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nJ 안테나/'한우'동향

GSnJ 2021. 2. 25. 18:57

 

한우가격 강세 속 입식의향 여전, 반전 시점에 주목해야
힌우동향 100호 원문 보러가기

 

 

 

○ 한우 도축두수는 작년 10월 이후 감소세를 보여 12월에는 전년 동월보다 11.6% 적었으나 1월에는 10.2% 증가하였다. 이 같은 도축두수 변동은 올해 설이 2월 12일로 작년보다 18일이나 늦어 도축이 순연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되나, 1월 말 기준 24∼30개월령 수소 사육두수가 작년 동월 대비 7.7% 많으므로 수소 도축두수는 앞으로 그만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우고기 도매가격은 작년 10월에 kg당 2만 710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한 후 하락세에 접어들어 12월에 kg당 1만 9,632원으로 낮아졌으나 올해 다시 상승하여 2월(1∼22일)에는 2만 406원으로 2만 원을 웃돌고 있다.

 

○ 그러나 수소는 도축 월령 두수가 증가하고 있고, 암소는 5세 이상 두수가 전년보다 7.6%나 증가하여 도태 대기 두수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도매가격이 다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송아지 가격은 작년 6월 평균 406만 원으로 최고 수준을 경신한 후 올 1월에 380만 원으로 낮아졌으나 2월(1∼22일)에는 385만 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송아지 생산두수가 작년 8월 이후 전년 동기보다 8% 이상 많으므로 도매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송아지 가격이 본격적인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 인공수정률 추세치(12개월 이동평균)가 상승폭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암소 도축률 추세치(12개월 이동평균)는 2019년 2월 이후 30% 초반대를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30%를 밑돌아 암소 사육의향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송아지가격 변동에 따라 암소 사육의향이 감소세로 전환되어 송아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므로 반전 시점에 주목해야 한다.

 

○ 쇠고기 수입량(통관 기준)은 2015년 하반기부터 2019년까지 전년 대비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다가 작년에는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올 1월에도 약 5만 8천 톤으로 작년 동월과 같았다. 쇠고기 평균 수입가격은 환률 하락으로 2019년 12월 kg당 8,245원에서 작년 10월 kg당 7,088원으로 낮아졌고, 올 1월에는 kg당 7,168원으로 약간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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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21. 2. 18. 11:30

2021. 1. 21 내일신문에 실린 이정환 GS&J 이사장의 글입니다.

 

 

 

   

 

‘이익공유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GS&J인스티튜트 이사장 이정환

 

 지난주 미국 CNN 기자가 취재 중 눈물을 흘리던 장면을 잊을 수 없다. 코로나로 가족을 잃고 병원 주차장에서 장례식을 치를 수밖에 없는 암담한 현실 앞에서 슬픔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어 눈물이 쏟아졌다고 했다.

 

그러나 가슴 아픈 사연은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다. 정부의 명령으로 저녁 9시면 문을 닫아야 하는 식당, 아예 문을 열 수조차 없는 노래방과 헬스장, 문은 열었지만 텅 빈 가게… 그래서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 삶을 지탱해주던 일자리를 잃은 사람, 각각 얼마나 많은 사연을 안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까?

 

그들의 그런 희생 덕분에 코로나는 그나마 통제되고 미국의 누구처럼 주차장에서 가족과 이별하는 아픔을 겪지 않고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오늘도 코로나를 용케 피하고 가족과 저녁상을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들의 고통을 딛고 인터넷 쇼핑몰 업체와 배달업체, 그리고 라이더들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쏟아지는 주문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요컨대 정부의 방역조치로 혜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다.

 

 재정으로 부담하고 자발적 부담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이런 경우 이익을 보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사람을 보상해 그 조치에 동의를 받을 수 있어야 공정하고 사회적 후생수준이 높아진다. 그것이 후생경제학에서 말하는 ‘보상의 원리’다. 보상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손해를 감수하던 업체들이 불공평에 저항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방역수칙은 무력화되어 감염의 위험이 바로 내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들에 대한 보상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최근 ‘이익공유제’가 제안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너무 늦었다. 1차 유행이 끝났던 작년 5월, 늦어도 방역조치를 1단계로 낮추던 10월에 논의했어야 할 일이다. 문제는 방역조치로 누가 얼마나 이득을 보았는지 특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인터넷 쇼핑몰업체는 이미 매출이 증가추세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 내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것은 내가 조심한 덕분이지 노래방과 무슨 상관이냐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누구에게 얼마를 부과해야 할지를 놓고 갈등으로 이어질 게 분명하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자발적 부담이다.

 

여기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뜨거웠던 무역이득공유제 논란을 되새겨보자. 그때도 이득을 보는 기업이 손해를 보는 농민에게 보상하자고 했다. 그러나 논란 끝에 결국 자발적 기부에 의존하는 ‘농어촌 상생기금’으로 귀착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발적 기부를 한 기업은 별로 없다. 작년 5월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상당한 자발적 기부를 기대했지만 실제 기부는 극소수에 머물렀고 착한 임대인 운동도 참여는 저조하다.

