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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 릴레이 기고 - 센터 법인화의 주요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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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TIP

2014. 6. 27.

 

- 자원봉사 릴레이 기고 -

센터 법인화의 주요 검토사항

 

 

김 대호(원주시 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는 단순한 봉사활동 단체가 아니라,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원봉사 진흥 전문기관의 성격을 지니는 조직체이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모델은 크게 세 가(관직영, 민간위탁, 법인운영)으로 구분된다.

종전에는 대부분의 센터가 혼합직영이거나 법인체 위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근래에는 독립법인체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 많은 광역 내지 기초 센터가 법인화 과정을 밟고 있는 현실이다.

 

  강원도의 경우도 강릉센터는 오래전부터 법인위탁 운영이었으며, 도센터는 지난해 말 사단법인체로 새롭게 출발하였고, 나머지 17개 시.군센터들도 곧 이어 법인화 모델로 전환할 것으로 예견된다.

 

  자원봉사센터의 법인화 근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항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센터 법인화 작업을 추진할 경우 몇 가지 주요 검토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법인 운영 모형의 선택이다. 독립법인 형태로서 민법상 비영리 법인인 사단법인(회비제)재단법인(기금5억원)이 있고, 공법상 공익법인인 사단법인(기금3억원)재단법인(기금5억원)이 있는데 이들중 어느것을 선택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아마 기금확보 문제가 연관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센터가 현실적 입장에서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을 선택할 것으로 여겨진다. 비영리 사단법인체는 설립 요건으로 기금확보 없이도, 회비제 운영으로 설립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센터 설립의 주체는 법률적으로 지자체이기 때문에 센터가 법인화 되어도 센터운영경비는 종전처럼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센터 법인화에서 중요한 핵심 사항은 법인 조직의 내용인바, 총회·이사회 관련 인적구성이라 하겠다. 우선 사단법인체 조직 구성은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총회가 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회원제가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에 총회를 구성하는 회원의 자격과 권리·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법인의 정책결정·임원선임·정관변경·법인해산 등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법인 조직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이사회 구성과 대표이사(이사장) 선임이라 하겠다. 이사회는 법인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이사진 및 대표이사 선임방법은 특히 중요하다. 이사 선임은 보통 임원추천위의 추천과 총회 승인을 거쳐 선출하게 되며, 법인 운영의 주체로서 법원에 등기하고 운영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사 정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는 센터규모(인구수)를 감안해 정해질 것이지만, 이사회 소집 및 의결의 원활성을 고려하여 적정수로 설정토록 할 것이다. 다만, 선출직 이사 구성은 민간자원봉사자가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최대 관심사인 법인 이사장 선임은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중에서 호선하도록되어있으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사장은 법인(이사회)의 대표로서 이사회와 총회의 의장이 되며, 센터장 및 감사 임명권을 행사하고 법인의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때문에 어떤 사람을 이사장에 선임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실제로 각 센터에서 고민하는 사안이 센터 재원확보 차원에서 지자체장을 이사장으로 추대하고 싶은 속내를 갖고 있으면서도 모양새가 여의치 못해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혜롭고 현명한 처리가 요망된다.

 

  자원봉사센터 조직에서 센터장의 지위(역할·기능)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센터장은 자원봉사 진흥기관의 대표로서 센터 업무를 총괄하고 센터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센터장 선임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모를 통해 선발하고 이사장이 임명하게 된다. 또한 센터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이사회 당연직 멤버로서도 역할하게 된다.

여기서 법인 조직의 두 핵심 요소인 이사장과 센터장간에 적합한 역할분담과 동시에 동반자적 협력시스템이 잘 구축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칫 협력관계 설정이 잘못될 경우 매우 혼란스러운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차 확인컨대 이사장은 법인의 대표이사(총회와 이사회 의장)로서 법인 정책의 결정권자이고, 센터장은 센터의 대표로서 기관 업무 운영의 총괄 책임자이다. 양자간의 직무 경계선이 매끄럽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법인 조직의 내용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감사진 구성이 있다. 법인의 감사는 임의기관 성격을 지닌다. 대개 2~3명으로 구성되며 총회에서 선임 후 이사장이 임명한다.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선임직 감사 1인은 변호사 또는 회계사로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