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찬솔일기

해찬솔 2020. 3. 22. 08:07




20여 년 전 추억을 소환하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더니……. 대학생 아들 덕분에 대학시절을 소환했다. 아들이 내게 카톡으로 전해준 게 대학 3학년 때 학교 신문에 투고한 글이다. 1992년 당시 나는 이런 주장을 학교 신문에서 하고 있었네…….

 

 

경제 혼란을 지자제 선거에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814일 정치관계법을 심의할 18인 정치특위 발족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시기를 둘러한 경색정국에 한 가닥 숨통을 트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단체장 선거 실시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92년 연기’‘연내 실시로 첨예하게 대립한 현상을 두고 기성 언론들은 여야정치인들의 이해타산과 당리당략을 동시에 나무라는 양비론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자체를 희석했다.

그러나 당리당략을 바탕으로 하는 정당과 정치 그리고 정권 획득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리당략에 대한 감정 섞인 비방이 결코 아니다.

여야의 당리당략을 설정하는 논리에 대해 관조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민자당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 속셈은 대선에서 80만 공무원과 통반장 등의 행정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여당 프리미엄을 계속 챙기겠다는 것인지…….청와대등의 눈치나 보는 임명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행정관권선거를 실시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은 아닌지…….

물론 혹자는 야당의 연내 실시는 엄청난 자금살포로 국가경제를 걱정하기도 한다. 그런데 지난 14대 총선 때 우리가 걱정하던 경제 부작용은 거의 없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는 선거경비를 흡수할만한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로 인한 사회불안 등의 손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실시는 권력 집중에서 오는 비효율과 정경유착을 개선해 정치신뢰를 회복하고 경제에 순기능을 고양할 뿐 아니라 균형 있는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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