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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영 2021. 2. 10. 18:56

제1절 퇴직금제도의 의의 및 성격

 

1.의의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이유로 특별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퇴직위로금,퇴직보상금, 근속보상금 등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다. 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즉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으로 개인별 퇴직금이 산정되고, 이 대 평균임금이란 근기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것으로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2. 성격

 

초기의 퇴직금제도는 퇴직 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 퇴직자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이 강했으나 차후 제도가 정착되면서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후불임금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실제 그 성격이 어떠하든 퇴직금제도는 중간 퇴직후 재취업하기까지 또는 정년퇴직후 재취업하기까지 또는 정년되직후 노후 생활에 실업보험으로써 또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하나로 우리 사회에서 나름의 역할을 맡아 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실업급여로써의 기능은 1995년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상당부분 축소되었다고 평가된다.

 

제2절 퇴직금제도의 한계

 

1. 퇴직금제도 관련 조항

 

퇴직급여보장법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퇴직금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사용자는 제8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법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계속근로기간

 

계속근로연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 (또는 최초의 출근의무가 있는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 적을 보유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휴직기간도 휴직사유에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포함되다고 볼 수 있다.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계속근로기간의 입사일, 근로계약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며, 마감일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퇴직, 정리해고,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이 된다.

 

나.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 권리와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근로자는 법 조문에 따라 퇴직금의 청구 주체가 되어 퇴직금을 받을 법정 수급권을 갖게 된다. 반면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가지며,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동법 제44조에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로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본인의 퇴직굼애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데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되다.

 

다.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미리 지급하는 중간정산제도에 대한 규정이다. 중간정산제도에 관하여는 아래 퇴직금제도의 한계와 그 대응 방안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2. 퇴직금제도의 한계와 그 대응 방안

 

가. 퇴직금제도의 한계

 

우리나라 퇴직금은 대부분 미적립 상태로 기업획ㅔ상 채무로 축적되고 있다. 퇴직금의 지급보장 정도는 기업의 퇴직금 충당금을 사외적립하는 기업의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퇴직금제도는 기업이 갑자기 도산하는 경우 근로자의 수급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나. 퇴직금 중간정산제와 그 한계

 

1) 중간정산제와 의의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이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1997년 개정 근기법의 특징은 퇴직보험제도와 함께 퇴직금 중간정산제가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근기법 제34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었고, 퇴직금 관련 규정을 그대로 이전하여 받은 현행 퇴직급여보장법은 제8조에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중간정산제의 요건

 

가) 근로자의 요구

법문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의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한다.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효과가 없다. 

나) 사용자의 승인 

근로자가 퇴직금정산을 요청한다고 해도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하여야 한 것은 아니다. 정당한 경영상의 사유 등이 있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부산고듬법원 2011.5.4. 선고 2010나3094 판결

근로자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만으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단체협약,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

 

다) 법정 정산 사유

2011년 개정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3조에서 정산받을 수 있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 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1. 근로자 본인, 2. 근로자의 배우자, 3.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로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다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 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2-55호]에서 천재지변 등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응 포함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라고 해석하고, 가입자인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은 아래 도표와 같이 정하고 았다.

 

물적피해  > 피해유형 ; 주거시설 등이 완전 침수.파손.유실.매몰되거나 일부 침수, 파손,유실,매몰된 경우

                 피해정도 ;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피해 시설의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피해를 입은 경우

인적피해  .  피해유형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따른 가입자(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생계를 같이 하는 부                  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따른 가입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와 생계를 같                  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3) 중간정산제의 효과

 가) 근속연수의 변화 여부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정산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중간정산시부터 새로이 계산한다. 퇴지금중간정산을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퇴직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이나 경력 증명 기타 내부승진 등 인사관리에서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으로 단절되 않는다. 즉 퇴직금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와 경력 등 인사측면에서의 근속연수는 구별되어 판단해야 한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은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라도 퇴직금 잉외의 다른 근로조건(승진,승급, 호봉, 상여금, 연월차유급휴가 산정 등)의 계속근로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퇴직급여보장법 시행 당시(2005년 12월 1일)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에따라 설정된 퇴직금제도와 미리 정산하여 지급됨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라 퇴직금제도가 설정되거나 미리 정산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 개정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 관련 사례

퇴직금을 포함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연봉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연봉계약 종료시점인 2012년 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12년 7월 25이전에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한 연봉계약을 체결라고 연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도 개정법 시행일인 2012년 7월 26일 이후에는 연봉계약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다.

 

나) 벌칙 적용 여부

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급여 중간정산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퇴직금중간정산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중산정산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것 또는 법정 사유 외에 이유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을 실시항 것에 대하여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퇴직급여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정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임에도 사용자가 중간정산 실시를 거부하여도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실시할 "의무"는 없고 단지 근로자 요구 시 "승낙"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 법을 위반한 중간정산의 효과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않음에도 되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한 경우에는 퇴직금지급의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개연성이 크므로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는 살펴 지급해야 할 것이다.

 

* 중간 정산사유에 아니함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사용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중간정산을 실시한 사용자에 대하여 법률에서 직접적 벌칙 조항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더라도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불과하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 등을 통애 돌려받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과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4) 중간정산제의 장단점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최초 도입취지는 획일적으로 운영되었던 퇴직금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당사자의 의사에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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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영 2021. 2. 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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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영 2021. 2. 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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