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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보장된 김명수 대법의 재판연구관 5명, 인사 앞두고 단체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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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7.

[단독]
승진 보장된 김명수 대법의 재판연구관 5명, 인사 앞두고 단체 사표

윤주헌 기자
양은경 기자
입력 2022.01.17 05:00

이르면 이달 말에 있을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5명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법원 내 요직인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줄사표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각종 논란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허물어지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전경./조선일보DB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작년 12월 법원행정처는 정기 인사를 앞두고 그만둘 생각을 굳힌 일선 판사들에게 사직서를 받았다. 그중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5명이 포함됐다고 한다. 부장판사급과 단독판사급으로 이루어진 재판연구관은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인사권자인 대법원장과 가까운 위치에서 근무해 일선 법원 다른 요직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큰 자리로 꼽히기도 한다.

이 때문에 법원행정처도 재판연구관 줄사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부분 국내 유명 로펌으로 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로펌으로 가거나 변호사 개업을 하는 데 제약은 없다. 현행법상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만 퇴직 3년 이내에 연 매출 100억원 이상 로펌에 갈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법조인들은 “재판연구관들이 바로 변호사 업계로 가는 경우가 드물었던 것은 최고 법원 재판에 참여한다는 자부심 때문이기도 했다”며 “결국 법원 내부의 어수선한 상황이 그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취임한 이후 법원은 이른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행정권 남용’ 수사에 휘말렸고 그 과정에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주류로 부상했다. 일부는 청와대 비서관으로 갔고 여당 국회의원이 됐다. 김 대법원장 본인은 여당이 탄핵 소추를 추진한다는 이유로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였다. 한 부장판사는 “오죽하면 김 대법원장과 가까운 재판연구관들이 대거 사표를 냈겠느냐”고 했다.

한편 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강성’으로 꼽히던 최한돈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도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장판사는 2017년 7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의한 ‘법관 블랙리스트’ 조사를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거부하자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사직서를 올리며 항의했다. 이 ‘블랙리스트’는 검찰 수사를 통해 실존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김선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최근 정부의 ‘방역 패스’에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린 한원교·이종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도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 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라는 ‘난파선’에서 선원(법관)들이 뛰어내리는 모습 같다”고 했다.


윤주헌 기자

유인걸
2022.01.17 05:44:57
그만둬야할 사람은 대법원장 아닐까요?
답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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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윤상조
2022.01.17 10:30:57
대법원장으로 부르지 마시고 그냥 그자 김명수라고 부르시길

김철민
2022.01.17 09:15:38
김맹수부터 독방으로 가야됨

이홍균
2022.01.17 09:08:10
자의로 그만 두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됩니다.

유대열
2022.01.17 08:12:47
어차피 윤석열이 대통령되면 문어벙이와 함께 감방 들어갑니다.

유대열
2022.01.17 06:29:29
김명수와 함께 감방에 들어갈 것이 두려운 것이지요. 김명수는 문어벙과 함께 100% 감방행이니까요.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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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제
2022.01.17 10:23:12
맞는 말씀 꼭 그리 될거요

홍순근
2022.01.17 06:00:37
끼리끼리 자기편끼리 나눠먹기에 도통한 자들입니다 혹 특정한 사람을 밀기위한 길 비켜주기는 아닐런지요?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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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열
2022.01.17 08:14:31
그렇군요. 김명수가 좌파 알박기를 하려고 하는가 봅니다.
여칠회
2022.01.17 06:39:32
지금까지 김명수를 보좌하던 자들이 세상이 바뀔 것에 대비해 도피를 하는 것 아닐까요? 난파선에서 뛰어 내리는 쥐떼처럼. 사표를 내려면 진작 냈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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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하
2022.01.17 06:59:47
김명수 하수인들 뭔가 위기 의식 느낌 받고 이탈하는거 겟지 대선에 붙어 출세길 찾는 모양새고 김명수 하명에 더이상 득 되는거 없어 빠져 나온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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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기
2022.01.17 07:11:40
법조파동을 넘어서 법원을 통째로 팔아먹은 김명수부터 처벌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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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주필
2022.01.17 07:00:10
김맹수가 법원을 야바우로 만들어 놨다....김맹수 밥은 목OO으로 넘어가니...이놈아....

임원택
2022.01.17 06:29:24
사회정의구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너마저 비몽사몽 헤매고 있구나. 말세다 말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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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평
2022.01.17 07:10:00
김명수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것이다 네죄는 네가 알렸다
167
김진모
2022.01.17 07:02:59
그래도 소용없다. 네넘들은 이미 살생부에 올려져있다.
1

김보승
2022.01.17 07:42:20
김명수란 쓰레기로 인해 대법원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떨어진 정도가 아니고 한마디로 난장판이 되었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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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현욱
2022.01.17 07:47:41
..“오죽하면 김 대법원장과 가까운 재판연구관들이 대거 사표를 냈겠느냐”..“법원이라는 ‘난파선’에서 선원(법관)들이 뛰어내리는 모습 같다”-- 그것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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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평
2022.01.17 07:10:43
생긴것도 뭐같이 생겨가지고 노는꼴이 야아치같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