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정책 이야기/문화·사회

    정책공감 2008. 12. 16. 09:37

     

    ‘9월 위기설’의 헤프닝이 얼마 전인데, 최근엔 ‘3월 위기설’이 돌았죠. ‘3월 위기설’은 앞선 소문보다 더 근거가 빈약합니다. 또 한 번의 헤프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각종 ‘위기설’은 제 철을 만납니다. 물 만난 고기처럼 여기저기서 펄떡대면서 불안감을 조장합니다. 

     

    ◆ 불안이 만든 소문, 소문이 만든 불안

     

    일본계 은행이 내년 3월말 결산을 위해 국내에 투자한 자금을 일시에 유출할 것”이라는 3월 위기설은 간단한 산수만으로 와르르 무너집니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외채는 1166억 달러입니다. 이중 일본계 은행에서 빌린 금액은 전체의 9%(106억60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특히 ‘3월 위기설’과 직결된 부분은 내년 3월까지 만기도래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16억4000만 달러로, 총 은행외채의 1.4% 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의 하루 차입금 시장규모(25억 달러)에도 못 미칩니다. 여기에 일본계 은행들이 만기연장하는 경우까지 감안하면, 거의 ‘영향 제로’입니다.

     

    또 일본계 자금이 전체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0.9%, 0.6%에 불과합니다. ‘위기설’이라고 하기에는 허탈할 정도로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나 ‘위기설’은 경기침체로 잔뜩 위축된 사람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여론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내년 3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으나 숫자상으로 봤을 때 전혀 근거가 없다"

                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사진 : 기획재정부>

     

     

    ◆ 비관론은 언제나 안전하다

     

    사실 ‘3월 위기설’의 진원지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입니다.

    그는 한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스테그플레이션을 맞이하는 정부의 정책 대응기조가 현재처럼 이어진다면 내년 3월 이전에 파국이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3월 위기설’로 확대됐습니다.

     

    이전에도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각종 ‘위기설’은 호황을 누렸습니다. 경제전망에 대한 비관론과 낙관론이 교차할 때, 전문가들조차 비관론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관론은 당장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과 매일 빠듯해지는 살림살이에 잘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경제 전망도 일종의 유행을 탄다고들 합니다.

     

    상황이 불확실할 경우 낙관론보다 비관론을 펴는 것이 나중에 욕을 덜 먹을 것이란 심리도 작용합니다.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예전의 비관론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또 “그때 경고덕분에 더 큰 위기를 모면했다”는 식으로 면피할 수도 있습니다. 운 좋게(?)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면, 비관론자는 예언자로 각광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낙관론자는 언제나 부담스럽습니다. “도대체 언제 경제가 좋아지냐”는 질문공세에 시달려야 합니다. 예측한대로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호황에 취해 아무도 낙관론자의 예측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만약 경제가 악화되면, 낙관론자는 거의 ‘역적’으로 몰리고 맙니다.

     

    특히 IMF 외환위기 당시, 아무도 경제위기를 경고하지 않았다는 역사적 ‘트라우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작은 징후만 나타나도 앞 다퉈 ‘위기가 오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일단 ‘위기론’을 주장하고 나면, 정말 위기가 오더라도 IMF 외환위기 때처럼 경고음을 울리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어 매우 안전합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언제나 비관론자가 득세합니다. 문제는 비관론이 정말 경제를 악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경제의 ‘자기실현적 가능성’ 때문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향후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임금을 올리면, 그만큼 제품 가격에 반영돼 정말 물가가 올라버립니다. 그러면 물가상승분만큼 실질임금이 깎이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제 손에 쥐는 소득은 줄어들게 됩니다.

     

    “경제는 심리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제는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크게 영향 받습니다. 시장에 비관론이 팽배해 경제주체들이 소비와 신규투자를 줄이면, 정말 경제가 나빠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낙관론을 펴야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낙관론처럼, 지나친 비관론도 진짜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진짜 경제논쟁을 보고 싶다

     

    최근 미국에서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와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가 블로그에서 경제위기 해법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논쟁이 화제입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인물입니다. 맨큐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경제학 교과서를 썼습니다.

     

    먼저 지난달 22일 크루그만이 자신의 블로그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 라인에 대해 “굿바이 졸병들, 뭔가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온다”고 논평했습니다. 그러자 부시 경제정책에 깊이 관여한 맨큐가 발끈, 며칠 뒤 ‘전문가와 졸병을 다시 정의하며’라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또 경제위기의 해법에 대해 크루그만은 과감한 재정지출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맨큐는 재정지출은 후손들에게 천문학적인 빚을 물려주게 되는 만큼 장기금리 인하가 더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두 대가가 주고받는 치열한 경제논쟁에 블로거들이 열광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학문적 명예를 건 경제토론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경을 알 수 없는 미네르바 같은 익명의 논객에게 더 열광하는지도 모릅니다. 미네르바의 인기는 뒤집어보면, 기존 경제학자들에 대한 불신이기도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각종 설과 주장들이 난무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치밀한 논리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책임 있는 경제토론을 통해 경제해법을 찾는 집단지성이 발휘되기를 기대합니다.  

