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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인 2021. 10. 15. 09:35

[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이 구미시와 환경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대구취수원 일부 구미이전에 대한 정부보상책 1순위 'KTX구미역(약목) 신설'에 대해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만 지원(추정)하고 건립비 2천억원은 전액 구미시 부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구미시는 즉각 KTX구미역 신설 협의 진행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구미경실련은 국회의원, 시의원, 반추위, 시민단체가 하나같이 정부보상요구안의 공개를 요구해도 밀실협상을 고수하고 있는 장세용 시장의 불통 의지를 지적하면서 "구미시민들은 정부 보상책이니까 당연히 전액 국비 부담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철도건설법시행령) 제22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가 외의 자로서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요구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7 제21985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4.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존의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건설·증축 또는 개축하는 데 드는 비용(역사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을 포함한다)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위 철도법에 따라 경부선상 서대구역 건립비용 1,081억원 중 대구권광역철도역 부분(132억원=국비 92억원/시비 40억원)을 제외한 고속철도역 부분 건립비용 949억원 전액을 대구시가 부담했다. 광역철도는 정부가 70% 지원한다.

 

관련법을 근거로 대구권광역철도 북삼역은 칠곡군이 계획 확정 이후에 요구함으로써 200억원 전액 칠곡군 부담인데 비해, 구미 사곡역은 애초 대구시 계획에 빠진 것을 계획 확정 이전인 2009년 12월 구미경실련이 신설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구미시와 김성조·김태환 국회의원이 국토부에 강력 요청해 반영, 70%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이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가 정부보상요구안을 제시하기 이전 작년 12월 16일 성명서를 통해 전액 국비를 지원한 KTX논산훈련소역 사례를 소개하면서 "전액 국고조달 '호남고속철 논산훈련소역 신설사업'은 2019년 12월 KDI 타당성 재조사(B/C 0.5)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미경실련은 이번에 논산시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통해 철도법과 달리 전액 국비 지원 근거를 확인한 결과, 논산시가 '국방복지' 차원의 특례를 요구했고,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예타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구취수원일부 구미이전의 가치가 특례에 해당하지 않다는 게 정부 입장인가? 지역 상공계의 관심은 정부보상요구안 중에서 ‘KTX구미역 신설’ 하나밖에 없다. 정부에서 ‘KTX구미역 신설’만 지원해주면 찬성하겠다는 것인데, '2천억 건립비 전액 구미시 부담’ 소식을 접했을 때에 극심한 시민 분열에 비해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오히려 "KTX구미공단역(약목) 신설을 내년 대선 구미지역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범시민운동을 벌이자는 심학봉 전 국회의원이 주장이 득세할 것이라면서 2천억 건립비 전액 구미시 부담 방안은 무용지물이다. 국토부가 2017년에 조사한 약목 KTX역 건립 추정비용이 1,820억원이었으므로 현재 2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채 한계치인 구미시가 2천억원을 조달할 재정 여력도 없지만, 대구취수원일부 구미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국힘 의원이 다수인 시의회 통과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가 연말 시한 조건부 수용 철회를 발표하면 오히려 울산시가 대구취수원일부 구미이전 조건으로, 대구시로부터 운문댐 물 7만톤을 받아 반구대암각화를 보존할 계획인 울산시장이 KTX구미역 원인자 부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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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 구미시 # KTX구미역 # KTX신설협의진행 # 공개촉구 # 구미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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