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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합참의장 조사때 수사관까지 참여...조서 날인도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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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5.

[단독] 靑, 합참의장 조사때 수사관까지 참여...조서 날인도 시켰다

北선박 나포했다고…취조 수준으로 조사

입력 2022.07.05 05:00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가 지난 2018년 10월 5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심야에 동해 NLL(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청와대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의 조사를 받은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은 알려진 것보다 강도 높은 취조·수사 수준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합참에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라”고 지시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는 김유근 안보실 1차장(현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확인됐다.

 

정통한 군 소식통은 4일 “당시 박 의장은 망신 주기 수준의 의례적인 조사가 아니라 수사관들까지 배석한 가운데 청와대 인근 조사실에서 4시간여 동안 수사 수준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19년 8월 초 이뤄진 조사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합참의장 비서실에 연락을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의장 비서실 측에 “북 선박 나포 건으로 의장께 간단히 여쭤볼 것이 있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저희가 찾아가도 좋고 이쪽으로 오셔도 좋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박 의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관계자가 합참에 와 조사할 경우 부하들 보기에 민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청와대 쪽으로 가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박 전 의장은 조사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퇴근 시간 무렵 종로구 창성동 별관에 도착했는데 조사실 분위기와 조사 시간이 예상을 크게 벗어났다고 한다. 조사실은 녹음 장비까지 갖춘 수사 시설이었고 민정비서관실 A선임행정관 외에 반부패비서관실 소속으로 추정되는 수사관 2명까지 조사에 참여했다. 이들은 2019년7월 27일 밤부터 7월 28일 새벽 사이에 북한 선박 나포를 지시한 박 전 의장의 행적과 지시 배경, 청와대 지시에 따르지 않은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뒤엔 조서에 날인까지 해야 했다. 당초 10여 분으로 예상됐던 조사 시간은 4시간을 훌쩍 넘겨 밤 10시 넘어 조사가 끝났다.

 

이날 조사 과정에서 박 전 의장과 청와대 조사관들이 ‘충돌’한 핵심 쟁점은 김유근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 박 의장에게 지시를 한 게 적절한지, 박 의장이 김 1차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게 군 통수권자(대통령)의 명령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었다. 당시 김 1차장은 “북한 선원들이 항로 착오를 주장했는데 실제 그럴 수 있으니 나포하지 말고 북측으로 되돌려 보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반면 박 의장은 “북한 선박이 심야에 단독으로 동해 해안선을 따라 내려왔고 우리 최전방 철책선과 항구 불빛 등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 항로 착오를 일으킬 수 없다. 나포해 조사해야 한다”고 맞섰다고 한다.

 

청와대 조사관들은 “안보실 지시는 통수권자의 명령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며 “왜 지시에 따르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 전 의장은 “나는 국방장관의 군령(軍令) 보좌관으로 장관을 통해 내려온 지시는 따르지만 안보실 1차장의 직접 지시를 따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봤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1차장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고 한다. 본지는 김 전 1차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합참의장에 대한 안보실 1차장의 지시는 문민통제의 원칙을 허물고 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직 합참의장은 “작전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지시하려면 안보실장이나 차장이 국방장관을 통해서 하도록 해야 한다”며 “군 작전에 대해 지휘계선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 관계자가 군에 직접 이래라 저래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사무총장은 당시 청와대가 북한 선박 퇴거를 지시하고 이를 어긴 합참의장을 조사한 데 대해 “도대체 북한에 얼마나 많은 것을 양보하기 위해 이런 짓을 했느냐”며 “국방 태세를 와해시킨 데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블로거 탄> : 개판 오분후 문공산 패당.

 

국기를 완전히 깔아 뭉갠 문재인 주사파 공산정권.

이등병 범죄 혐의자도 아니고

그 치욕적인 수모를 당한 자가 무슨 나라를 지키나. 그 별도  한통속.

따라서 개판 오분후 문산군 달나라 그림자.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전승기
2022.07.05 06:01:53
온갖 나쁜짓을 저지른 청와대 행정관놈이 군인공제회 이사장을 하고 있다니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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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수
2022.07.05 06:01:21
지난 5년 청와대는 김정은의 대남 공작부 서울지부 역할을 했구먼! 문재인을 잡아 정체를 밝혀라. 문재인부부는 청와대에 들어 해외외 순방에 나서자마자 북한을 수시로 드나들며 6.25 전범 김일성과 포옹하고 김일성이 죽자 김정은 손잡고 오열하던 윤이상의 독일묘소부터 찾아 참배하고 통영에서 동백나무를 가져가 정성들여 심은 자들이다. 반드시 정체를 밝혀야 할 것이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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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웅
2022.07.05 06:03:11
문재인 청와대 하는 짓이나 간첩 하는 짓이나 똑같네~~~이런 놈들이 청와대에 앉아서 나라를 맡고 있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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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문
2022.07.05 06:05:27
문재인 시절의 청와대가 국가와 국기를 무너뜨리려 무슨 짓들을 했는지 낯낯이 밝혀져야한다. 김유근 ??? 이런 자가 현직 현직의 군인공제회 이사장을 하고 있단다. 군인으로서는 최고 통수권자인 함참의장을 청와대 일개 행정관들 주관으로 취조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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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석
2022.07.05 06:03:02
공산주의자 이적행위자, 문재인을 속히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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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2022.07.05 06:08:18
문재인이가 사상이 이상한 놈들을 청와대에 잔뜩 포진 시켜서 국가 조직을 와해 하려 했는데 그놈들이 아직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감옥 가야할 놈이 이사장이라?? 이런 것 빨리 바로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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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일
2022.07.05 06:08:45
극좌 공산주의자 새끼가 군인공제회 이사장을 해쳐먹고 있어?개 더러운 종북 극좌 공산주의자 문재인 놈과 함께 광화문광장에서 불싸질러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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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2022.07.05 06:06:29
이 나라가 전라인민 탓으로 완전 인민민주주의였군. 문씨가 고첩이 아니었나 수치심을 주기위해 "말단" 수사관을 시켜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윤이상(통영), 이응로(대전) 기념관 폐쇄하라.
답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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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서
2022.07.05 06:07:23
문재인이도 개 OOO 지만 거기에 찍소리도 못하고 자리보전만 했던 썩은별들도 똥개똥을 치우듯 싹 청소했다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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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2022.07.05 06:04:38
박한기...사성장군이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도 그즉시 전역신청도 안하고 문어벙이의 충견짓을 했더냐? 너같은 떵별들이 군을 망쳐왔다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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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2022.07.05 06:11:46
간첩들이 대한민국 국군 서열 넘버원을 능멸했군... 명성황후 능멸한 왜구 낭인들이 벌인 짓이 생각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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