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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17. 8. 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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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17. 8. 9. 18:22

2017. 8. 7  농민신문에 실린 GS&J 연구위원 양승룡 고려대 교수의 글입니다.

 

 

 

[양승룡 칼럼] 가락시장 경매방식 바꾸자

 

 

 
GS&J 연구위원 양승룡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한국의 대표적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농산물 기준가격 결정이다. 기준가격은 농산물 생산과 유통·저장·소비 등 모든 경제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기준가격이 정확하지 않거나 가격에 대한 정보가 시장주체에 신속하게 전달되지 못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거래비용이 증가한다.

 

가락시장은 지난 30년간 우리농산물에 대한 가격 결정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위탁상 제도의 폐해를 청산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가격을 제시하기 위해 경매제를 도입하고 나서 국가경제에 커다란 이바지를 해왔다. 과거 손가락을 이용한 수지식 경매를 전자식 경매로 발전시켜 경매시간을 단축하고, 가격정보를 즉각적으로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격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현재 가락시장에서는 ‘최고가 입찰’ 방식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다. 기존에 수신호를 이용한 상향식 또는 영국식 경매는 낮은 가격에서 시작해 가격을 올려가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시간도 많이 들고, 경매사나 중매인에 의한 가격왜곡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어떤 가격에서 경매를 시작하는지에 따라 낙찰가격이 영향을 받는 이른바 ‘기준점 효과’의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 전자응찰기를 이용, 경매참가자가 각자 원하는 가격을 동시에 입력하도록 한 뒤 최고가 제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바뀌었다. 가격결정의 투명성이나 정보전달의 신속성 측면에서 크게 발전한 것이다.

 

그러나 경쟁자의 희망가격을 알 수 없는 최고가 입찰에서 입찰자들은 자신의 최대 지불의사 가격보다 낮은 입찰가격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경매참가자 수가 적으면 이러한 경향이 커진다. 물론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 낙찰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입찰자들이 최적 입찰가격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가격의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큰 방식인 셈이다.

 

199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윌리엄 비크리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차상위가격 입찰을 제안했다. ‘비크리 입찰’로 불리는 이 방식은 최고가격을 제시한 입찰자가 낙찰을 받지만, 낙찰가격은 자신의 입찰가격 대신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즉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가 경매상품을 가져가되 두번째로 높게 나온 가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언뜻 보면 이상해 보이는 이 방식은 입찰자가 자신의 최대 지불의사 가격을 그대로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임이 이론적으로 증명돼 있다.

 

현재 이베이 등에서 사용하는 비크리 입찰은 그 결과나 효과에 있어 상향식 경매와 거의 동일하다. 이 방식은 과거 수지식 경매의 문제점을 피하면서도 가격결정과 정보전달의 신속성을 높인다. 입찰자로 하여금 자신의 최대 지불의사 가격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농산물 가격의 적정성을 추구할 수 있다.

 

비크리 입찰을 도입하는 데는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 않는다. 최고가 입찰자가 자신의 입찰가격 대신 차상위 입찰자의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는 약간의 수정이 필요할 뿐이다.

 

농산물 가격 결정기구인 가락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경매방식의 변화는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여건이나 경매상품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방식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기존의 방식이 농산물 가격을 하향 편중시키는 경향이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

 

[출처: 농민신문]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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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16. 3. 23. 13:41

2016. 3. 21 농민신문에 실린 GS&J 연구위원 양승룡 고려대 교수의 글입니다.

 

 

도매시장 상장위탁수수료 정상화를

 

 
GS&J 연구위원 양승룡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최근 서울시의회가 가락시장 도매법인이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판매장려금은 농민들이 도매법인에 출하할 때 지불하는 상장위탁수수료(최대 7%) 중 15%를 중도매인들에게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20%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찬성 측 논리는 판매장려금 인상이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발하고, 판매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도매법인들은 법인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출하자의 위탁수수료를 인상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또한 법안에 의하면 현재 도매법인이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출하장려금은 여전히 15%로 고정돼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판매장려금 인상이 도매법인 간 경쟁을 높인다는 논리도 이상하지만, 이 사안은 단순히 출하자와 중도매인 간 장려금 크기의 형평성이나 도매법인의 채산성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다. 현행 도매시장 수수료 체계는 합리성이나 공정성의 관점에서 볼 때 비정상적인 것으로 차제에 이 논란을 도매시장 수수료 체계를 정상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통상 산지에서 출하된 농산물은 도매법인을 통해 중도매인에게 판매되고, 농민들은 그 대가로 도매법인에 위탁수수료를 지불한다. 이 수수료는 도매법인의 운영비와 영업이익이 된다. 그리고 그 일부가 출하자와 중도매인에게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도매시장의 사업주체 중 비용을 지불하는 측은 오직 농민들뿐이다. 즉 도매시장은 농민들이 지불하는 수수료로 운영되는 유통기구인 것이다.  

 

 중도매인들도 이윤을 목적으로 영업하는 사업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도매법인을 이용해 상품을 조달하는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는다. 오히려 농민에게 지불해야 할 구매대금을 도매법인이 대신 정산해주고, 중도매인들은 10일이나 20일 후에 도매법인에게 채무를 갚는다.  

 

 이 과정에서도 중도매인들은 금융비용이나 신용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오히려 채무를 갚은 대가로 완납장려금 명목의 판매장려금이라는 것을 받는다. 이렇게 도매거래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농민들에게 부담시키는 현 수수료 체계를 정상적이라 할 수 있을까?  

 

 농산물 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오늘날 농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외롭다. 2014년 농업소득은 1030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힘들게 농사지어도 월평균 소득이 86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오늘날 청년고용 문제의 상징적 소득인 월 88만원보다 적다. 이런 농민들에게 도매시장 운영비용을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현행 수수료 체계는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 적어도 중도매인을 위한 정산대행에 대한 금융비용은 스스로 부담하게 해야 한다. 그만큼 농민들이 부담하는 위탁수수료도 인하돼야 한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공정하지 못한 수수료 체계를 더욱 비정상화시키는 시도이다. 이는 가락시장이라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공공기구가 지자체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사안이다.  

 

 서울시의원의 입장에서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이름 모를 농민들보다 유권자인 중도매인의 이해타산이 더 중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전국 농산물 가격의 기준을 제시하는 가락시장의 역할을 고려할 때 가락시장의 운영은 보다 중립적이고 공공의 이익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가락시장 관리기구를 다시 중앙정부로 환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