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한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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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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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021. 10. 27.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하거나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대상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연기 중인 사람 등),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1997년생은 모두 2022년 1월 1일부(25세)로 허가대상이 됨.
  ❍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연령에 관계없음)
 ❏ 허가신청 시기
  ❍ 국내에 체재하는 사람 
     ­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부터 국외체류 중인 사람
     ­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 기간연장허가
     ­ 허가기간 종료일 15일 전까지
 ❏ 허가신청 기관
  ❍ 국내 : 관할 지방병무(지)청
  ❍ 국외 :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 인터넷 : 병무청 홈페이지
    ☞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의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 허가의무 위반자 제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 有)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여권발급 제한
  ❍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인적사항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공개
  ❍ 37세까지 입영 등 의무부과
 ❏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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