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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015. 11. 22. 11:57

김태규의 ‘음양오행경제’…한계에 다다른 중국경제의 향방

성장 임계점에 선 중국의 내부 모순 가혹하고 치열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 비효율 드러나…미증유의 인프라 건설 사업 무리수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 2015-11-21 18:01:50)

 

2020년 혹은 늦어도 2030년대가 되면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특히 최근 들어 부쩍 그렇다. (반대로 벌써 10년 전부터 중국경제가 붕괴할 거라는 예측도 늘 있어왔다. 어느 책에 보니 IMF 자료에 따르면 2007-2012년 사이 전 세계 경제성장의 절반은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규모도 크고 성장률도 장난이 아니다, 최근 들어 7% 성장률이 깨어졌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게 어딘가. 우리나라의 경우 3% 성장률도 버거운 입장 아닌가 말이다.
 
그러니 중국이 조만간 세계를 좌지우지할 거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일 법도 하다. 그런데 과연 중국은 어떻게 될까? 이 점에 대해 답하기 전에 나 호호당이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먼저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나 호호당이 발견해낸 것은 바로 循環(순환)이다. 순환한다는 것은 결국 원운동을 말하는 것인데, 원운동이란 사물의 진행과 변화가 直線(직선)이 아니라 曲線(곡선)을 보인다는 얘기이다.
 
최근 아침 신문에 제주도에 신공항을 건설해서 2025년 이전에 개항하겠다는 소식이 실려 있었다. 그러면서 장차 공항 이용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수요 예측을 도표로 표시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런 것이 ‘직선적 推論(추론)’이다. 순환론 즉 원운동의 관점을 가진 나는 그 기사를 보면서 ‘2025년이라? 올해가 2015년이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거 참, 그 무렵의 중국은 엉망진창이 되어 중국 관광객의 씨가 마를 터이니 그 공항 엄청 썰렁하고 스산하겠네!’ 이런 생각을 했다.
 
제주도 지자체와 제주도민들, 특히 인근에 땅을 가진 사람들은 큰돈 들어가는 공사 한다고 하니 얼씨구 하고 반색하겠지만, 정작 개항할 무렵이면 중국은 아주 조용하고 잠잠해져 있을 것이다. 잘라 말해서 중국은 지금이 한철이다. 메뚜기도 한철이 있다고 할 때의 그 한철 말이다. 중국의 국운 순환 상으로 올해가 小雪(소설)이다. 11월 20일 경 첫눈이 오는 계절인 셈이다. 하지만 이 무렵이야말로 겉보기에 절정이니 올해 중국은 그야말로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부인을 동반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나게 수표(체크·cheque)에 사인을 해대고 있으니 이게 바로 메뚜기 한철의 모습이다. 하지만 이제 중국의 놀라운 성장세는 사실상 끝이 났다. 정확히 말하면 중국의 성장은 2010년으로 끝이 났다. 우리 대한민국이 2006년으로서 사실상 성장이 마무리되고 그 이후로는 돈을 풀어 유동성으로 성장률 숫자를 만들어내고 있듯이 중국 또한 2010년 이후로는 돈 풀기와 경기부양, 건설과 토목으로 성장률을 만들어가고 있을 뿐이다.
 