     


     ⓒ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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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위기설이 해프닝이라고요? 예끼 이 사람아, 당신은 위기가 안온것인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9월 이후에 위기가 찾아와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개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오늘 아침부터 서울시내 좀 발에 땀나게 다녀봐라.
    대통령이 이웃나라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외채나 빌려올생각하고 잇는데, 우리나라의
    풍부한 외화보유고는 벌써 다 말아먹었나. 말은 스와프니 하며 좋게 표현하는데, IMF에서
    돈 빌리는거 하고 무슨차이잇나. 어리석은 국민들은 마치 공짜 외채가 생기는줄 알고 반기는데
    나중에 갚을돈생각하면, 국가가 일반국민이 사채빌려서쓰는것 하고 같은데, 그 본질은 감추고
    눈감고 아웅하는짓에 기가찬다.
    뭐,,,,,이런 <img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exticon125.gif" value="낚시" />가..<img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exticon59.gif" value="?" />
    갈굼이 갈굼이 Y 2008.12.16 22:12 그렇게 말하구 싶겠지?
    심리를 떠나서.. 현 정책을 보면 미래가 안보인다.
    3월 위기설이 근거가 없으므로......앞으로 경제는 좋아진다 ? 라고 결론을 내리면 안되는거죠?
    어쨋거나 나빠진다가 맞겠죠...
    위기가 올지 안올지는 누구도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한 거 아니였나?
    그런데 주변을 보면 추워도 너무 추워있고 내년은 정말 더 힘들거라는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글쓰신분 아주 부자인가보다.
    불안감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맞습니다. 공감!!!
    요즘 한창 코드인사가 대세인데... 합류하시려구요?
    글 쓰신 분 조금 있으면 청와대에서 감사하다고 초청장 올지도 모르겠네요 ^^ 부자신가봐요? ^^
    아씨...대박 낚였네..
    어설픈 논리를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지 맙시다. 경제는 올바른 눈을 가지고 저확히 예측하는 자에게 기회를 줍니다. 장미빛 환상이 IMF를 가져다 주었듯이 또다른 위기가 MB를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고스란이 국민이 되겠지요. 주택난, 실직난, 생활고의 어려움은 뒤로한채 위기는 없다고 한들 지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어떤도움이 될까요? 지금은 명백한 위기입니다. 슬기롭게 대처할수 있도록 채찍을 들어야지요 !
    지난정권때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그렇게 흔들어 대더니.
    5년도 못 채운다고 장담삼아 이야기 하고 탄핵하고...
    정권을 잡은 지금도 획을 긋고 포용할 줄을 모른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양산하는 노무현 죽이기 그만하고 제발 통합의 정치를...
    경제는 심리다.
    경제는 통합과 화합이다...
    웃다가 갑니다!!!국가에서 빌린돈만해도 얼마인데....무슨 소리하시는건지 원....
    쥐바기 블로그.... 관심받고 싶겠지만 빨리 내려와
    당신들에게는 위기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는 위기였다. 그것도 치명타...
    그런 통계학적인 수치 역시 앞날의 미래를 보장하는것은 아닙니다. 지금이야 비현실적이라고 강하게 말할수 있지만, 그러한 자신감은 8월달에도9월달에도 있었고, 결국엔 주가, 외환보유고, 경제지표들이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볼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3월위기설이 근거 없다고 하더라도, 진짜로 온다면 무슨 대비를 해야하는지나 알고나 있는지요?? 올것같지 않던 10월 난국은 어떻게 설명하실런지요?? '전대미문'이라는 사자성어로 해결하시렵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환율1050선방어와, 아무런 효과없던 환방어, 지금 또 언급되는 환투기세력 응징,,,, 환투기세력을 다루려면 방법이 있지만, 지금 경제팀으론 환투기세력구조에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풋내기들멤버기에 가만히 있으렵니다.. 통계적수치를 들이대며 희망고문그만 하시고, 추락하는 경제지표에 대한 대응책이나 세우는편이 좋을것 같습니다.
    진짜 경제논쟁을 할 만한 인물이 국내에 없잖혀. 그리고 미네르바는 누구보다 정확한 예측을 했는데 왜 까는겨? 그리고 경제는 심리가 아니라 튼튼한 기본기여. 기본이 제대로 돼 있었다면 세계경제가 안 좋아도 이만큼 흔들리지는 않았지.
    3월 위기설.. 3월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허풍이라고 말하진 말아주세요,..
    아직 진짜 뇌관인 동유럽 디폴트는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3/31일 밤 11시에라도 현실화 될수 있으면 4~5월에도 터질수 있는 시한폭탄이죠..
    흥청망청 분위기에 휩쓸리지 맙시다.. 무능한 경제팀에겐 변명밖에 들을수 없는 현실에서
    박사님들이 여기 다 모였어요 ㅎ~

    무능한 경제팀에겐 변명밖에 들을수 없는 현실에서
    .......이 말씀이 정답 같은대...........