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이슈/FTA·DDA

GSnJ 2017. 1. 25. 10:52




‘미국 빠진 TPP’ 잠재적 피해…베트남 진출 기업에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선언한 데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명령에도 서명함에 따라 미국 발(發) ‘보호무역주의 쓰나미’가 한국을 격랑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글로벌 통상체제의 큰 틀이었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폐기와 이에 따른 글로벌 시장 위축이 불가피해져 우리 기업들의 수출 전선에 빨간 불이 켜졌다. 특히 한국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과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한미 통상관계가 올해 최대 고비를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24일 정부 및 통상전문가들은 당장 한국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트럼프 정부의 NAFTA 재협상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북미 지역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와 가전 분야의 한국기업들은 멕시코 시장을 중간재 조립시장으로 활용해 북미 시장 진출 교두보로 사용하고 있다”며 “해당 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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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일보(2017.01.24)




 
 
 

HoT 이슈/농업정책

GSnJ 2017. 1. 13. 11:06




“헌법에 농업·농촌 다원적 기능·공익적 가치 담자”



국회 헌법개정특위 활동 돌입…농업계 “기회로 활용”
‘국가가 농업·농촌을 지원해야’ 한다는 철학 제시
“직불제 지급 등 국민적 공감대 이끌어 나가야” 여론



 국회는 지난해 12월 29일에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는 “1987년 이후 지난 30여 년간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이 급변해 기존 헌법 체제하에서 개별법률의 개정이나 제도의 보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헌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국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헌법개정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결의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국회에 1987년 이후 30년 만에 개헌특위가 만들어졌다. 개헌특위원장에는 이주영 새누리당(경남 창원마산합포구) 의원이 임명된 가운데 이철우 새누리당(경북 김천)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갑), 김동철 국민의당(광주 광산구갑), 홍일표 바른정당(인천 남구갑) 의원이 각 당 간사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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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농어민신문(2017.1.13)





 
 
 

HoT 이슈/농업정책

GSnJ 2016. 10. 11. 10:31





[기획]농식품 수출 이대로 괜찮은가<하>농식품 수출 문제점

신선농산물 수출 뒷걸음…가공식품 70%는 외국산 원료 범벅




비중 해마다 줄어 작년 16.4% 불과
국내산 원료사용 비율도 고작 31% 농가소득 향상 목표는 결국 ‘헛구호’

국산농산물 반가공센터 육성 더디고
FTA 상대국 특혜관세 활용률 낮아 농협·영농조합 등 정부지원 한목소리



최근 10여년간 농식품 수출이 외형적으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2000년 15억달러이던 수출액은 지난해 61억달러까지 늘었다. 하지만 농식품 수출이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농가들의 수익과 직결되는 신선농산물 수출 비중이 매우 낮고, 가공식품에도 국내산 원료가 많이 들어있지 않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수출 확대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는 강조하지만 정작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저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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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민신문(201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