재 냉각된 남북관계의 원인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남한 정부가 남북합의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남북한 사이의 본질적인 문제를 접어둔 채, 방역협력이나 인도주의협력, 개별관광 등 비본질적인 문제에 천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남한의 협력사업 제의에 대해 북한이 반응하지 않았던 것도 따지고 보면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었다는 것이다. 본질적 문제는 무엇인가? 다름 아닌 적대행위의 중단이다.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계속되는 첨단공격장비의 반입이 적대적 행위라는 것이다. 남한이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때 신뢰와 화해에 기초한 남북관계개선의 새로운 길이 다시 열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이런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수용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과 직접적인 접촉 한 번 없이 정책을 먼저 바꾸는 것 자체가 애당초 이루어지기 어렵다. 불투명하지만 바이든의 대북한 정책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다. 대선 토론 시 바이든은 김정은을 ‘폭력배’로 지칭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한 협상을 질타했다.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확실하게 내려놓는 데 먼저 동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기조가 아무런 협상과정 없이 바뀌겠는가. 바이든 주위를 포진하고 있는 외교정책 담당자들은 더 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토니 블링컨은 단계적 비핵화에 접근하고 있지만, 방점은 대북 제재 강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협상을 ‘최악의 거래’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이 먼저 모든 핵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국제 감시 하 우라늄 고농축과 재처리 인프라의 동결, 핵탄두와 미사일 제거를 보장하면 경제제재의 일부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된 제이크 설리번도 마찬가지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 협상에 임하게 할 유일한 방법은 북한을 급격하게 압박하는 것”이라고까지 했다. 만약, 이번 북한 당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언급한 전술핵무기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 생산을 비롯,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를 미국이 문제 삼을 경우, 북·미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언제부턴지 남북관계 향방을 결정짓는 데서 불행하게도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 남북관계 추진의 재량권에 한계가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합의한 것마저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이를 감안하지 못하고 합의를 했다는 말인가. 몰랐다면 무능이다. 알았다면 헤쳐나갈 용기와 결단의 부재가 문제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독자적 정책 영역의 확보다. 묻고 싶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미국과 북한 중 어떤 쪽을 택하고 다른 쪽은 버려야 하는 문제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설득과 협상의 문제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정하고, 양쪽을 설득하고 협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우리 정부는 지금 당장 결단하고 설득과 협상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다. (본 칼럼은 제목을 바꿔 2021년 1월 12일자 내일신문에 게재되었음을 알립니다) ​ 

 

 [출처: 남북물류포럼,] 원문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