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한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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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투자분쟁 관할법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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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현지 뉴스

2021. 5. 24.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카자흐스탄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1심 투자분쟁 사건의 관할권이 기존의 누르술탄市 법원에서 특별경제법원으로 이전됩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항소심은 누르술탄市 법원에서,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심리합니다.
  현행 카자흐스탄 기업법은 ‘투자분쟁’을 기업의 투자 활동과 관련하여 투자자와 카자흐스탄 정부기관 간에 계약상 의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투자 계약의 체결/조기 해지와 관련된 분쟁, 투자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 관세, 환경 및 기타 투자자의 의무 또는 계약조건 준수 여부와 관련한 분쟁 등이 투자분쟁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2021년 7월 1일부터 투자분쟁 관련 행정기관의 작위 및 부작위에 대한 불복절차는 기존의 일반법원(민사소송법)이 아닌 특별행정법원(행정소송법)에서 심리하게 됩니다. 이번 법개정으로 카자흐스탄 사법부는 투자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투자분쟁 사건에 대하여 3심제도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율촌의 이화준 외국변호사는 현재 영국, 독일, 미국인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카자흐스탄 대법원 산하 국제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러한 투자분쟁 해결 제도 도입에 관하여 카자흐스탄 사법부와 정부측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법무법인 율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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