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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인 2021. 4. 24. 12:11

[구미인터넷뉴스]지난 2019년 2월 18일 신평2동번영회에서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소송(2019구합20862)에서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4월 21일 원고의 토지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은 구미시에서 변상금으로 부과한 건물 1동, 2동(건물바닥면적 토지 포함) 부분 51,907,670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토지점유(1동, 2동 건물 바닥면적 제외) 부분 104,703,940원에 대해서는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원고(신평2동번영회)가 주장한 토지 및 건물의 점유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시효 취득 주장은 기각되었다. 나아가 원고는 구미시 상모동 20-2 토지에 대해 이 사건처럼 해당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가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 피고는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평등원칙의 보호대상이 아니다고 기각했다.

 

특히, 판결문에서 원고의 주장처럼 장기간 건물사용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를 믿고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 수익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한편, 관련 사건은 지난 2018년 11월 9일 구미시가 신평2동 번영회에서 이 사건 건물 구미시 신평2동 70-271 483m² 중 326.4m²와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56,611,610원(토지점유 104,703,940원+건물점유 51,907,670원)을 처분하였다. 이에 신평2동번영회는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년 1월 28일 기각한 바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 지역 주민 A씨는 "소송 결과를 떠나 구미시가 관련 건물을 동사무소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공유재산의 부실한 관리로 주민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Tag

#구미시 # 신평2동번영회 # 대구지방법원 # 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 # 원고일부승 # 구미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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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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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일언중천금(男兒一言重千金)”이 말의 뜻을 보면“남자의 한 마디 말은 천 근의 금처럼 중요하다.”라는 말로 한 마디의 말에 신중을 기하고 함부로 말을 내뱉지 말라는 뜻입니다.

옛 어른들께서는“남아일언중천금(男兒一言重千金)”이라는 말과 같이 약속한 한 마디의 말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이를 어떠한 경우라도 끝까지 지켰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목숨을 초개같이 버렸지요.

하지만 이 말은 남성적인 멋을 풍기는 말이었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 말은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퇴색함에 따라 변한지 오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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