 

현실적 대안은 우리 모두가 조성한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그 위에 재정 플러스 알파를 위해 자발적 부담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자, 그리고 방역수칙을 어긴 개인과 집단에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누수없이 징수한다.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이 ‘이익공유’이다.

 

 

‘이익공유’ 노력이 우리 사회를 한단계 끌어올릴 수도

 

그래도 남는 문제가 있다. 누가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지, 그래서 누구에게 얼마를 보상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식당 주인뿐만 아니라 그곳 종업원은 일자리를 잃었고 식자재를 대주던 업체도 손해를 보았다. 그뿐일까. 식당 손님을 태우던 택시기사의 손해가 더 절실하다고 할지도 모른다.

 

현실적 해법은 누가 얼마를 손해 보았는가가 아니라 방역조치로 직접 경제활동을 제한받은 업체의 매출감소 신고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크건 작건, 노래방이든 식당이든. 물론 부풀리기 신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꼼꼼히 검증한 후 정산해야 한다.

 

그래도 부조리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부조리는 시장을 거치지 않는 모든 정부 지원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숙명이다. 사실 시장을 통한다고 항상 부조리가 없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부조리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투명하고 정부가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달렸다. 믿을 수 있을까? 믿어 보자. 아니 믿을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이 우리 사회를 한단계 끌어올릴지 모른다.  

  

 [출처: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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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21. 2. 17. 15:33

2020. 12.21 농민신문에 실린 GS&J 이사 류왕보 라이프샐러드 대표의 글입니다.

 

 

 

 

정밀의학, 정밀영양, 정밀농업

 

  

 

 

류왕보(라이프샐러드)

 

 급격한 기술 변화로 인한 도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기를 타개하고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고객 중심’이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저성장, 인구 감소 시대에 생산하기만 하면 팔리는 일은 기대할 수 없다. 훨씬 더 세분화되고 명확한 가치를 제공하고 고객을 만족시켜야 살아남을 수 있다. 아마존 같은 회사는 ‘고객강박증’이라 불릴 정도로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을 고객 위주로 고민하고 실행한다.

 

고객을 만족시키려면 고객을 철저하게 이해해야 한다. 10명이 회식을 하면 열가지 메뉴를 주문하는 시대다. 고객을 한사람 한사람 개별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가령 의료계에선 첨단 기술 발전에 힘입은 ‘정밀의학’ 접근이 부각되고 있다. 정밀의학은 환자 각각의 고유한 유전적·환경적 요인과 질병 경력, 생활습관 등을 사전에 인지해 알맞은 약을 적정한 용량으로 적정 시간에 사용해 환자별로 최적화된 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밀의학은 발병 전에 질병을 발견하고 예방함으로써 개인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질병 발생을 줄여 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발병 후에도 맞춤형 치료로 치료 효과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밀의학의 관건은 개인 맞춤형의 정밀한 영양관리다. 질병 발생 후 약물치료보다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균형 있는 식생활이 중요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당분이나 탄수화물은 과다한 반면 단백질·비타민·미네랄 등은 모자르는 심각한 영양 불균형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비만·당뇨·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수십조원에 달한다.

 

어찌 보면 지금처럼 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공장과 농장에서 무차별적으로 만든 음식을 모두 함께 먹는 것 자체가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신체 조건, 건강 상태, 취향, 활동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영양을 공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영양학계에서도 인종, 질병감수성, 생애주기, 라이프스타일, 장내미생물 분포 등과 유전체 분석에 따른 개인 맞춤 영양 공급을 골자로 하는 ‘정밀영양’에 대해 활발하게 모색하고 있다.

 

정확하고 정밀하게 영양을 공급하려면 섭취하는 식품 원재료의 표준화가 중요하다. 한국인은 매일 먹는 음식의 효능에 민감하고, 약식동원(藥食同源)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품목도 산지나 수확 시기에 따라 영양 성분이나 기능 물질이 다르다. 농촌진흥청의 식품 성분 데이터베이스(DB)를 보더라도 영양 성분의 편차가 놀랄 정도로 큰 품목이 많다. 이런 바탕에선 정밀영양을 보장할 수 없다. 원물의 영양 성분 함량을 일정하게 통제하고 기능 물질을 강화할 수 있는 ‘정밀농업’이 필요하다.

 

농업계도 소비자 개개인의 니즈 충족과 건강 실현을 위해 정밀한 접근이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을 눈여겨봐야 한다. 농정당국은 미래 농업의 견인차로서 스마트팜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원물 생산·유통 구조에선 스마트팜에 많은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 수익성을 내기 쉽지 않다. 그러나 스마트팜이 고품질의 식품 소재를 생산하는 정밀농업으로서 새로운 정밀의학·정밀영양의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미래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농민신문] 원문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