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간만그루/부동산 금융 재무뉴스

한희영 2021. 2. 10. 14:02

후보자의 WHATS 환기&FP직업소개

길어진 수명만큼 제 2의 인생과 제 2의 직업도 중요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필수 요건은 경제력입니다.

평생 직장과 정년의 개념이 사라진 지금 시대에 평생 경제활동이 가능한 직업으로서 FP를 소개해 봅니다.

 

한화손해보험의 다양한 상품을 소개

고객 컨설팅을 통하여 고객에게 최적화 된 상품을 제시할 상품 라인업 소개

 

좋은 보험의 가입방법 및 영업 지원 툴 소개

좋은 보험의 4가지기준 소개 > 보장분석을 통한 고객 입장의 맞춤형 컨설팅 가능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도 영업활동 가능한 툴

* 보장분석 PRO 3.0 ; DJQRp CHLRH TNWNSDML QHWKDQNSTJR TLTMXPA

* LIFE Pro 앱을 활용하여 즉석에서 고객등록 및 보장 분석 시연 (+결과 고객전송까지)

* QR코드 촬영하여 유튜브 채널 소개

 

 

 

 

 

http://만그루.kr/

만그루의 나무를 친구로 빌려드립니다

김포 공간만그루는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단체모임을 위한 팬션,바베큐 공간입니다.

각종 이벤트 워크샾 세미나행사 동호회,동문회,회사 단체모임 바베큐 체육시설로도 이용가능 하십니다.

김포공항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여 지방 출장 및 외국 손님들도 편리하게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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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영 2021. 2. 10. 13:34

[밝은 눈] 다빈도질병수술비 저가입고객(15-60세) 다빈도질병수술비에 이미 가입하여, 밝은 눈 건강보험 가입에 부담을 느낀 고객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2021년 1월부터 안과 질환 수술비 가입시 다빈도질병 수술비 가입 금액 누적조건이 일부 완화 되어 운영되고 있으니, 다빈도질병수술비 저가입 고객을 모두 터치해보세요

 

[밝은눈] 실손가입고객(16년 1월이후) 915-60세)2016년 1월이후 출시된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백내장 진단으로 인한 다초점 렌즈 삽입시 비급여 비용을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수술 건수 1위는 백내장 수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백내장 수술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고객은 없으신가요?

 

[종합] 연내 실손담보 갱신 도래 고객(3년 갱신/5년 갱신 상품 한)920-60세)위험률과 연령증가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2021년 연중에 3년 갱신 또는 5년 갱신 실손 담보가 인상되는 고객을 안내 드립니다. 민원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함께, 추가 가입의 기회까지 잡아보세요

 

[재물] 일반 물건 가입 고객(건물급수 3급 이내) 사무실, 점포, 종교시설, 숙박시설 등에 발생하는 누수와 방수에 얼마나 잘 대비하고 계신가요? 평생에 한번 날까 말까 하는 화재에는 잘 대비하면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누수와 방수 위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고객이 있지는 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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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영 2021. 2. 9. 19:49

#퇴직연금제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한 무주택자 확인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 의하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현행 법령상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명확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가입자의 '재산세과세증명서'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도 현실적으로 완전한 무주택사실의 확인이 어려우므로 가입자로 하여금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약서' 등을 추가 제출토록 하여 허위서률 제출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부양가족의 요양의 범위

 

중도인출 사유 중의 하나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서의 부양가족과 요양의 범위, 입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부양가족'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에 의한 부양가족을 의미하므로 그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소득세법을 준용함이 타당하며, '요양'이라 함은 입원, 통원, 약물치료 등 치료방법과 상관없이 병을 치료한 것을 모두 포함하므로 위의 판단기준에 따라 담보 제공 및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이 될 경우,주민등록등본(또는 호적등본) 등 부양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진단서 등 병명 및 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다.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등의 경우 가입자 명의와 주택 구입자 명의가 일치하여야 하는지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사유로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연금 가입자의 명의와 주택 구입자의 명의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지 즉 배우자 등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지에 대하여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 7조에 따라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담보제공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사유는 퇴직연금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하였다.

 

퇴직연금 담보대출

 

[질의1]

A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후 퇴직연금 담보대출제도를 운영할 경우 퇴직연금담보대출을 받은 종업원이 퇴직으로 인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청구시 담보대출 시행기관인 A사로 송금할 경우 입금직접불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질의2]

A사에서 2007.1월말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 중 중간정산금액을 2007.2.5가입자추가부담금액으로 납부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할 경우 동 계약의 적합성여부?

 

[회시]

퇴직연금 담보대출에 대하여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 7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일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규정된 한도내에서 퇴직연금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장 사용자에게 담보로제공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의 계약체결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규약에는 제도 시행일 및 가입자에 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로부터 부담금이 납부되기 이전이라도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해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이 담보된 경우 대출금 회수방법

 

퇴직연금을 도입한 A기업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른 담보대출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퇴직연금사업자에게 담보대출금을 A기업과 근로자에게 각 송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라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겨우 가입자 도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적립금의 50% 한도 안에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바 A기업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의 급여를 담보로 설정한 경우 근로자 퇴직시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50%ㅏㄴ도 안에서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다른 채권이 담보 설정되거나 압류되어 있을 경우에도 50% 한도 안에서 배분해야 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대출금의 회수방법

 

퇴직금을 담보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에게 대출을 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DB형을 도입할 경우 대출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라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만 담보를 제공할 수 있고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출금이 동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의 급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하였다.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출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는 민법 등 민사적인 절차에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6.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노사가 해당 사업장에서 설정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다양화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하는 경우 부담금 수준과 설정비율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가. 부담금 수준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하는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수준은 다음과 같다.

 

1)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급여 수준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

2)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부담 수준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

 

나. 설정비율

 

사용자는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각각의 설정비율의 합이 1이상이 되도록 퇴직연금규약을 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나. 설정비율

 

사용자는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각각의 설정비율의 합이 1이상 되도록 퇴직연금규약을 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혼합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자별로 그 설정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만약 혼합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별로 설정비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DB형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는 부담금 산출, 연금계리, 재정검증이 어렵고 DC형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는 부담금의 미납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 적용 등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법 제6조제 2항에 따라 설정비율을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혼합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한 취지와 이력관리 등 현실적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사업에서는 하나의 설정비율응 혼합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고 혼합형퇴직연금규약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는 같은 설정 비율의 적용을 받도록 함이 바람지할 것입니다.

 

다. 효과

 

근로자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기존의 퇴지급여제도와 더불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혼합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어 제도적인 다양성을 갖추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