중국이나 우리나 모두 스테로이드 경제인 셈이고, 스테로이드를 통해 만들어진 거품은 때가 되면 꺼지고 소멸되는 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좀비기업들이 그 징조라 하겠으며 앞으로도 길고 긴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지난 30년에 걸쳐 중국이 보여준 놀라운 성장의 원인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였다. 역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양의 外資(외자)와 기술이 유입되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다른 나라에선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풍부한 저임금 노동자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대목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루이스 전환점(Lewisian turningpoint)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산업화 초기에는 농촌의 값싼 인력이 도시의 산업 분야로 유입돼 급속한 산업발전을 보여주지만, 일정시점에 이르면 임금 인상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갈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데 그런 전환점을 ‘루이스 전환점’이라 한다. 197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서 루이스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명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6년 무렵에 이미 루이스 전환점을 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바람에 우리 경제는 1980년대부터 이미 자율형 경제체제로 서서히 전환되는 한편 기업들 스스로가 고부가가치 산업 방면에 투자하면서 경제가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은 최근에야 루이스 전환점을 지났느냐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그간의 중국 경제 성장은 저임금 노동자의 부단한 유입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이른바 農民工(농민공)이 바로 그것이다. 중국의 농민공이란 원래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기회를 찾아 도시로 유입되어 공장에서 일하게 된 저임금 노동자를 말한다. 현재 중국의 농민공은 2억에서 2억 5천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인구 대국의 중국이지만 2억 이상의 농민공이 도시에 유입되었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1970년대 무렵 무작정 상경이란 말이 유행했었다. 시골에서 서울과 경기, 즉 수도권으로 엄청난 인구유입이 있었다. 무척이나 어려운 처지의 그들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함께 안정적으로 정착했고 또 성공신화를 써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중국은 그렇지가 않다. 그냥 세월만 간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이 계획경제의 중국에는 아직도 戶口(호구) 제도라는 것이 있기에 그것이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호구제도는 1958년에 제정된 것으로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거주이전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호구 제도로 인해 농민공들은 향촌에서 도시로 나와 일을 하며 먹고 산다고 해도 도시의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도시의 시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의 대상이 아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공산국가이기에 거주할 집은 나라에서 마련해주기로 되어 있지만 저임금의 농민공들은 현재 살고 있는 도시에선 전혀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다. 이에 그들은 단지 대도시 변두리의 빈민층이 되었을 뿐이다. 중국이 놀라운 성장을 보여줄 수 있었던 큰 요인 중의 하나인 농민공들은 성장의 과실과 혜택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니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중국의 커다란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2억 이상의 농민공 문제를 놓고 그 근원인 호구제도를 철폐하자니 당장 대책이 없고 그냥 존치해두자니 그 또한 장기적으로 사회불안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는 중국관광객들 이른바 유커(遊客)들이 그럴 수 있는 바탕에는 바로 저임금 무혜택의 농민공들이 놓여있는 것이다. 아울러 전 세계 경매시장에서 값비싼 보석과 그림을 쓸어 담으면서 많은 화제를 낳고 있는 중국 부호들이지만 그 이면을 보면 거의 모두가 중국 공산당 간부들과의 ‘꽌시(关系)’ 즉 연줄로 연결되어 있다. 중국 내부의 모순은 실로 가혹하고 치열하다. 지구상 그 어떤 나라보다도 엄중하다.

 
앞서 얘기했듯이 중국은 이제 루이스 전환점을 이미 지났거나 곧 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또한 저임금에 의한 고속성장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할 수 있다. 금년 들어 정부의 돈 풀기를 통한 토목과 건설에도 불구하고 7% 성장이 벽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 하겠다. 최근 중국은 ‘일대일로’사업으로 전 세계를 흔들어놓고 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으로까지 이어지는 미증유의 인프라 건설 사업이고 5년간 무려 8조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큰소리치는 바람에 유럽 나라들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는 미증유의 인프라 건설 사업이다.
 
시진핑이 일대일로라는 거창한 사업에 착수한 까닭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돈을 뿌림으로써 미국의 견제와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우호 세력을 만들겠다는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토목 건설을 통해 성장탄력을 유지해보겠다는 것에 있다. 비효율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겠다는 중국인 셈이다.
 
그런데 왜 중국은 돈 풀기를 통한 투입에 의한 성장을 유지하려는 것일까? 루이스 전환점을 경과한 경제는 결국 효율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쪽으로 가야하는데 말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중국이 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중국은 경제의 고도화와 효율화를 이루어내기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는 말을 했다. 이에 왜 중국은 그럴 수 없는 가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한다. 그것은 중국은 경제의 고도화와 효율화를 이루어내기가 어려운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있어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과거의 박정희 시절을 흔히 ‘개발 독재의 시대’라고 한다. 가진 게 아무 것도 없던 나라를 강력한 지도력, 즉 전권 독재를 통해 일으켜 세웠던 시절을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다. 그 시절은 수출 혹은 외화벌이, 즉 피 같은 달러를 벌어들이고자 전 국민이 목을 매던 시절이었고,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란 것을 수립한 다음 그대로 밀어붙이던 시절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시 우리는 ‘계획경제’의 나라였다는 점이고 따라서 일종의 ‘사회주의 체제’였다는 사실이다.
 
1962-1971년까지의 제1차와 제2차 경제개발계획은 정부가 부문별로 구체적인 목표수치를 정해놓고 관료들을 독려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운용되었지만, 1972년부터 시작된 제3차 5개년계획 때부터는 경제 규모도 커지고 동시에 복잡성도 늘어나면서 정부가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박정희 이후 권력을 잡은 당시 신군부세력의 시절, 1982년부터 시행된 제5차 5개년계획은 민간의 발전 노력을 이끌어내는 일종의 誘導(유도)계획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992년부터 시행된 제7차 5개년 계획은 사실상 계획이란 이름을 붙이기가 어려웠다. 그 무렵의 우리 경제는 이미 시장에 의해 돌아가는 自律(자율)형 경제로 전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경제는 처음에 경제규모도 지극히 미미했고 민간의 역량이 약했기에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이 필요했었지만, 시간의 경과와 함께 서서히 민간 자율에 맡기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정부가 개입하고 규제하는 시장주도형 경제로 이행해 왔다.
 
