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한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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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양허법 및 민관합작투자사업법(PPP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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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현지 뉴스

2021. 5. 24.



2021년 1월 2일 카자흐스탄 ‘양허법’ 및 ‘민관합작투자사업법’(이하 “PPP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양허법 및 PPP법에 따라 양허계약의 경우 사업 대상의 투자금액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민간파트너는 민관합작투자사업(PPP) 대상의 투자금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향후 PPP 계약을 수정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추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공공파트너의 책임 분배와 관련된 내용을 변경하려면 국가예산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정된 양허법에 따라 카자흐스탄 또는 카자흐스탄 정부를 대리하여 1개 이상의 정부 기관 또는 카자흐스탄 지방자치단체가 PPP의 공공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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