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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인 2022. 5. 25. 08:16

▲파크맨션 아파트단지 담장 꽃동산공원 철회 규탄 현수막(구미경실련 제공)

[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지난 4월 27일 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장세용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후보와 김낙관 국민의힘 구미시의원(나선거구/선주원남동) 후보를 낙선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낙선후보 선정 주된 이유로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는 도량동 꽃동산공원사업과 관련 시의회 1차 부결 때 철회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본인이 앞장서서 시의회 재상정 가결로 도량동 파크맨션 입주민 3천여명의 주거권을 짓밟고, 5만평 4만 그루 산림 절단, 허위심사자료 제출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로, 제안서 책자 59%가 중앙공원 제안서를 복사·표절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사업자선정 취소 안 해 공정성 훼손, 특혜로 주민 위에 군림하면서 휘두른 재량권 남용"을 지적했다.

 

또한, 김낙관 시의원 후보는 "지역구 주민 3천여명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짓밟고 이권을 챙긴 파렴치한 시의원과 공조, 꽃동산공원 가결을 주도했다."면서 낙선후보 선정 이유를 밝혔다.

 

도량동 꽃동산공원은 주민들이 운동과 휴식 공간으로 애용하는 도량1동·원호리와 도량2동 사이 도심 허파와 같은 산 688,860㎡(208,380평)를 민간업체가 매입, 521,986㎡(157,901평)를 공원으로 개발해 구미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비공원부지 166,874㎡(50,479평/24%)의 4만 그루 산림을 절단해 40층 아파트 2,663세대를 건설해 이익을 챙기는 9천억원 규모 민간공원특례사업이다.

 

구미경실련은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 "도심에 아파트 부지가 절대 부족한 서울시나 광역시 도심의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은 명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파트 부지가 사방에 널려 있는 구미시에선 '도심산림 절단, 교통 혼잡, 특혜성 난개발의 집합체= 민간공원'은 애초부터 명분이 없는 사업이다. 공원 지정을 풀어줘도 자연녹지지역이어서 4층 고도제한, 건폐율 20%에 묶여있고, 가운데 땅은 맹지이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하다. 그럼에도 구미시의 '공원지정 해제시 난개발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꽃동산공원은 18층 910세대 3천여 주민이 살고 있는 파크맨션과 소방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뒤편 산에 2,663세대 40층 아파트 절벽이 들어서는 것이어서 ‘난개발 끝판왕’이다. 이에 따른 주거권 침해와 아파트 가격 폭락 우려 등으로 파크맨선 3천여 주민들은 2019년 12월 구미시와 시의회를 항의 방문한 이후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된 2020년 6월 29일까지 7개월 동안, 수십여 차례의 시청집회와 거리시위, 촛불집회와 대구환경청 한 달간 출퇴근 집회, 청와대 분수광장 기자회견 등 애타는 마음으로 시장인 장세용 후보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세용 후보는 2년 6개월째인 지금까지 주민들의 면담 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면서 "장세용 후보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며, 민주당 중앙당의 을지로위원회 활동 등에서 나타난 '약자 동행'이라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완전히 뭉개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4만 그루 산림 절단, 교통혼잡 등 도량동·원호리·봉곡동 5만여 주민의 정주여건 침해와 특혜성 난개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시의회 1차 부결 때 철회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본인이 앞장서서 편법으로 시의회에 재상정해 가결시킴으로써 3천여 파크맨션 주민들에게 날벼락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장세용 후보는 꽃동산공원 사업자가 구미시에 허위심사자료를 제출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취소시키지 않았으나 포항시는 첨부자료 표지에 업체 이름을 기재했다는 공고 위반을 이유로 선정 업체를 취소시켰다."면서 "꽃동산공원 조성사업 제안서 책자(심사자료) 전체 224쪽 중 59%가 중앙공원 제안서를 복사·표절한 것을 구미경실련이 밝혀냈고, 다수 언론에 보도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편법까지 동원해 재상정, 끝내 가결시켰다. 장세용 후보의 공정성 행정은 0점이고, 특혜성 행정은 100점이다"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구미시는 "추후 환경영향평가결과(공원 521,986㎡, 비공원 166,874㎡) 반영 조건으로 실시계획인가 고시(2020.6.29.)를 해놓고도 '능선 축을 보존하라'는 대구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조건을 무시하고 능선 축을 잘라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업체의 요구를 수용했고, 중학교 터를 없애면서 253세대를 늘리는 것도 수용했다. 대장동 특혜에 대한 성난 민심은 안중에도 없는 특혜성 행정이다."라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민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부결된 사업을 편법으로 재상정해 가결시킨 사례는 전국에서 장세용 후보가 시장인 구미시가 유일하다. 꽃동산공원처럼 인근 아파트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친 진주시는 부결 다음날 시에서 매입해 아파트를 짓지 않는 산림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장세용 시장에게 파크맨션 3천여 주민들의 고통은 안중에 없다. 사업자에겐 끝없는 특혜, 주민들에겐 무한 불통으로 장세용 후보를 구미시민의 대표로 원하지 않는다"면서 낙선후보 선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사업자선정 무효를 주장하는 탈락업체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결정적 이유는 사업자의 불법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 재량권이 우선한다."는 법원의 판단 때문이었다."면서 "장세용 시장은 문제의 '시장 재량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시장 재량권을 사업자에겐 유리하게, 파크맨션 주민들에겐 억울하게 휘둘렀기에 이제 주민 위에 군림하면서 휘두른 장세용 시장 재량권이 심판을 받을 때"라며 유권자들에게 장세용 후보 낙선운동 동참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구미경실련은 꽃동산공원 조성사업을 지역구 의원과 가결을 주도한 선주원남동 김낙관 시의원 후보에 대해 '시의원 자격이 없다'면서 낙선후보로 선정했다.

 

구미경실련은 김낙관 국민의힘 시의원(선주원남동) 후보는 "꽃동산공원을 조성하면 도량동 아파트 값이 오른다"면서 "같은 지역구 김재상(국힘/시의회의장)·안장환(민주당/구속/제명) 시의원과 공조해 시의회 가결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꽃동산공원에 땅 투기를 한 안장환 당시 시의원은 비공개 정보에 의한 부동산투기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차명으로 투기한 땅은 몰수됐고, 차명인에겐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또한, 안장환 당시 시의원은 꽃동산공원조성사업동의안 시의회본회의 1차 상정 부결(2019.12.16) 3개월 전인 2019년 9월, 공원예정지 땅 1,136㎡(344평)를 차명으로 매입했다. 미리 공원예정지 땅을 매입해 놓고 "꽃동산공원 조성사업은 죽어가는 도량동을 살리는 사업"이라면서 찬성 발언과 가결을 주도한 바 있다.

 

구미경실련은 "김낙관 후보는 '국민 공공의 적'인 부동산 투기꾼에다 지역구 주민 3천여명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짓밟으면서 이권을 챙긴 시의원과 공조, 꽃동산공원 가결을 주도했다."면서 "김낙관 후보는 시의원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고 낙선후보로 선정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