처음에 정부 주도의 계획 경제로 출발했기에 이른바 ‘정경유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비리와 부패가 수반되었음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경제가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특히 대단한 점은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은 점진적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 주도형의 자율 경제로 넘어오는데 성공하면서 정치면에서도 그에 부응하여 민주주의 체제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했다는 점이다.
 
이에 오늘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고 시장 자율로 돌아가는 이른바 선진국 형 경제체제를 이룩했다. 바로 이 대목이야말로 중국이 장차 해결하기 어렵고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라 하겠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의 나라이다. 여전히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운용중인 나라이다. 중국 또한 말로는 ‘시장경제체제’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결국 ‘중국형 시장경제’라는 점이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시장경제가 아니다.
 
경제 전체의 운영은 정부도 아니요 공산당이 全權(전권)을 쥐고 있다. 그렇기에 중국의 거의 모든 대기업은 공기업이고 일부 겉으로 보기엔 민간 기업인양 보이는 기업 역시 결국은 당과 결탁되어 있거나 모종의 ‘꽌시’로 연결되어 있다.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 들은 정보인 바, 심지어 마윈의 알리바바 역시도 이면에는 공산당과 긴밀한 연결이 있다고 한다.)
 
지난 30년 동안 무한정의 저임금 노동자 유입과 외부로부터의 엄청난 자금과 기술의 유입을 통해 우리와 같은 수출 지향의 경제운용으로 커다란 성공을 거둔 중국경제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우리와 같이 민간 자율의 시장경제로 이행해오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바로 이 점이 중국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우리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싫든 좋든 또 한 번의 커다란 변모과정을 거쳐야 했다. 김대중 정권 당시의 이른바 ‘빅딜’과 구조조정이 그것이었다. 이에 비해 중국은 다행인지 아니면 오히려 훗날의 문제인지 몰라도 우리가 겪은 고통의 과정을 아직은 경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세상과 환경은 어차피 변하기 마련이고, 영원히 가는 것은 없듯이 중국 또한 언젠가 효율적인 경제운용이 가능한 체제로 변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구조조정의 쓴잔도 들어야 할 것이다. 중국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라는 말이다. 하지만 공산당 일당 체제의 중국으로선 그런 것이 사실상 너무나도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
 
예를 들어보자. 인구 14억 중국의 행정구역은 베이징을 포함한 4개의 직할시, 우리의 道(도)에 해당하는 22개의 省(성), 그리고 홍콩과 마카오의 2개 특별행정구, 그리고 5개의 자치구로 되어있다. 이런 중국은 직할시와 성마다 같은 일을 하는 공기업이 하나씩 있다. 물론 인구가 많긴 하지만, 같은 일을 하는 공기업이 직할시에서부터 성 단위마다 사실상 하나씩 별개로 운영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엄청난 비효율의 근원이 된다.
 
하지만 일자리를 국가에서 제공해줘야 하는 중국으로선 省(성) 단위마다 같은 일을 하는 공기업이 있다는 것이 당연히 중복이고 낭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통폐합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작업에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다. 엄청난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소 요약해서 말해보면 중국의 경우 공산당 일당 체제의 當爲性(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비능률과 비효율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체제라는 점이다.
 
김태규의 희희락락호호당(http://www.hohodang.com) 
거의 2년 전에
중국 경제의 향방에 대하여 여러학자들의 견해가 있었군요 ~ ~!
잘 읽고 다녀갑니다, 한국인 선생님?^
대단한 견해입니다. 많은 것을 배웠답니다. 중공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아왔지만
그 내면에 숨겨진 것을 알 수 없었는데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시네요.
역시 전문가는 매우 다르지 싶습니다. 멋진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고은님~♡

굿모닝 입니다!
월요일 아침 인사올립니다

화사함과 신선함이 감도는 화욜 입니다.
한낮 기온은 매우 덥지만 그래도 조석
으론 신선함을 가져다주니 아침 하룻길
산뜻함을 느끼게 하네요

오늘 하루도 힘들내시고 미소방긋 행복
즐검,기쁨이 함께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삶을 살면서 스치고 스치는 좋은 인연들
아프고 외롭고 힘들 때 따뜻한 손을 잡아

주고 뜨거운 기도를 해 주셨던 분들 오
늘도 사랑을 줄수 있는 인연과 서로 사
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연 이였으면
좋겠습니다.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멋진 사람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따뜻한
사람은 마음을 데워준다고 하지요 오늘도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즐겁고 행복한 하
룻길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공 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